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성폭행 의사 - 무죄

대한항공 직원 폭행한 이명희 - 집행유예 3년

세월호 정해진 해운 - 벌금 천만원

졸업증명서 위조 - 집행 유예


이번 선고를 내린 임정엽 판사의 선고 형량이라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입니다. 재판의 과정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관련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형량이 적당한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졸업증명서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니, 2004년 2월에 사촌의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에 자기 인적 사항을 복사해서 취업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선고는 집행 유예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의 전과정을 모르기때문에 이건 제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재용 재판도 이 사람이 맡습니다.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혐의가 이런데 지켜 봐야하겠죠. 얼마나 엄정한 판결을 내리실지. 


이번 주에 여러 일이 있었고, 덕분에 민주당을 까대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민주당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봐야 깔 사람은 깔 것이고, 들을 생각은 안 할 것이니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남 탓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언론에서 떠드는 얘기가 있어요. 화이자 백신 왜 빨리 안 들여오냐고. 그런데 정부가 화이자 백신 3분기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바로 이어지는 기사들이 화이자 백신에 대한 부작용 얘기네요. 사실 이런 패턴은 낯설지 않습니다. 백신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다, 들어오면 제대로 된 검증도 없는 백신 부작용의 문제가 크다. 등등.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몇 십년간 검증되었던 독감 백신을 가지고 문제 삼아 1면에 대서 특필을 했죠. 그리고 사망자와 백신이 인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1면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좀 그래요. 독감 백신이 문제가 되었다면 예전에 벌써 문제가 되었겠죠. 그것도 전 지구적으로. 그런데 유독 올해만 문제가 된다? 이건 기사에 의도를 담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패턴은 이 정부가 출발 할 때부터 계속 되었고, 저는 이 정도까지 버텨온 것 자체가 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은 노무현 때부터 꾸준했어요. 유명한 말이 있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잘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못하는 것은 부풀리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죠. 지금도 그때와는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인식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나마 그것이 이 정부에 힘이 되고 있죠. 이를 두고 대깨문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본인의 자유니까요. 그것 말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제가 그 자유에 대해서 뭐라 할 말도 없고, 설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각자 그렇게 사는거죠. 


그런데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에요. 추미애가 언론 브리핑 할 때 기자들이 한 소리가 있어요. 5시 반에 기자들 모아놓고 브리핑 하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장관이 어찌 감히 퇴근 시간 앞두고 준비를 하는 기자들을 5시 반에 불러 모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명박근혜 정부 때 언론들이 이러한 논조로 정부를 대했나요? 아니였죠. 그만큼 이번 정부를 아래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든 까내려 버리고 길들여 보겠다는 심사인 거에요. 예전 김영란법 통과 시절에도 보았듯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추구하는 기자들은 이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의도대로 기사를 찍어내는 언론사 직원이 있을 뿐이고, 조중동 지원 했다가 떨어지면 한경오 들어가고 그것도 안되면 마이너 인터넷 신문사 들어가는 일반 월급쟁이 회사원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은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든 결과는 존중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어렵네요. 국짐당 관련 사안들에 대한 판결 내용만 쭉 봐도 일단 사법부는 수구 보수 인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향된 것이 맞거든요. 때문에 여당은 좀 더 조심을 해야되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겠냐는 말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먼지가 묻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정의당의 현실 인식이에요. 드루킹 특검으로 뻘 짓 하다가 국짐당에서 세운 특검 검사에게 노회찬을 잃은 것이 바로 2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법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이네요. 장혜영은 정부가 너무 대립각을 세운다.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요. 민주당 편을 들지 않아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당이 지금까지 겪어온 역사로 보았을 때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정의당이 요즘 이렇구나. 


이 일련의 상황들을 적폐 청산이라고 퉁 치고, 민생과 노동자 복지가 우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개혁적인 사항들은 정권 초기에 선거 승리를 동력 삼아서 추진을 해요.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정부 출범에서부터 지난 총선 승리 등을 발판 삼아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요. 그런데 공수처라는 것이요. 생각보다 민생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어요.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퇴직해서 변호사를 개업을 하면 같은 검찰 출신 선배라고 검사가 봐주는거에요. 10년 줄꺼 5년 주고, 검사가 슬쩍 주요 증거 빼먹어서 무죄 만들어주고. 그런데 형사로 기소된 것을 빼내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일인 만큼 인맥이 있는 전관 변호사를 사서 쓰는 것이고 그렇게 효과가 확실하니 서로서로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뉴스 보면 범죄는 확실한데 형량이 이상하게 적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게 보통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전관 변호사"를 정말 잘 써서 그렇다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죄를 지은 사람이 죗값을 받지 않고 나오면 그것은 민생과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공수처는 이러한 관행에 목줄을 거는 것이에요. 물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피아들의 카르텔이 만들어진지가 거의 반세기가 다 되가는데 이것이 하루 아침에 해결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만들어진 시간 만큼 해체하는데도 시간이 그만큼은 걸릴 거에요. 그러면 또 카르텔은 떠들어 대겠죠. 그렇게 온 세상 시끄럽게 만들더니 아무 소용이 없다 차라리 없애는게 낫다. 이렇게요. 하지만 이 카르텔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과도 연결이 되어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결국 모든 것은 하루 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예로 8.15 광복이 되고 나서도 친일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고, 독립 운동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았죠. 이상한 일이죠. 일본이 물러 났는데, 왜 친일 하던 사람들은 계속 잘 먹고 잘 산거지? 그 상황 자체가 복잡했거든요. 안과 밖의 정치 사정, 사람들의 인식 등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섥키다 보니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간단한가요? 단순히 적폐청산 집어치우고 민생이나 챙겨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쉽게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더디기는 하지만 예전 보다 지금 세상이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쭉 힘을 실어 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0년 게시판 영화상 투표 [19] DJUNA 2020.12.13 1717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6171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14153
115471 [넷플릭스] 더 디그- ‘The Dig’ 을 더 재미 있게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사전정보 [8] soboo 2021.02.07 534
115470 주식에 대해 1도 모르는 문외한에게 추천해주실 책이 있나요? [2] 하마사탕 2021.02.07 504
115469 기독교인들 전도 진짜 싫어요 [2] daviddain 2021.02.07 553
115468 일요바낭 [4] 여름 2021.02.07 339
115467 서울 시장 보궐선거 판세 분석 [1] 왜냐하면 2021.02.07 439
115466 승리호 김태리 영어 더빙 좋네요 [1] 가끔영화 2021.02.07 816
115465 알프레드 히치콕 극장에 나온 스티브 맥퀸2 [5] daviddain 2021.02.07 185
115464 어린이 주인공 영화 레퍼런스 [7] 티미리 2021.02.07 316
115463 아침부터 왜 포털을 봐가지고. [3] tomass 2021.02.07 678
115462 Robert C. Jones 1936-2021 R.I.P. [1] 조성용 2021.02.07 166
115461 삼계탕을 먹어봤어요 [3] 여은성 2021.02.07 363
115460 '음양사 : 청아집'이 넷플릭스에! [16] 풀빛 2021.02.07 675
115459 보리스 칼로프의 스릴러 [4] daviddain 2021.02.06 220
115458 조조 래빗(2019) catgotmy 2021.02.06 343
115457 [유튜브 생중계]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3] underground 2021.02.06 261
115456 이야기구성의 한계, 번개! [2] 여은성 2021.02.06 355
115455 김훈의 책상 [16] 어디로갈까 2021.02.06 1087
115454 Christopher Plummer 1929-2021 R.I.P. [9] 조성용 2021.02.06 358
115453 [넷플릭스바낭] '승리호'를 보았습니다 [27] 로이배티 2021.02.06 1697
115452 승리호 다들 보실 거죠? [7] woxn3 2021.02.06 837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