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 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목이 너무 선정적인 것같아 수정할까했는데, 그냥 그대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선정적이지 않습니다.


검찰에 대해 염려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당에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홍익표의원을 통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간 지나친 억측과 비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래는 링크(내용도 가져왔습니다.)

http://www.tbs.seoul.kr/cont/FM/different/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667A



● 방송 : 2019. 9. 10.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숙이 :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7번이나 언급했다라는 게 화제가 됐는데, 오늘은 현충원에 가서 법무부의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만큼 검찰개혁에 지금 방점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고, 역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곳이 있죠. 여권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여권에서는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을 어떻게 뒷받침할 건지, 그리고 검찰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나와 계시죠?

▷ 홍익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숙이 : 네.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조국 장관이 취임하면서 어제, 오늘 계속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은 취임 하루 만에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할 별도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관련해서 들은 내용 있으십니까?

▷ 홍익표 :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 이숙이 : 그러셨어요?

▷ 홍익표 : 네.


▶ 이숙이 : 어제 취임사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어제 취임사를 뜯어보면 저는 세 가지가 지금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개혁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던데, 첫 번째가 이제 검찰에 대해서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한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각을 대변인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 이 부분을 가지고 벌써부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특수부 사람들을 많이 다른 쪽으로 배치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이 수사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지나친 억측과 상당히 많은 가정이 뒤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장관의 권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검찰은 제복을 입지 않았지만 우리가 권력기관이라고 할 때 가장 상징되는 것이 군대, 경찰, 검찰 아니겠습니까? 이런 권력기관, 사실상 물리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출된 권력이 이런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인사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특수부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빼돌린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적합한 인사라는 것은 책임윤리 인사,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적재적소 인사라고 보겠습니다. 과거에 검찰이 기소를 남발하고, 무죄가 나거나 또는 무리한 기소로 문제가 됐을 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사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 어떤 흔히 얘기해서 정치권에 줄을 대든 아니면 검찰 내부의 어떤 기수문화 또는 혈연, 지연 등에 의해서 어떤 특정직을 어떤 라인이 장악했다. 지금도 뭐 항간에서 떠도는 건 윤석열 사단, 윤석열 라인 등등 이런 말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인정 또는 불합리한 요소에 의해서 인사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서 그런 책임을 묻는 인사, 그리고 적재적소에 자기 능력에 따라 가는 인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숙이 : 네. 그럼 앞으로는 기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거나 이런 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인사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겠군요?

▷ 홍익표 : 그걸 꼭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말고요. 그렇다고 검찰이 기소를 우려해서, 무죄를 우려해서 기소를 못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결국은 언론은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 정치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고, 검찰은 기소와 수사를 통해서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예컨대 무리하게 정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요소에 의해서 기소를 남발해놓고 나중에 그게 무효가 되든 무효가 되지 않든 한국사회에서 기소가 되는 순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합니다, 당사자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권한을 매우 신중하게 행사해달라는 겁니다.


▶ 이숙이 :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홍익표 : 네.


▶ 이숙이 : 네. 그러면 어쨌든 조만간에, 검찰이 인사가 있었던 적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럼 조만간에 다시 인사가 있을 거다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의원님도?

▷ 홍익표 : 그건 제가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의 그걸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조국 장관의 어떤 업무 추진 스타일이나 지금까지의 어떤 스타일, 사고방식을 보면 무리하게 인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를 하게 될 때에는 철저하게 인사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난 이후에 인사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숙이 :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종근 인천 2차장, 인천지검의, 박상기 장관 시절에 정책보좌관을 했다가 인사를 전행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인천지검으로 나가있었는데, 그 검사를 불러들인 게 앞으로 조국식의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는 하더라고요.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 홍익표 : 저는 그렇게 우려할 인사를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 스스로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본인이 누구보다 공정에 대한 가치를 뼈저리게 인식을 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인사를 할 때 그런 조직 내에서 또는 조직뿐만 아니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할 만한 합당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장관의 직책을 매우 어렵게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인사조치, 인사에 있어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그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설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숙이 : 네. 두 번째 것,

▷ 홍익표 :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숙이 :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게 이제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어차피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지만 물론 뭐 이렇게 되면 금년 말까지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까지도 아직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이라든지 법무부의 훈령 등등을 활용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겠다는 겁니다. 즉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훼손하거나 또는 민주적 원칙을 위반하는 것들은 사전에 검찰 내부의 시행령 또는 훈령 등을 통해서 바로잡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이숙이 : 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법무부 령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겠다.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이숙이 : 네. 그러면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단 법무부 내부부터 검찰 출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 홍익표 : 네.


▶ 이숙이 : 그리고 또 검찰청법 8조나 34조에 보면 이제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의, 법무부의 업무는 검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무, 또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 그다음에 외국인 관련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업무의 다양성, 그다음 민주적 원칙을 지켜야겠지만 검찰에 대한 감독권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인사권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법무부가 거의 검찰과 동일시되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은 법무부 이퀄 검찰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적 구성 자체가 법무부의 상당수가 소위 얘기하는 대부분을 검찰 출신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보다는 서로 하나의 패밀리처럼 운영됐다, 이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법무부장관 중에서 비검사 출신이 몇 명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박상기 장관,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 연이어서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장관이 온 것에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법무부장관 검찰 출신,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 이숙이 : 견제?

▷ 홍익표 : 거부감, 거부감이 너무 지나치면 약간 거리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숙이 : 네. 박상기 장관도 재임 중에 검찰 출신보다 비검찰 출신을 많이 임용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좀 부족한 면이 많은가 보네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나치게 검찰 출신 인사들이 법무부의 요직으로 중용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거의 견제보다는 같은 생각으로서 서로가 함께 동일한 사안을 취급하다 보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이숙이 : 네. 이렇게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은 좀 전망을 해봤고요. 이제 이런 검찰개혁에 대한 행보가 이렇게 가파르게 나오는 게 결국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개입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홍익표 대변인께서 윤석열 총장이 조국을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돈다는 얘기를 임명 전에 하셨거든요. 이 얘기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 홍익표 :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건데요. 더 이상 제가 이것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여당의 수석대변인이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 이숙이 :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오늘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부담스러웠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검찰주의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다.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게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시선을 의식한 거겠죠?

▷ 홍익표 : 저는 여러 차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도 했지만 기대감을 함께 표현해왔습니다. 윤설열 검찰총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적폐 관련 수사 진두지휘 했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하는 입장을 하면서 고생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도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는 그 어떤 결기, 그다음에 검찰 수장으로서의 그 어떤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는 전 정말 존경하고 있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가 그런 성과에 집착해서 민주적, 인권적 원칙을 포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검찰의 고질적인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가 별건수사, 흔히 얘기해서 어떤 사항 수사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다른 걸 또 수사하고, 또 다른 범죄, 범죄혐의를 통해서 압박해서 진술을 이끌어내는, 이런 별건수사 방식은 잘못된 수사방식이고요. 또 현재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피의사실을 유포해서 특정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수사의 정당성이나 여론몰이를 해온 것은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성과에 집착해서 이런 비민주적, 비인권적 수사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저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개혁이 절반짜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숙이 : 네. 그렇군요. 여권의 전반적인 기류가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 홍익표 :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자체에 대한 불신이나 또는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수사관행, 특히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숙이 :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어쨌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인권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이숙이 : 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홍익표 : 네. 감사합니다.


▶ 이숙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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