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pa1-ENezbG8

최경영 기자는 너절리즘 토크쇼 J에서 가끔 봐왔을 뿐,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처음 (들어?)봤는데 구성이나 진행 모두 좋군요.

러닝타임 45분입니다. 조국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간 내서 봐주시면 좋겠구요, 편파적으로(...) 요약하면 '너무 수상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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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호 외치시는 분들은 '표창장'만 붙잡고 계시던데, 그건 중요한 건이 아니죠. 첫 기소가 하필 그 건이었던 점에 대해서는 검찰도 후회하고 있을 듯.

60을 넘자마자 뇌가 썩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인지, 혹은 그분의 견해와 달리 이미 썩어가던 뇌가 60이 되면 부정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온몸으로 자신의 이론을 실증하고 계신 유시민 이사장님의 의견 중에 제가 동의하는게 딱 하나 있는데, '검찰이 정경심을 약한 고리로 파악하고 자녀의 입시비리로 수사를 개시했다'는 거죠. 검찰이 이 일가를 좀 만만하게 봤달까.

jtbc 토론에서 자신의 소설에 심취한 유시민은 윤석열을 '빗나간 충성심' 정도로 묘사하고 있었는데, '충성심'이랄까의 자세는 사실로 보여요. 제가 그렇게 보는 건 검찰이 너무 봐주는 것 아냐?..라는 이유 때문이지만.
'표창장 기소'의 동기에 충실하려면 검찰은 정경심의 증거인멸 시도를 포착한 즉시 구속에 나섰어야 했으나, 이 기회를 흘려보내면서 실타래가 더 꼬여버리게 됐죠. 검찰의 이런 머뭇거림은 몇가지 이유들로 설명될 수 있을텐데, 기본적으론 '굉장히 많이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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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살다보면 과연 타락은 피할 수 없는 일인지, 저도 신성한 노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투기적 자본 소득이랄 것의 유혹을 외면할 수 없었고.. 실적은 몰라도 경험은 좀 있다보니 사태 초기부터 그림의 얼개는 나와있었죠.

이에 대해 게시판의 누구도 딱부러지게 말하지 않는 사이, '표창장=조국 낙마=공수처 저지'라는 억지주장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모르고 그러셨다면야 뭐라 못하겠습니다만, 알고도 그런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되고, 그런 분들께는 음..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 썰을 풀지 않은 이유,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할거라 생각하는데, 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과연 검찰이 이걸 입증해낼 수 있을까?' 때문이죠. 기사에 달린 댓글이라든가를 보면, 사람들은 대개 구속/불구속, 기소/불기소, 유죄/무죄의 판단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것 같더군요.

쉽게 말해 구속 여부는 '얘를 가둬놓고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를, 기소 여부는 '얘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유무죄 여부는 '얘가 유죄라는 검찰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느냐'를 따질 뿐, 피의자/피고의 행위 유무나 그 선악을 판단하는게 아니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부정되는 것도, 불기소나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범죄가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잡아넣을 필요까지 있겠어?'라든가 '근데 너를 벌할 법이 없다, 이 나쁜 놈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홍정욱 딸의 마약 밀반입 불구속에 대해 많이들 분노하시던데.. 음.. 우선 연성 마약 사용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글러먹은 인간으로써 lsd가 뭐 대수라고..라는 기분이 좀 있고..
홍정욱 딸의 경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케이스지만, 특별한 구속 사유 없는 마약사범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흔해요. 마약의 대명사, 일등마약 필로폰 사범조차 그렇고, 초범은 대개 집유 나오죠.
김학의 건도 시비에 자주 동원되던데, 그거 과거사 조사위에 속해있던 박준영 변호사도 '이거 기소하기 힘들겠는데?'라고 판단한 건이거든요. 썩어빠진 권력의 개라서가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기소의 근거가 되는 사건 수사를 책임진 건 여러분이 검찰에 비해 너무나 신뢰해 마지않는 경찰이었고,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비판 속에서 결국 때려잡고야 말았다는게 말 많은 문제의 검찰 직접 수사의 결과죠.
장자연도 그렇고, 버닝썬도 경찰이 불기소 송치한 사건들이었죠, 아마? 검찰이 깨끗하다곤 못하겠지만, 경찰에 비하자면.. 음..
당장 우리 잘생긴 조국 장관님 구하시느라 눈에 뵈는게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 뒷일도 좀 생각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죠.

아무튼 죄짓고 살 일 없는 선량한 필부필부들이야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한때 대중적 지식인으로 문언을 팔아 돈 좀 만지셨고.. 그게 아니어도 본인 스스로 여러차례 고소고발도 당해보고 재판도 겪어보고 빵에도 다녀오신 유시민 이사장님이 저걸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경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면 어처구니가 없죠. 이건 여론을 호도해서 수사에 압력을 가하는 행태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해맑은 표정으로 '진영논리가 뭐가 나빠?'(이거 어딘가 라노베 제목같은데?;;;)라 내뱉고, '나는 어용지식인'이라 자처하는 노인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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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조국은 정경심과 함께 자본시장을 교란시킨 경제사범이므로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느냐, 아니죠.
저는 그보다 훨씬 온건한 입장, '해명되지 않은 의혹들이 너무 많으니 검찰이 끝까지 수사하게 내버려 두시죠? 이미 덮기엔 무리일텐데'일 뿐입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좀 끌어줘야 정의당도 탈출할 수 있을거라서. 이거 진심입니다.

일전에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을 언급할 때는 '설마' 수준이었다면, 요즘 정부 여당의 움직임을 보면 '혹시?' 정도의 시선으로 보게 되더군요.
이러다 김어준 비슷한 물건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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