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제 입장은 둘중에 나간다면 장하성이 나가야 한다는것입니다.

일단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대체 어떤 자리인가가 부터가 문제죠. 분명히 정부 직제상 경제분야의 최고책임자는 경제부총리입니다.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는 장관급 정무직이고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한다라고 되어 있는 자리죠.

문제는 아무리봐도 직제상 최고책임자인 경제부총리랑 정책수석의 서열이 비등해보인다는 말입니다. 정책실장의 이름자체가 이렇게 언론에 자주 노출된적이 없어요


박근혜때야 정책실장 자체가 없었던거 같은데, 엠비떄만 해도 있었지만 윤진식, 백융호, 김대기 이런이름을 사람들이 언론에서 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노무현정부때는 사람들이 다들 잘 기억하는 스캔들의 주인공인 변양균빼고는 역시 정책실장이 그렇게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적이 없습니다.

뭐. 지금 자유당 비대위 하는 김병준도 정책실장 출신이긴 하죠. 아무튼..

기본적으로 장관이 있으면 정책은 장관이 하는게 맞지, 정책실장이 보좌하는 수준을 넘어서 경제부총리하고 맞짱을 뜨는거 같은건 정상적인 체제가 아닙니다.



장하성 이분은 기본적으로 경영학 전공자에요. 경제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경영학중에서도 재무분야의 교수에요.

개인적으로 이분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학부때 그 치열한 수강신청경쟁을 뚫고 수업도 들어봤으니까요. 듣겠다는 학생이 하도 많아서 대강당수준의 강의실에서 했었죠. 당연히 강의를 잘 하니까 인기가 있었던건 맞고요.


근데 문제는 경영학 재무전공자가 경제학에 대해서 어느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느냐.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는게 장하성인데, 미안하지만 이건 실패에요. 소득이라는건 기본적으로 회사가 잘 나가면 급여를 올려주는거지 정부가 어거지로 소득을 무상증여 해줄수 있는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특정사업부둘은 사업부가 잘 나가면 중소기업 초봉수준의 돈을 한방에 받아요. 최저임금을 지키네 마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대기업 정직원들은 다 비슷하죠. 거기서 최저임금갖고 고민하나요?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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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영업자들은 대부분이 그렇지만, 근로시장에서 도태가 되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네편의점 업주가 무슨 악덕 자본가

이런게 아니라는 말이죠.

딱히 대단한 기술은 없는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고만고만한걸로 경쟁하게 되고, 경쟁력이 없으면 남는건 가격 경쟁입니다.

그 가격경쟁력이라는게 사실 저임금구조를 통해서 나오는건데, 쉽게 말해서 저임금이 없으면 그 사업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능력이 없으면 망하면 되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애초에 복지정책이라는게 부재한 국가에서 호구지책으로 떠밀리듯이 창업한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말하는건 너무 무책임한거죠. 그 사람들이 편의점 접고 어디를 가겠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최저임금받고 일하는 일자리나 가능하죠.

문제는 그런일자리마저 없어진다는거고요. 최저임금 갖고 사람이 사네 마네 합니다만, 실업자로 있는것보다는 월 150이라도 받는게 이득이죠.

그 사람들이 실업자로 남으면 어차피 세금을 투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쟁격화로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사업에서는, 인건비를 더 지출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인구수비례로 따지면 이미 편의점대국이라는 일본보다 더 많은 수준이죠. 편의점중에서도 번화가에 있어서 손님이 미어터지는 경우에는 알아서 최저임금보다 시급을 더 줍니다. 장사는 잘되고, 최저임금만 받고하라면 그 많은 사람을 응대해야 하는 알바가 나가 떨어질테니까요. 요식업 이런것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말이 길어졌는데 요지는 이미 공급자 포화로 레드오션이 된 한국 자영업에서는 정부에서 임금을 더 줘라고 하는게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 공급자 포화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수 있으면 모를까, 근본적으로 그걸 손댈 자신이 없으면 사실 현상유지만 해도 욕은 더 먹지 않아요.

어설프게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올리고, 말 나오니까 또 뻔한 카드수수료로 어떻게..이런건 그냥 대증요법입니다.

이미 연매출3억이하의 영세사업자들은 되려 카드로 이익보고 있죠..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게 있고 카드수수료는 1%대도 내지 않습니다. 저런 업체들은 실제로 카드수수료로 나가는 비용은 100여만원 선이에요. 300만원도 채 안되는 수수료를 내고, 그중 절반정도는 정부에서 돌려줍니다.

그냥 경쟁자가 너무 많고 장사가 안되는게 핵심이지,최저임금이나 카드수수료는 그냥 곁가지죠.


글이 길어지는데 사실 이 정부 부동산정책이나 입시구조 문제도 비슷한 루트에요.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많고, 3선이후 대통령 노리는 서울시장은 서울개발계획을 빵빵터트리는데 세금으로 어떻게 잡아보겠다.이런건 애초에 안되는겁니다

진짜 인터넷 댓글대로 서울에 있는 대기업본사를 싸그리 지방으로 쪼개주고 명문대학교도 지방으로 고고싱 시켜서 분산시키면 서울에 살려는 사람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거 못하잖아요. 못하면, 개인간에 매매로 거래되는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을 끄는게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말로 취약계층인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만 고민하는거죠.


입시구조도 그렇죠. 핵심은 좋은대학을 가야 인생이 조금이나마 편하다인데 그 구조는 바꾸지 못한 상태로 그 좋은대학에 가기 위한 줄서기 방법을 어떻게 해볼까나.해서 요리꼬고 저리꼬고 하는건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그 근본구조를 못 바꿀거 같으면, 그냥 입시제도는 최대한 손을 안 보는게 나아요.


그대로 두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최소한 그걸 안정적으로 믿고 대비를 할테니까요. 그런데 자꾸 정부에서 그걸 바꿀것처럼 시그널을 주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짜증스러워 집니다. 이러나 저러나 줄서야 하는데 그걸 자꾸 지그재그로 서세요 했다가 일직선으로 하세요 했다가 키순서대로 서세요. 하면 짜증 안나겠습니까?



아직도 열혈지지자들은 적폐감별사 놀이 하면서 좋아들 하시던데 글쎄요. 아마 내후년 총선 두어달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나오기 시작하면 그떄는 그런이야기 못하지 싶네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칭찬해주는게 목표인지 모르지만, 제가 바라는건 앞으로도 20년간은 자유당찌그래기가 집권못하게 하는건데 요새 돌아가는거보면 그건 안될거 같네요. 대통령임기는 5년이면 끝난다는걸 까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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