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2차 공판

2019.11.27 17:43

칼리토 조회 수:775

1차때와 달리 관심이 좀 식었는지 기자들도 반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다녀온 분의 간략한 재판 요약.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나노 단위까지 털어서 기소한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담당해온 검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기존의 재판 판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검찰이 많이 무리했다는 유추는 가능하네요. 


뭐.. 확실한 범죄에 대해서 무리한 기소가 있을수도 있고 검찰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위에 세워져야할 칼날이지.. 맘에 안드는 사람을 쳐내서 정치 구도를 바꾸거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사한다면 조폭이나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재판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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