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구 게시판에서 있었던 논쟁 같은데, 요지는 상대방이 모텔로 같이 들어온거면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모텔로 같이 들어왔다면 상대방(여성)이 동의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대단히 많더군요. 몇년전일이니, 그당시 논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게시판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판결도 그와 같은 맥락이죠. 동의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념비를 남긴 사건

암튼 역사적으로 기념비네요. 아마 연말에 올해의 걸림돌 판결로 하나 선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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