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유일한 논리가

임용고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피땀 흘려 공부하는데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해주면 임고 준비생들의 투입한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는 거더군요. 


다른 논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과문한 탓에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논리는 설득력이 낮아 보입니다.

교사 임용 정원을 몇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도 없으며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도 없습니다.

학생수와 교사-학생 비율에 따라서 필요한 교사수가 정해질 거고, 

현직 교사수와 퇴직 예정 교사수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몇명의 신규 교사가 필요할 거라는 건 계산 가능하니까

그 수에 맞게 임용 정원을 맞추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임용 정원이 줄어들어서 교사 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게 불만인 것은 매우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런 불만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건 논리적으로 비약이 심한 것 아닙니까?

기간제 교사는 이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기간제인지 정규직인지는 내년의 신규 교사 수요와는 무관한 것 아니가요? 

즉,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화된다 해서 임고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 교사가 그대로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임고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 것 아닌가요?


의미가 있으려면 아래와 같은 논리가 필요하겠죠.

1. 내년 신규 교사 수요는 줄어들었다.

2. 임고 정원은 유지되어야 한다.

3. 그러면 기간제 교사를 계약해지해서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

4. 하지만,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화하면 해직 못 시키니까 정원을 확충 못하고 임고 정원이 줄어든다. 


위의 논리대로 일이 이뤄진다면, 임고 준비생들이 기간제 정규직화 반대하는 건 내가 어렵게 준비하는 걸 넌 쉽게 따간 게 배가 아프다 정도 밖에 안 되는 거구요. 


아래의 논리대로라면, 저는 임고 준비생들의 불만은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만,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임고 준비생들이 시험 준비에 쏟은 시간과 돈과 노력은 개개인에게 매우 큰 것이긴 하지만, 계약직 교사를 줄여 나가고 정규직 교사 체제로 가겠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대의를 위해 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라는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대기업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 문제가 이슈화되었을 때, 계약직을 일반직화하는 문제에 대해 정규직들이 반대했었죠. 지금의 기간제 교사 문제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로스쿨 도입될 때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법시험 오래 준비했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죠. 모두 비슷한 논리로 보입니다. 


제 생각은 세 경우에 대해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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