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라는 것은 도대체????

지시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느냐의 문제는 그야말로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 지시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략 국민여론이 반반인거 같습니다만 검찰측이 본인들의 유무죄를 본인들의 독립적인 힘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코 정당할 수가 없죠.

네????? 한동훈 검사는 검언유착의 의혹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데 그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수사하는게 부당한 지시인가요????

왜 부당한 지시인가요? 그러면 지금은 정당한 수사가 되게 하려면 그걸 검찰측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해야 하나요?

지검장들 윤석열이 모아서 의견묻고 특임검사는 자기네들 입맛대로 하나요?

검찰이 자정작용이 있어서 스스로의 죄상에 대해서도 유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독립기관인지 묻고 싶네요.

저는 윤석열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다"하더니 검찰조직 자체를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독립기관으로 아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등등 이외의 정부 지시에 검찰이 항명을 한 적이 있나요?

검찰총장이 전국 지검장들을 모아서 비밀회동을 하는건 역사이래 처음보는거 같은데

추미애 장관 지시가 불법지시라서 그렇습니까?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수사를 의뢰했나요?

애매하지 않아요. 한동훈 사건은 그냥 한동훈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검언유착사건이 벌어졌을 때 수사지시에 대한 문제를 왜 지검장들을 모아서

결정을 하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불법적입니까?

현정부의 비리 수사를 덮으라고 지시했나요? 검사들 본인 비리 사건을 본인들이 결정을 합니까?????

총장 최측근 비리 조사에 총장의 입김을 배제시키기 위해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왜 위법이 될까요?

그렇게까지 중앙지검을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권에서 없는 죄라도 만들 수 있을까 해서입니까?

네, 이의제기권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고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이의제기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동훈의 검언유착 사건은 언론에서 전혀 다루지도 않더군요. 오직 추미애와 윤석열의 힘겨루기 양상으로만 몰고가니

마치 추미애 장관이 대단한 검찰 탄압(????)이라도 하는양 교묘하게 언론전을 하는거죠.

검찰팟쇼 + 언론과의 유착으로 온 언론을 도배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이 월권을 하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한을 무시한다고 여기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사건은 조국 사건만큼 보도가 되지 않아서 명백한 검언유찰 사건임에도-그리고 한동훈은

윤석열 측근인데도- 수사권이 당연히 검찰총장이랑 지검장들 의견과 권한인데

추미애 장관이 힘겨루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양상인양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 게시판 한정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을 어디까지 지휘 감독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게 뭔말인지요?

왜나하면 님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어떤 것이든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검찰총장은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검찰총장은 어디까지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지 저도 명확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검찰총장이 담당 검사의 수사에 개입하는 것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검사가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애매하군요...

1. 검사장이 검찰총장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부딛히고 있고,

2.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수사하게 놔두라는 의미로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underground님에게는 1과 2가 다 애매한데요...

2에 대해서만 그 애매함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건데요.

범위를 명확하게 될때까지는 어떻게 해야한다는 건가요?

underground님의 지금까지의 주장은,

2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검찰총장 승

1은 검사의 상급자는 검찰총장이니까 검찰총장 승.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단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이 어느 정도의 범위로 행사될 수 있는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되기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 자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하게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한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균형있게 수사하지 않고 동아일보 기자와 한동훈 검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쪽이 다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면 양쪽을 다 배제하고 양쪽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입장의 제3의 검사와  

수사팀이 이 수사를 맡게 하거나 아니면 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언유착 의혹을 조사하고 또 다른 수사팀은 제보자 지씨와 

MBC가 공모하여 함정보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도록 하여 양쪽의 수사 결과를 비교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ㅠㅠ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 것 처럼 쓰신 것 같은데요.

위의 theoldman님의 댓글을 참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의견이 다르고 서로의 주장이 팽팽할때에,

법대로 지휘권을 발동한 건데, 어떤 것을 명확히 해야하나요?

지금 법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인지, 윤석열측 해석이 옳지않냐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그렇게 미흡하거나 헷갈리는 것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하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천정배 장관시절의 선례가 있었는데, 왜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검찰출신이 아닌 장관이 있을때만 이렇게 검찰총잘들이 방방뜰까요...

법조항이 서로 충돌할 때 각 조항에서 보장하는 권한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검창청법 제8조에서 보장하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검찰청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 권한과 충돌한다면  

각 조항에서 보장하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의 범위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검찰총장이 무조건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무부장관이 지금 검찰총장의 업무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지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이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거군요. 그리고 이 상황은 해석의 여지가 꽤나 있는 상황이겠죠. 저도 무조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underground님의 논리라면, 

님이 주장하신 "그냥 법무부장관이 지금 검찰총장의 업무를 하면 됩니다."

에서 검찰총장이 그냥 검찰의 업무를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먼저 불법부당행위인지가 인정되어야죠.

그게 왜 지금만 애매한거죠?

이전부터 있어온 법률인데요.

좋게 말해 기계적 중립 같은 얘기네요. 가치판단의 영역은 어차피 법조문으로 다 정의할 수 없는 거니까요. 이쯤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거죠. 그래서 조국 씨가 검찰총장이 자기 절친한 부하에 대한 의혹 조사를 막기 위해 항명해도 된다고 했었나요? 거기에 어떤 정의와 정당성이 있어요? 굳이 조국 씨 이름을 가져와서 들먹이는 것도 재미지네요. 이 사건의 본질은 한동훈이의 수사를 윤석열이 막고 있는 거고 님은 지금 그게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꼴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사건에 대해서는 1도 제대로 말을 안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도 다 있는데 이거 링크라도 걸어야 되나요?

자기 측근 비리를 윤석열이 막는 상황이죠. 조국 때 조국 측근이 검찰에서 조사한 것도 아닌데, 아,,,,, 정말

조국은 탈탈 털자더니 왜 한동훈은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생떼를 쓰는지, 법무부 장관이 측근 배제하고 수사하라는게

뭐가 월권이라는 것인지, 검찰이 지금까지 똘똘 뭉쳐서 기득권 유지해온 기존 그대로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전략도

같은데 여기서 뭐가 애매하겠습니까.

한동훈의 검언유착 관련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언론에서 언급이 없죠. 수사지휘권, 법에서의 복잡미묘한 그 수사지휘권을 놓고 서술을 하면

사건의 본질을 충분히 "추미애 VS 윤석열"로 가지고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본래의 한동훈의 검언유착 사건의 시시비비는 뒷전으로 물러나는것이죠.

한동훈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아예 지금은 언급도 없어요. 조국 때는 유무죄가 밝혀지기 전에 온갖 의혹이 다 낱낱이 보도되곤 했는데

참 다르네요. 조국 얘기 참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작년이랑 보도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

지금 언론에서는 윤총장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추미애 장관의 결정도 있겠지만.

한동훈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수사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정하는데

한정없이 시간끌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언론에서 속속 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수사권을

결정하자는 이야기까지 있더군요.

인사팀으로부터 인사권자에게 최종적으로 올라간 후보 4명 중 한 명을 임명하는 거였고 당시에 윤석열은 시민사회나 여론 쪽에서 지지가 높았어요. 임명을 안 해도 그 나름으로 말이 나올 수 있었고 그때 임명 안 돼서 정체가 탄로나지 않았다면 다음 번에라도 해먹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었죠. 마치 박근혜가 대통령이 이번에 되냐 다음번에 되냐의 문제였던 것처럼 말이죠. 사람한테 충성 안 합니다 어쩐다로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책임이 결국 임명권자에게 있다는 논리라면 대통령을 임명한 건 국민이고 그건 법에 따른 민주 절차였어요.

그럼 윤석열이는 뭐에 눈이 멀었을까요? 윤가가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고 까지는 양심이 있다면 말 못할거고, 애초에 윤가나 한동훈이한테 눈알이 바로 달려 있었다면 안 일어났을 일이 일어났는데 말이에요. 이 사단의 원인 제공자들이 법조문 들먹이고 전국 친목회의를 소집해가며 자기 권리 따지고 앉아 있는게 너무 웃겨서요. 아니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검찰이 매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어째야 하냐고요. 독립=자유=책임이라는 건 20살만 되면 알아야 하는건데 검찰청에는 대체 몇살짜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건가요?

윤석열은 장고끝에 결국 악수를 두지 않나 싶은데 지금까지 꿀먹은 벙어리로 시간끌기에 돌입했네요.

비열하게도 시간끌기하면서 사건수사를 지능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