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우버? 논란 혹은 택시업계 vs 카카오 카풀 논란에 대한 단상 + 중국의 차량공유

 1. 공유경제와  노동자 생존권

공유경제라는건 결국 특정 자원을 최대한 우려먹고 뽕을 뽑겠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로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로인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은 돈을 벌게될 뿐이라는 지적에도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뭔 이득이 있어야죠.  

 다만, 그 신? 사업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이익을 다른 경제구성원들에게서 편취하여 소득불균형과 양극화를 파생시키는건 또 다른 문제이고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미국 외의 지역에서 안티우버 운동을 하는 전세계택시노동자들을 격하게 지지합니다.  물론 한국도 포함

 2. 택시노동자

카카오 카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택시노동자의 분신과 택시노조의 파업으로 꽤 진지하게 시작되었는데 국썅 나경원 선생의  “아 카풀 반대라는건 아니고” 블랙코미디 때문에 격이 떨어지더군요.

여기서 전 기존 택시의 불만스러운 부분을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으로 퉁치는 저잣거리 저열한 논리는 먼저 배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결국 운전 노동자들이 근미래에 ai 를 비롯한 과학기술에 의해 없어질 거라는 전망과도 퉁칠 수 없다고 봐요.

현재 이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고 이 자본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경제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버리고 교체하는 부품이 아니라고요.

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닭정권에서 카풀을 개인간이 아니라 영리사업체도 진입할 길을 터주는 바람에 충분한 이해당사자간 조율 과정이 없이

카카오톡이 사업을 벌이고 이 사단이 나고 있는데,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인터뷰(뉴스공장 feat. 김어준) 를 들어보면 잘못 꿰어진 단추임에도 

정부가 큰 방향은 잘 잡고 있다는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관련 인터뷰가 유툽에도 올라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김어준 주의)

대략적인 틀은 제가 맨 처음 말한 공유경제 개념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택시도 이 기술에 진입시켜 파이를 키워 결국 택시노동자들의 소득도 적절하게 보장

(완전 월급제)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전 이게 최선의 정답은 아니더라도 현실적 조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선의 정부정책 방향이라고 봅니다.

- 물론 국회에서 합의하여 다시 카풀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만들면 원? 상태로 돌아갈텐데 그럴리 없자나요?

4. 중국의 차량 공유서비스업 (역시 사용자 중심 썰)

꽤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지고 사용되는 대표적인 업체는 ‘DD추싱’ 이라고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어디서 보고를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우버와는 다릅니다.  

택시와 일반자가운전 차량이 모두 같이 플랫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DD 는  다른 차량공유 업체와 달리 여러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 

1) 콰이처-  택시와 일반운전자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이 항목을 선택하면 가장 빨리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운전자는 시험을 치루어야 하고 신분확인절차도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범죄나 사고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고 합니다.

2) 추조처- 택시 전용 서비스입니다.  즉 택시만 부를 수 있고 택시만 옵니다. 

3) 좐처- 고급 비지니스 차량 및 기사 제공 서비스입니다.  상해의 경우 일반 택시보다 2배 정도 비용이 들고, 기사들의 복장부터 말끔한 양복에 세단급 차량이며 관리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4) 호화처- 고급 구입차량이고 기사님도 특급이심 (주로 회사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거나 일반인들이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

5) 다이자- 대리기사 서비스입니다

6) 핑처- 위에 콰이처에 합승 개념이 더해진거 

7) 순펑처- 카카오 카풀과 비슷,  차량운전자 진입이 가장 쉽고 (등록절차가 비교적 쉬움) 비용이 가장 쌈,  DD 관련 범죄 및 사고는 모두 이 서비스 와 

관련되어 있다고 함 , 다만 상해같은 대도시에서는 아직 범죄가 발생한적 없고 중국내륙 치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에서 발생

어쨌든 중국에선\ 택시회사 입장에서도 차량 회전율을 높일 수 있어선지 이 공유 서비스에 잘 녹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선 우버보다는 DD를 벤치마킹 하려는듯 합니다.

그럴만하다고 보는게 택시업계 상황이 비슷 하거든요.

1) 완전월급제가 아니고  2) 사납금 비슷한게 있다는 점이 그래요. 

월급은 보통의 육체노동자들의 월급보다 많은 수준이고 사납금은 한화로 4~5 만원 수준인데 한국보다는 덜 쥐어 짜는 수준이죠?

참고로 상해의 택시기본요금은 역시 한화로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마 잘 안될거 같아요.  그 이유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계산이 아니라 역시나 정치집단 (특히 자유 한국당과 그에 빌붙은 일부 업체와 노조)의

이기적인 몽니 때문에 안될거에요.  현정부에 그런 몽니들을 깨부수건 달래건 잘 돌파할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여하간 자유한국당이 문제에요. 유치원법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어 이 새X들 때문에 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