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얘기들을 지켜보며

제가 알기로 홍종학 후보는 "일류대 출신 만이 기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한 적 없어요.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빌 게이츠가 될 수 없다”고 했죠. 당위 (normative)가 아니고, 현실(descriptive)이예요. 삼수를 해서라도 서울대를 가라는 발언 자체는 문제가 안되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일 것이예요. 

현실은.... 빌케이츠나 쥬커버크나 잡스나 모두 스카이 정도는 명함도 못내밀 미국에서 초일류 명문대 졸업했거나 다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

홍종학이 말하는 학벌의 개념이 통상적으로 비판되어지는 학벌지상주의와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걸 홍후보자 스스로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디서 잘못 읽었나보네요.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해도 저 발언도 마음에 들지는 않는군요. 수저계급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목에 걸리는 느낌이 있네요.

네. 저도 저 발언 읽고 굉장히 화났던 기억이 납니다. 

삼성이 무슨 비밀스런 절세 방법을 활용했나요? 삼성은 전환사채라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전환사채가 불법인가요?

전환사채는 불법 아니죠. 단,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채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대단히 헛점이 많은것은 분명합니다.최근 문제가 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은 불법이었습니까?

공개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서 처리했는데요.

세상만사 법에 헛점이 꽤 있고 헛점이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고치는게 법인데, 합법이니까 됐지 라는식으로 면죄부를 주려면 다 주란말입니다.

그게 왜 우리편 공직후보자한테만 적용이 됩니까? 자유한국당의 공직후보자들한테는 합법이니까 됐다라고 면죄부 주실생각 있습니까? 별로 없으실거 같은데요.

아 그리고 홍종학 이야기하면 꼭 연말정산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인도 최대한 절세방법 찾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연말정산의 부양가족 공제를 예로 들죠.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공제의 의도는 세금납부자가 실제로 그 가족을 부양한다는 전제하에, 일부 세금을 공제해주는건데 사실 이걸 따지고 파고 들어가면 실제로 부양관계가 아닌데 그 직계부모가 서류상으로는 잡히는 소득이 없기 떄문에 부양가족 공제로 올려서 공제를 받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부양한다하려면 정기적으로 생활비가 나가야 하는데, 그게 아닌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요.

현행법상 이걸 딱히 불법이다.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왜? 국세청에서 부양가족에 대해서 통장으로 생활비가 오간것까지 내놓으라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잘했다고 할수 있냐? 하면 까놓고 말하면 잘한건 아니죠.

경제부총리 김동연만 해도-딱히 이슈가 된거 같진 않지만- 자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소득공제는 받아놓고 어머니로부터 1.7억의 돈을 빌린 채무기록이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연간 500만원의 소득도 안되서 부양을 받는 사람이, 아들한테 1.7억을 빌려준다고 하는건 앞뒤가 안맞죠.

자연인으로 살떄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거 뒤지지 않으니까.근데 장관후보자는 아니죠.

도널드 트럼프가 17년간인가 연방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는데 선거당시에 민주당에서 그걸 공격하니까,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합법적으로 절세한것이며 그만큼 세법의 문제점을 잘 안다는건 좋은거다.라고 맞받아쳤다죠? 합법적 범위내에서 최대한 세금을 안 내는게 올바르고 좋은것이라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권이 달랐더라도 이랬을까 생각해보긴 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다 자기의 주관이 있는거지요.

누군가는 YES이고 누군가는 NO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없고 누군가에게는 내로남불일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누군가에게 내로남불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것 같습니다.

stardust님도 삼성관련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합법인지 적폐 정치권과의 짬짜미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흠.....

서로 인정하지 않겠죠?

결과적으로는 합법 맞죠. 법원에서 전환사채 자체 말고 그 저가 발행에 대해서 무죄판결 나왔잖아요. 다만 이것이 이면에서 법관에서 뇌물을 처먹였는지 정치권의 압력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직접증거는 나온것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법입니다.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것이냐의 문제고 합법이니까 괜찮다고 할거면,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하자는 말입니다.

홍종학도 결국 하는 이야기는 그거에요. 합법인데 뭐가 문제냐 그거잖아요? 청와대 태도도 그런 스탠스인거 같고.

결과적으로 합법이지만 그 이면에 뭔가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사안들에 대해서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가지자는 말입니다.

우리측에는 합볍이면 된다 수준의 넓은 그물코를 적용하고, 상대방에는 합법을 넘어선 차원의 투명함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도덕성)

솔직히 말해서 내로남불 맞아요. 그냥 우리편이니 편들어주자라는 이야기면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게 차라리 논의를 깔끔하게 정리하는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홍종학이 아예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느니 세금에 대해 결벽증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은 솔직히 정신이 나간가죠.

저런 용어들은 보통 안해도 되는걸, 자진해서 자신한테 불이익이 오는 행위를 하거나 평균수준이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할때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홍종학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본인한테 세금으로 이득이 될수있는건 최대한 다 챙겼거든요.

흥미로운 지점이예요. 

논란의 소지가 있게 표현하자면, 이번 정권은 "한풀이" 정권처럼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 한풀이 가운데에는 이명박근혜 시절 권력과 재산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 박탈당하던 서민층들의 한풀이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가닥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있구요.

상속과 증여가 있는 현장에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리지 않고 돌을 던져보는 심정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밝혀진것만 연임대료 수입 1억대의 장모가 병원비가 없어서 굳이 땅은 증여하고 건물은 매매형태로 두딸에게 처리해서 그 매매대금으로 2억을 받아 병원비로 썼다.는 일반 상식에 비춰서 희한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홍종학의 해명(해당거래는 증여세에 아무영향이 없다)만 주구장창 길게 쓰시는분이니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자세로 쉴드를 치시면 될듯합니다.

그러면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굳이 일반상식에 반하는 형태로 부모재산을 증여를 받습니까? 왠만한 사람들은 상가를 받는다치면 그냥 통으로 다 받아요.

부모건물을 2억에 사줄 재력이 있으면, 그냥 병원비 내주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땅은 증여하고 건물은 매매하고 이렇게는 안한단 말입니다.

박사모와 이정부 극렬팬들은 종이 한장 차이 같긴 하더라고요. 그 대상만 다르달까.

아 부의 대물림이 문제있다고 계속 목소리를 높인건 홍종학 본인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거 같지만.

국정감사때 부의 대물림이 졸라 많다면서 상속증여세 올리자고 한게 본인이라고요.

이 정부 기준으로는 서민층도 아니라서 한풀이는 뭔소린지 모르겠지만  한풀이라고 생각하시는 두풀이라고 생각하시든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내 재산 내가 이미 세금내고 남은걸로 형성한건데 그 재산이 단순히 타인한테 이전됐다고 해서 세금을 왜 중복으로 걷죠? 세금을 더 걷자는게 사회주의 같은데요.

솔직히 그정도 돈이 있는 재력가들의 주 관심사는 세금이고, 홍종학 본인은 본인도 헛점을 알고 고치려고 했던 세대 건너뛰기 증여를 몸소 실천하여 세금을 아낀것은 명백하죠.

잘나가는 중소기업들도 주 이슈가 상속관련 세금이라고 하던데 본인이 장관되면 중소기업들의 상속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려나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부의 대물림은 안된다고 할지, 기왕에 상속하는거 최대한 절세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겠다고 할지 보는것도 재밌겠습니다.

낙태금지법이 있으니 법은 최소한의 도덕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건 자유인데, 그 이야기는 중고등학교 도덕이나 윤리교과서에 보편적인 명제로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 법 다 지켰어요 라고 크게 자랑할일 아니라고요. 대다수 사람들은 위법행위를 안합니다. 원래 그래요. 나 법 지키고 삽니다. 라고 떠드는게 웃긴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법은 최소한의 도덕까지만 설정한다고 하는거고, 그 이상으로 뭔가를 더 기여하면 그때부터 칭송을 받죠.

장관후보자가 위법을 안했다고 하는건 사실 기본이지, 거기다 대고 합법이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큰소리 칠일은 전혀 아니라는 말이죠.

누가 국가에 헌납하랬나요? 하지도 않은 이야기가 왜 나와요? 홍종학 본인말대로 세대 건너뛰기 증여에 세금을 까주는게 문제가 있는데 그걸 본인이 행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