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칼럼] 누가 멈춰야 하는가?

2019.10.01 17:58

Joseph 조회 수:796

"적폐세력 수사하라고 힘 실어줬더니" => 여기서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세력'이란 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보는 관점에서의 적폐세력인데, 검찰개혁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보는) '적폐세력" 청산에서 손해보겠지만 집권 초부터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을 했어야죠. 내 이익에 부합할 때는 힘 실어주다가 이젠 내편까지 공격하다 싶으니 이제부터 검찰개혁하겠다고 하니 진정성이 없고, 이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제로는 검찰 길들이기라고 보는 거죠..


"검찰 수사가 인권 침해란다. (...) 그들은 장장 2년에 걸쳐 네 명이 자살하고 120여명이 기소되고, 수십 년 전 일들이 다 소환되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아무도 과잉 수사를 지적하지 않았다. ‘촛불 혁명’을 앞세워 통치권의 국정과제 1호를 열심히 수행하는 검찰에 ‘닥치고 박수’를 보냈다. 수많은 침소봉대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했다. (...) 그 수사 덕분에 기수를 뛰어넘어 검찰 수장에 오른 사람이 현 총장이다. 그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부탁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온 국민의 귓가에 생생하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은 고쳐야 한다. 하지만 이 정권만 억울해할 이유는 없다. 문민정부 이래 검찰은 늘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 왔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형님을 감옥에 보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정권도 검찰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그것이 권력 남용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치적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누가 멈춰야 하는가. 권력인가? 검찰인가? 야당인가? 우리는 대통령으로 국가 지도자를 원한다. 붕당의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 선동으로 타락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민주주의를 보고 싶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야 되겠는가. 운전석에 앉은 이는 권력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0340&code=111714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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