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 저소득층만 덮쳤다

2018.08.23 18:55

stardust 조회 수: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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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의 근로자가구 비율은 32.6%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2%보다 무려 10.6%나 감소했다. 1분위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구의 근로자가구 비율 1.1%포인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구가 0.7%포인트 줄어든 것,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구와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구의 근로자가구 비율이 각각 3.2%포인트, 2.5%포인트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분위의 근로자 가구 비율 감소가 극명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298776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지표를 10분위로 확대해서 보면 하위 10%에 있는 최저소득 가구의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수치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야 딴 이유대고 싶겠죠. 최저임금 올라서 해고 된거 아니라고..


예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부에서 아예 생계를 책임져줄 수준의 복지를 할 여력인게 아니면, 0원 버는것보다는 150만원이라도 버는게 나은 사람들이 저 1분위입니다. 아이고 왜 그일하면서 150받으세요. 200은 받아야죠 했다가 영세업주가 도저히 나도 못 버티겠다 하고 잘라버리면 끝이에요.  그 업주들이라고 월순익이 천만원이고 이런거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의도가 좋았다고 면피가 되진 않죠. 의도야 좋았더라도, 결과가 안좋으면 그건 그냥 안 좋은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게 애초에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고 개방경제 구조인 나라에서는 먹히는게 아니에요.

그런건 내수만으로도 먹고 사는 수준의 인구가 될때나 가능한겁니다. 한국도 보면 대기업이라고 해도 내수만으로 팔아서 먹고사는 대기업은 대기업이라고 해도 급여도 짜고 그냥 그렇습니다.(이동통신사처럼 반독과점인 경우 제외) 롯데나 cj같은 내수위주 회사들의 연봉은 수출위주 대기업에 비하면 낮죠.


저소득층 근로자한테 뭘 해주고 싶었으면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화를 명확히 해서 휴일이라도 제대로 챙겨주고, 편법적인 연차수당 미지급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이런 법으로는 있으나 실질적용이 안되는것부터 고치는게 맞아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이런거도 고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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