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잡답: 당신은 누구싶니까, 문재인 정권의 한계, 보수의 예수 출현?

님 정말 웃겼습니다. 웃음의 포인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좌파적인 정부'라고 했다가  '신자본주의를 적극 받아들인 노무현 정부' 라고 앞뒤 안맞는 주장,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신자본주의'로 알고 있는 무식함 그리고 '현 정부가 사회주의를 표방한다'는 용감한 주장 등입니다.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신것 같은데 누구랑 다르게 참 투명하셔서 매우 웃겼습니다.  값진 웃음을 주셨으니 따로 반론은 안할게요. 

관심 없어 코멘트 안한다며 코멘트를 다는 님의 개그감을 존경합니다

제가 뭘 비꼬았다고? 제가 지적한 것중에 틀린게 있나요?  거첨; 하도 얼척 없는 무리수를 두길래 예능으로 넘기려 했더만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는게 소원이신가요?  음? 지난 대선에서 그에게 투표를 하진 않았지만 전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만, 그런데 님 주장과 반대로 해야만 실패할테서 지금 님 기준으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데 뭐가 불만이신지? 

아니 묻는 말에 대답은 못하면서 인성 운운이나 하냐구요.

제가 뭘 비꼬았고 또 무슨 말꼬리를 잡았냐구요.  제가 지적한 내용에 틀린게 있냐고 다시 묻습니다.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신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노무현 김대중이 좌파정권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웃어야지 진지하게 받아 들입니까? 남의 인성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무식한 주제에 뭔 대단한 정책비판을 한다고 허세질 하는 본인의 우수꽝 스러움부터 되돌아 보세요. 정말 웃깁니다.  네 그렇게 님은 문재인이 실패하길 바라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보수는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 까지 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처참하게 싸지른 똥들을 벌써 잊은게 아니라면 님은 아직도 보수는 부패했지만 유능하다고 믿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겠죠.  문재인이 '진보'인지도 의문이지만 유능한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정권의 주류가 님처럼 벌써부터 무능하고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조급함에 휘둘릴 정도의 멍청이들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도대체 자기 자신의 태도에 대해 자각없이 남을 대하는 님의 태도는 오만불손하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없네요.

트럼프는 2년 사이 중국을 비롯한 세계와 무역전쟁을 벌였고, 문재인은 집권한지 1년 4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말한다면 직무 유기고 한 게 있다면 최저임금을 20%넘게 인상시켰는데(내년에 적용되겠지만) 그거 빼고 고용, 성장, 경제 안정 측면에서 뭐가 나아진 게 있다는 겁니까? 남의 주장 허점만 찾지 마시고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를 가져오세요. 다른 사람 약점 찾아서 공격하는 게 좋으신 분한테 그게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식한 소리해서 웃기다고 하니 인성에 예의에.....참 가지 가지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뭔 이야기를 더해요? 님의 웃기는 댓글에 웃었을 뿐인걸요?  

그리고 '그동안 아무것도 한게 없다'라고 누가 그랬어요?  전 님이 한말만 갖고 웃었는데 님은 남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갖고 시비를 거는군요. 허수아비와 싸우는게 취미신가요?

그냥 제가 웃으면서 지적할때  아...신자본주의가 아니고 '신자유주의'구나.... 김대중과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적극 도입을 했으니 좌파정권은 아니구나....라고 본인의 잘못된 인식을 고치면 됩니다. 남을 웃겨놓고 웃었다고 승질내지 말고요. 헛점을 공격당했다고 징징거리지 말고요.  

제가 신자유주의를 헷갈린게 님 주장이 맞는 근거라도 되나봅니다. 쉐도우 복싱을 하던 뭘 하던 님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 확인만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냥 남의 약점이나 캐내면서 사시는 게 좋다면 그러셔야죠. 본인이 불리한 주장은 언급도 안하고 넘어가는 솜씨가 감탄스럽네요. 

그냥 처음부터 헷갈렸다고 그러면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면 될걸 인성이니 예의니  예능을 다큐로 받아 참 피곤하게 구네요.

본인 무식한거에 자격지심이나 트라우마 있으신지 미처 몰라 실수라도 한거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남의 약점을 캐다니? 이봐요. 전 님한테  1도 관심 없어요. 캐긴 뭘 캐요. 그냥 본문글 읽다가 첫댓글에 빵하고 터져서 고맙다고 댓글 단건데 -_-;;  그리고 본인한테 불리한 주장? 그게 뭔데요? 뭐죠?

고맙다니 착각도 유분수네요. 

설득력 있는 변명을 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댓글은 왜 적었답니까? 오지랖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끼어들어 까고 보는 거죠.

고맙다고 하면 될일인데 그러지 않았다구요~~ 착각은 뭔 착각 ㅋ 아 이 분 정말 웃겨 ㅋㅋㅋ  

웃으시던가요. 문재인 정부가 망할 판국에

남 보고 웃기다는 게 정말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만 확인 시켜주네요. 하긴, 님이 예의 없어서 오죽하면 다른 사이트에서도 유명세를 타시겠어요?

오?!  제가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 사이트가 어딘가요? 얼마나 할일 없는 넷 잉여 쓰레기들이길래 저같이 별 볼일 없는 아바타의 뒷다마를 까는건지 궁금하군요!

에? 님은 관심있는 유저에게만 댓글을 다나보군요? 전 전혀 안그렇거든요;  전 듀게에 관심 있는 유저는 1도 없어요.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관심 있는 '이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슈에 첫댓글이 웃겨서 웃은거지 님한테 관심은 무슨 얼어죽을 관심; 

어이구 그러세요. 그런데 예의는 첫댓글부터 밥말아드셨네요. 어른스럽지도 않고요

아 전 웃겨서 웃었을 뿐이고  댁이 잘못 알고 있는거 지적도 수고스럽게 해줬을 뿐인데

이런 지적에 자기 기분 나쁘다고 예의 찾고 어른 찾는건   제가 살면서 겪은 꼰대들의 특징인데 일본을 롤모델로 생각하는 분과 참 잘 어울립니다. 

아 그리고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20% 넘게 인상시켰다구요? 어디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근 결정된 노사정합의안 인상율은 10%입니다. 

그리고 전 신정부 들어서 뭔가 나아진게 있다라는 주장을 한적 없어요. 

제 입장은 줄곳 더 지켜봐야한다거나 이정도 지표 갖고는 정책수정이나 책임자 문책까지 운운하는건 오바라는 입장일 뿐입니다.  

남을 비판하려면 먼저 남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해었는지 정도는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게 순서 아닐까요? 

2016년에 비해서 20%라는 이야기고요. 또 꼬투리 잡힐까봐 그만 적을게요. 오버하기 싫은만큼 지켜보세요. 망하는 건 문재인 정부 책임이고 님은 방관자로 기억될 테니까요

뭔 인상율을 2년 통으로 처 계산을 하나요? 그럼 그렇다고 따로 명시를 해야지 안그러면 누가 댁처럼 2016년 기준 20%라고 생각을 합니까. 

꼬투리 잡히는게 싫으면 잘 알아보고 제대로 쓰면 되요. 제가 님의 태도, 관점에 대해 뭐라한적 있나요?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사용은 용어를 지적한거자나요.  고영주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 했지만 무죄 판결 받았다고 그냥 다들 막나가는건가? 

암튼 문재인 정부 망하길 바라는 님의 소망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관자'의 뜻도 잘 모르고 쓰는거 같지만 알려줘봤자 못알아 먹거나 삐지는 는거 알았으니 그만 할게요 ㅋ

기만자 soboo님. 정신차려요

1. 위의 전환의 계곡에 대해 뭐라고 써놓은 부분은 안 읽으셨나요? 

이에 대해 지지층에서 반발이 나오는 건,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전환에 대해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시기를 견뎌야 합니다. 공짜는 없어요. 

이 시기를 견디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고, 이 신뢰를 얻는 것은 어쨌거나 정부의 몫이죠. 

2. 소득주도성장론, 정확히는 임금주도성장론이 역사야 길지만, 정책적 대안으로 대두된 것 자체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3.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노무현 정부(물론 이것도 틀린 진술입니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역사는 참여정부가 아니라 

5공까지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고 본인이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무현 정부는 좌파적인 정부가 아닙니다. 

4. 위에도 적어놨지만, 애초에 한국에서는 정치세력간에 좌우 구분이 없었어요. 

사실상 북한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보혁 구분이 있었을 뿐이죠. 

그러다보니 연등님처럼 노무현 정부의 성격을 비롯하여 자신의 포지션 마저 헛갈려하시는 분이 계신거죠. 

현 문재인 정부도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모두 간판으로 들고 있다는게, 민주당의 애매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만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과 다이다이 뜰만큼 커졌다는게, 민주당 내에서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보고 나름의 반성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이야기이자, 민주당 내에서도 경제문제를 가지고 좌우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5. 민주당이 이러니, 연등님처럼 소득주도성장에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연등님 같은 분들을 변절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되어요.

애초에 문재인 정부의 포지션이 애매했고, 소득주도성장으로 지지층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은거에요. 연등임이 변절하신게 아니라.  

6. 그리고 자민당이 수십년 정권을 잡아온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서 계속 가야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은 그냥 우파인 거에요.

우파라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파가 맞을 수도 있죠. 

다만 왜 굳이 소득주도성장이 좌우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면서, 굳이 우파라는 타이틀을 거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파가 뭐 모욕입니까?  

길게는 못 쓰겠고요. 이번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우경화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다만 저는 옆나라와 비슷한 과정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왜 불황과 고용절벽의 해법을 일본의 해결책에서 모방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아쉽기도 합니다. 정부가 그 점을 고려해서 고용불안이나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선 시각차를 가지고 있지만, 현 정부의 정책기조의 중심인 탓에 주목도와 다른 경제정책을 묻어버리고 일변도로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한 점이 아쉽기도 합니다.

노문빠들 중 우파들은 김진표로 확실히 결집을 했더군요.  갸들은 노무현이 죽은게 정의당같은 좌파들 때문이라 생각하는 애들입니다. 유시민도 갸들 눈에는 처 죽여야할 좌파이자 입진보더군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무슨 작전세력 그런게 아니라 실제 그런 애들이 (제가 15여년전부터 접해서 직접 알고 있는)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진표가 당대표가 되면 곧 급격하게 우경화하는 문재인정권을 보게 될것이고 참여정부 시즌2가 열리게 되겠죠. 시즌1은 비극으로 끝났는데 시즌2는 희극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아니면 극장에 불이나버릴지도.

노무현 죽은게 정의당 류의 좌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양반입니다.

심지어 노회찬 죽은게 정의당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정의당 만물근원설.... -_-;  북한 만물설 펼치는 자유한국당 같은 종자들이로군요 

현 국면에서 장하성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같이 간다고 해야죠. 

지금 장하성과 김동연이 주도권 다툼해서 내분이라고 난리도 아닌데, 그럼 저거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정말 저렇다면 지금까지 둘은 왜 싸운겁니까? 

둘이 손잡고 화목하게 쎄쎄쎄 하면서 지내기 딱 좋은데 말이죠.

애초에 굳이 저런 이야기를 인터뷰로 해야하는 상황 자체가 현 실상을 보여주는거죠.

성장은 혁신에서만 가능하고, 소득주도성장론은 단지 분배전략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게 주류경제학 관점인거죠. 

그리고 그게 소득주도성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의 전부라면, 

왜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아직까지 한게 별로 없는지도 드러나는 것이겠죠.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노동자의 교섭력 강화에 대해서 현 정부가 신통치 않은지도요. 

그럼 실상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재판에 불과한 것일테죠.

그야말로 회수를 넘어서 귤이 탱자가 되어버린 꼴이죠. 

이름만 소득주도성장론이지, 이론적 바탕과는 실상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샘이니까요.

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소득주도성장을 간판으로 건 것 자체가, 문재인의 의지가 나름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안철수 인사였던 장하성을 굳이 데리고 온 것도 그 의지의 반영일테죠.

물론, 경제관료들은 이걸 개소리라고 생각하면서 반쯤 태업상태로 대통령이 두손 들 때 까지 버틸 생각일 것이고, 

그런 그들의 수장으로서 김동연이 장하성과 주도권 다툼을 해왔을 것이고요. 

같이 간다고 한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닌데요?

‘성장’ 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이론’은 소득상승->내수상승->생산상승->소득상승의 선순환을 정책적 소득증가 견인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저기서 장교수가 말하는 것은 “아 그거 좀 오해가 있었고, 성장은 혁신 (->일자리->소득)에서 오는 거 맞어 ㅇㅇ”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건 지금까지 말하던 소득주도성장론이 아니에요.

‘혁신성장과 소득분배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게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인데…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장은 ‘혁신성장과 소득분배가 같이 갈 수 있다’ 가 아니고 ‘소득분배가 곧 성장전략이다’ 라는 거였고 이게 경제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경제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제와서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소득주도성장론은 혁신성장으로 성장 및 일자리 증가를 가져와서 그걸 소득분배로 잘 퍼뜨려주자는 거얌 ㅇㅇ 이름에 너무 얽매이지 마.. ^^;” 정도로 스리슬쩍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것인지야 저는 잘 모르죠. 아마 후자 아닐까요?

국가경제정책을 놓고 그게 왜 말이 되는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한국사람이 분배정책을 체질적으로 실눈뜨고 빨갱이 정책 아니냐고 싫어하니까, ‘이거 분배정책으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혁신적인 성장전략이야’ 라고 포장해서 내놓을 정치적 유인은 충분하다못해 넘치죠. 뭐, 정책의 명과 실에 조금 괴리가 있는 거 애교로 봐달라는 거야 어디 한두 번 보나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만 개인으로서 저는 너그럽기 때문에, 성장정책으로 포장을 했건 어쨌건 분배정책으로 성공적으로 기능한다면 그걸로 충분히 박수쳐줄 용의가 넘칩니다.

그런 파급효과 관련한 부분은 제 논점과는 좀 상관없는 것 같고, 제가 용인한다는 부분이 한국사람 모두 넘어간다는 판타지 소설 집필선언으로 읽혔다면, 왜 그렇게 읽혀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글을 잘 못쓴 탓이겠고..

제 논점은 간단합니다. 님의 논지가 좀 간결하게 말하면 좌파=소득주도성장=장하성=경제개혁, 우파=혁신성장=김동연=관료사보타주 정도인 것 같은데

소득주도성장론을 문제삼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경제학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기 때문이지 기득권 재벌 언론에 세뇌되어서가 아니다라는 것, 그 소득주도성장론의 상징인 것 같은 장하성의 가장 최근 포뮬레이션을 보자면 이미 '정책적 소득증가 견인을 통한 소득상승->내수상승->생산상승>소득상승의 선순환' 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혁신->성장->일자리->소득의 전통적 경제학과 보다 합치되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모르죠 뭐 언론이 소득성장론을 사보타주하기 위해 장하성 말을 바꿔쓴 건지까지야 제가 알 수 없고..

그야 기득권 재벌에 세뇌라고 표현한 적은 없으시죠. 

그런데 님이 표현하는 ‘혁신성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키워드라는 게 이렇잖아요.

“사실 작금의 혁신성장은, 규제를 풀면,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 뭣에? 4차산업혁명에,

라는점에서 박근혜의 창조경제랑 큰 차이점이 없어요.”… “다만 궁금한 것은, 규제를 풀면 정말 대기업이 4차산업혁명의 선도기업이 될 수 있냐는 거에요.” “반면 나라 말아먹는다고 조중동, 각종 경제지, 그리고 자신이 우파임을 새삼 자각하게된 네티즌들이 비판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박근혜.. 창조경제.. 대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조중동..경제지..

김대중 때의 IT, 문화산업 육성을 한국 혁신성장의 대표사례로 보는 저는 님이 보시는 바 '자신이 우파임을 새삼 자각하게 된 네티즌'으로서 위 키워드들을 긍정해야 할까요?

아니 뭐 기득권 재벌 언론의 세뇌.. 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세에 넘어간 정도의 함의조차 전혀 없었다고 하면 사과드립니다. 

근데 진짜 진절머리나게 많아서 말이죠. 딱 소득주도성장론을 의심해? ㅉㅉ 너 조중동에 세뇌되었구나? (정도면 다행이고 알바지? 소리 정도는 그냥 안부인사로 나오는 게 요즘 인터넷 토론매너다 보니) 정도의 초식을 자신이 깨어난 계몽자인양 휘둘러대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시라니 거듭 사과드리고요.

경제학 또는 사회과학 일반에서는 자연과학보다 훨씬 증명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더 맞는 또는 더 우월한 명제나 법칙이 있고 경험적 연구나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명제나 법칙이 있다고 보는 거죠. 사회과학에 물론 입장에 따른 진리가 있고 진영논리가 있습니다만, 그걸 절대화해버리면 토론 자체가 불가능해지고요.. 그런 극단적 입장인 건 아니시죠?

소득주도성장이 좌우를 나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충분히 좌파스럽지 않다거나 너무 좌파스럽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경제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에요. 소득주도성장론까지는 좀 양보해서, '이건 틀린 게 아니라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 '한국이 증명하면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립하는 우파의 논리다 이건 진영논리로 나가도 좀 너무 나갔다고 느껴지네요. (아, 좌우파에서 좌파를 맑스경제학의 전적인 수용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약간 극단적인 관점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예까지 들면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낙수효과론에 찬성하면 우파고 반대하면 빨갱이다 라고 누가 주장하면 저는 그걸 ‘아 증명할 자신이 그렇게 없나…’로 받아들이게 되죠. 낙수효과론을 우파가 아니라서 반대하나요. 논리적 정합성과 경험적 실증에 있어서 부족하니까 까죠.

아 그러니까.. “사실 작금의 혁신성장은, 규제를 풀면,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 뭣에? 4차산업혁명에, 라는점에서 박근혜의 창조경제랑 큰 차이점이 없어요.” 라는 게 혹시 이런 얘기인가요. 현재 혁신성장이란 낱말 자체가, 박근혜에 의해 대기업의 편의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식으로 정치적 함의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들먹이는 사람은 우파다 라는.. 말하자면 혁신성장에 창조경제가 묻었다 라는 거.

그게 아니라면, 글쎄 어떨까요. '분배'측면이 아니라 '성장'측면을 본다면 한국 경제의 당면과제는 생산성 제고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될 것 같은데요. 4차산업이건 뭐건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이게 좌파와 우파의 의견이 대립할 부분일까요? 그걸 '어떻게' 성취하느냐에 있어서, 또는 목표순위에서 (분배보다 중요한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가 등등)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것이지, 만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생산성 제고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라는 과제가 중요하다 라는 것에 있어서는 좌파 우파로 갈릴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만..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할 수 있다면) 혁신성장이지 소득주도성장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기업의 족벌경영에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시장지배력 강화를 방조한다든지 금산분리를 철폐한다든지 하는 수단을 선택한다면 그게 문제겠죠. 여튼 공급측면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방향성이 아리송하다든지, 대기업 뒤봐주기 식으로 갈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비판 자체는 건전한데, 그런 공급측면의 개혁 또는 혁신을 주장하는 담론 자체를 소득성장에 대립하는 우파담론으로 치부한다면 그건 역시 좀 과하다고 봅니다.

아니 뭐 근데… 자본주의 경제는 혁신으로 성장한다 라는 명제는 매우 굵직해서, 물론 이게 좌파적 명제는 아닙니다만 – 애초에 자본주의 경제학에 좌파이론이라고 불릴 만한 게 딱히 – 고작 창조경제 묻었다고 그 정치적 함의가 좌지우지될 그런 걸로 인식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익숙해지지가 않는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소득주도성장론과 혁신성장론을 대립시키는 근저에는 보통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건가요?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또 아 그런 식으로 정치화되어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싶기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반론해야될 필요까지는 못느끼겠네요. 말했다시피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혁신이라는 명제는 좀 심하게 굵직해서… 뭐랄까. 소득주도성장론의 직계는 아니고 종조부뻘쯤 될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에 히틀러가 좀 묻었다고 케인즈 이론이 파시즘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혁신에 잡스가 좀 묻었다고 혁신 하면 앱등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경제학적으로 중요하니 중요하다고 쓰지 어쩝니까.

슘페터식 혁신이란 것에 대해 뭔가 개인과 벤쳐들의 창발성이 폭발하는 낭만적인 이미저리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왜 대기업에서 혁신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근거도 없는데 뭐라 반박을 할지. 한국 대기업은 독점이윤만 가지고 땅짚고 해엄치는 기업들이 아니고 엄연히 세계시장에서 더 큰 거인들 상대로 싸워온 기업들이에요. 과거의 반도체 엘시디 스마트폰 혁명, 미래의 전기차 자율주행 AI 혁명 이런게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 없이 한국이 뭘 할 수 있는지.

대기업이 혁신에 필요한 투자 하지않고 곳간에 쌓아두고 땅사고 하는 게 우리 경제의 큰 문제다 이게 진보적 경제학자들도 지적하는 중요 문제 아니었나요? 그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향과 정책수단 등에 있어 좌우파 시각차이가 있는 것이지 투자와 혁신의 과제 자체에 경제학적 이견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쓰고 있잖아요. 좀 제 댓글도 읽으세요. 이제 또 본인글의 어느 부분만 읽었냐고 휙 대꾸하고 끝낼건지. 

경제학적으로 혁신이 성장의 중심과제고, 소득주도성장이란 경제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게 네 맞아요 제 중심 논점이니까 계속 이 예 저 예 들어가며 씁니다. 그럼 경제학적으로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반박하든지 소득성장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들고오시던지, 그냥 원글 주장만 되풀이할거면 제가 뭐하러 반론을 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혁신성장이, 그 공격적 대기업의 투자를 얻기 위해 규제완화랑 교환하겠다는 거잖아요. 

청와대에서 괜히 김동연 보고 삼성가서 구걸하지 말라고 이야기가 나온겁니까? 

김동연이 삼성 다녀오고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원격의료 추진하겠다고 나오는게 걍 오비이락입니까?

갑자기 은산분리를 풀어보겠다고 간보는게 그냥 벌어진 일이냐고요. 

하다못해 무슨 장하준식으로 투자와 기업지배권을 교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도대체 현재 한국에서 좌파 혹은 진보적 의미에서의 혁신성장이 뭐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은 어느 지점에서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성장담론과 차이가 있는 겁니까? 

혹시 투자 안하고 돈 쌓아두면 세금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홀짝님의 주장의 근거가 경제성장에서는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혁신이 가장 중요하니, 혁신성장을 해야지 소득주도성장은 안된다. 이 순환논법 말고 뭐가 있습니까?  

님이랑 저랑 핀트가 다른 건 알고 계시죠?

님이 비판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창조경제가 묻은) 혁신성장' 이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제출하고 싶은 개인적 의견이 여기선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거 까달라고 님이 아무리 말해봐야...

제가 말하는 건 

국민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이 있다면 어떤 방식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하는지에 대한 전략이어야 경제학적으로 말이 되고,

정책적 소득견인을 통해 소득상승 -> 수요상승 -> 생산상승 이라는 성장전략은 경제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라는 거에요

근데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님이 나누는 좌우기준으로는 우파라잖아요. 

아니면, 이런 입장은 님이 구별하는 좌우파 기준에 아예 없었던 건가요? 님이 보는 세상의 경제담론이란 게 애초에 문정부소득주도성장론에 찬성하거나 친재벌창조경제식 혁신성장론에 찬성하거나, 이거 둘 사이 양자택일밖에 없다는 그런 어이없는 구도는 아닐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더러 문재인(김동연?)의 창조경제식 혁신성장론을 비판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제발 제 댓글 좀 읽고 답변해 주세요.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는 민노총 출신이라는 현 민주당 원내대표부터가 개막장인지라;  하지만 민노총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솔직히 저도 곱게만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무감각'이 아직도 90년대 수준인거 말입니다.  일반론적인 노동자 교섭력을 강화해야 하는 당위론을 갖고 다시 현실의 노동조합 실태를 돌아보면 한숨이 나오는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현장을 떠난지 오래되어 자세한 속사정을 다 아는건 아닌지라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얼마전 대통령과 민노총 위원장의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데 설마 사진만 찍고 헤어진게 아닐거라 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