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일수벌금제

2019.08.23 11:09

skelington 조회 수:1184

https://news.v.daum.net/v/2019082205001898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범법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를 정책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수벌금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과 소득이 많은 이에게는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자는 제도다. 즉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처럼 벌금도 부자에겐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인 사람이 폭행죄를 저질러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면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폭행죄를 저질렀으면 1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

이 법안이 채택되든 안되든 앞으로 조국은 신호위반 범칙금을 100만원 이상 내야할것 같네요. 일단 입턴 이상 이 방법만이 입진보,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피하는 길일테지요.ㅎㅎㅎ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3900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2321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0727
123108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5] catgotmy 2023.05.03 245
123107 [영화바낭] 맷 데이먼, 톰 행크스가 악역으로 나오는 영화 궁금해요(레인메이커 짧은 후기) [11] 쏘맥 2023.05.03 387
123106 프레임드 #418 [4] Lunagazer 2023.05.03 110
123105 El phantasm del convento/El vampire negro daviddain 2023.05.03 108
123104 어쩌다 마주친, 그대 왜냐하면 2023.05.03 300
123103 남자와 여자 군대와 여고 [3] catgotmy 2023.05.03 429
123102 점심 장사는 이득일까? [2] 여은성 2023.05.03 637
123101 이번 주의 책은.. [4] thoma 2023.05.02 352
123100 에피소드 #35 [2] Lunagazer 2023.05.02 95
123099 프레임드 #417 [4] Lunagazer 2023.05.02 110
123098 [넷플릭스바낭] 소문만큼 망작은 아닌 것 같... '클로버필드 패러독스' 잡담입니다 [8] 로이배티 2023.05.02 399
123097 (영화 바낭) 문폴을 재밌게 봤어요. [1] 왜냐하면 2023.05.02 269
123096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어린이날에 재밌는 행사를 하네요! (어린이 두신 가족분들! :D) [2] 젤리야 2023.05.02 304
123095 칸트에 대해 catgotmy 2023.05.02 159
123094 디스도 못하는 누군가에게 [1] Sonny 2023.05.02 533
123093 [핵바낭] 그냥 옛날 노래들 몇 곡을 동반한 일상 바낭 [15] 로이배티 2023.05.01 420
123092 아이고~ 아조시~ 1절만 하세요~ 1절만~ [2] ND 2023.05.01 729
123091 [넷플릭스] '종이달'. [4] S.S.S. 2023.05.01 583
123090 아르헨티나 영화 La bestia debe morir 4분 보다가 daviddain 2023.05.01 164
123089 프레임드 #416 [4] Lunagazer 2023.05.01 102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