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4 21: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210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54825
사실 이런 일은 옛날부터 빈번하게 일어났죠. 이 정도로 이슈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종종 비슷한 기사가 한두 토막 나오더라도 어린 아이 몇 명의 일탈 정도로만 간주되었고 별 관심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라서 약간 놀랍네요.
어쨌든 이 기회에 소년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옛날에 해 봐서 아는데 10대 양아치들이 어리고 무지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죄를 짓고 잡혀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걸 아주 잘 알고 그래서 더 브레이크 없이 행동하는 게 그치들인데
2017.09.04 22:18
2017.09.05 00:40
2017.09.04 23:24
2017.09.05 02:18
법은 구멍이 많습니다.
그 구멍이 영화적 소재가 되는 경우가 많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공소시효가 일본은 소년법이 미국은 사법거래가 법의 구멍이라는 부분에서 큰 이슈였죠.
각 나라에서 그것을 소재로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년법이 이슈로 떠오르는 건 최근입니다.
몇 년전에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공감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소년법은 일본의 소년법에 비하면 굉장히 느슨합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소년법 대상 범죄자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고 중범죄에 한해서 공소시효가 소멸되면서 이슈가 소년법으로 넘아가는 것 같네요.
지금쯤 방황하는 칼날이 기획되고 만들어졌으면 좀 더 진정성이 부곽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7.09.05 17:28
표창원 의원이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발의한거 같아요. 실제로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2017.09.09 02:02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어제 오늘은 지나가는 그 또래 아이들 보이는 게 괴롭네요.
실은 저도 그 사진을 못 봤다면 이렇게 괴롭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