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마치 아무일이 없었다는 듯이 장례를 치루고 고인을 추모하고 마는 것은 마치 거대한 가면극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의 충격이 가신 뒤에도 추모하거나 애도하는 마음이 별로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 와중에 답답한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한 말이 있어 공유하며 의견을 보탭니다.



아래는 장혜영 정의당 소속 의원의 관련 트윗 링크와 주요 내용입니다.


https://twitter.com/janghyeyeong/status/1281513559264882688?s=21


“차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애도할 수 없습니다. 고인이 우리 사회에 남긴 족적이 아무리 크고 의미있는 것이었다 해도, 아직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사를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할 수 없다면 이 다음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례없이 행해져야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르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파악이고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순간을 견디며 현명한 길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진상규명 없이 이대로 장례를 치루고 추모하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반복하게 만들 뿐이라는 장의원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피고소인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되는 현실에서 어떤 진상규명이 가능하고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법률에 따른 검경의 수사 그리고 기소와 공소에 의하지 않은  임의 단체의 조사는 강제력이 없을 뿐더러

그 진상규명 활동에 대하여 유가족이 ‘명예훼손’으로 걸면 그대로 걸리는 일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꼭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박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마당에 유가족이 동의할리가 없죠.


(2)

반면 유가족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유일하게 강제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진상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이유로 유족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건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기각되길 바라고요.


(3)

정치의 영역에서 해법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경우 당대표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박시장과 오랜 시간 동안 인연을 이어온 관계이고

상당수 열성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움직임과 고인이 된 박시장에 대한 동정론에 따라

당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은 바라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움직인다고 해도 이 경우에도 유족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저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4)

그래서 생각해본 것이 대통령 산하 인권위원회나 여가부 등 유관 국가기관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유가족을 설득하고

피해자가 납득할수 있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역시 유가족을 설득하는 것이 난제인데 저는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는것이 최선이고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인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설 수록 가장 실현 가능성도 높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그 진상규명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따를 수 있습니다만 

객관성을 담보하는 마땅하고 현실가능한 방법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전 박시장의 유족 분들도 공식적인 사실규명이 없는 가운데 가짜 공소장이 돌아다니고 실제 고소 내용과 다른 과장되고 선정적인

‘범행 내용’이 난무하는 것 보다 피해자의 진짜 목소리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인의 명예를 진정으로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인과 가족의 차원이 아니라 여성인권이 거대한 권력 시스템 안에서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보장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로

인식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은 망자와의 이별의 아픔이 더 큰 분들의 처지 역시 물론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인식의 간격, 비통과 애도의 괴리가 큰 상황을 그대로 덮고 가는 것은 결국 고인이 살아온 그 삶의 역정, 그 가치를 결과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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