[코로나19]의 뜻하지 않은 순기능 feat.서지현 검사

곳 잡힐 겁니다.  한국 공권력 능력치가 어마무시해요.  안하려고 해서 안되는거지 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다 잡아 넣을 수 있을겁니다.

다만, 소위 고위층, 검경 및 슈퍼 부자들 연루 가능성이 변수일듯 - 공권력 상층의 입장이 아무리 강경해도 중간 실무선에서 삑사리 내면 방법 없거든요.

코로나19 무거워서 요즘 밀항선 업자들도 문 닫았데요 :)   모두 헤엄치다 빠져 디지면 되겠네요.

변호사만 하던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서지현 검사의 주장으로는 경찰의 수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성범죄의 절대적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당연히 법원이 큰 문제입니다만 이건 법 해석과 판결을 판사에게만 맡기는 법치주의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라;

결국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과 경찰의 적극적 수사 및 검찰의 적극적인 기소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성과가 있다면 

법원 역시 변할 수 있을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신상공개’는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수만명에 달하는 ‘구경꾼들’은 그냥 벌금 때리고 신상공개로 사회적 매장만 시크기만 한다면 법원에서 말도 안되는 형량을 때린다해도 처벌 효과는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