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참고하고 있는 이봉화의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생활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6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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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빈저 경제'라 칭하곤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면을 다루는 기사. 듀게의 폐지줍는 노인으로써 지나칠 수 없다는 기분.
대구지역의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10인을 대상으로 6일간 조사.
총 이동거리 743km, 총 노동시간 677시간, 총 소득 64.2만원.
일평균 이동거리 12.4km/인, 일평균 노동시간 11.3시간/인, 시간당 평균 소득 948원/인.
기사로부터 역산.
폐지 매입 단가를 130원/kg이라 가정할 때 수집된 폐지의 총량 약 4.9톤, 0.8톤/일, 인당 80kg/일.
2022년 고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194.5만원, 생계급여는 그 30%인 월 5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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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이들 폐지수집 노인들의 노동을 공공 노동으로 흡수하여 이들의 노동이 갖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인재근)에 부합하는 [정당한 대가](강선우)를 지불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최저임금과 공공근로 임금 적용시의 소득과 비교하고 있으나..
이들의 소득은 노동에 대한 임금이 아닌 수집된 폐지의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된 판매수입이므로, 저 비교에는 의미가 없음. 폐지수집 노동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가늠해보고자 임금노동이면서 유사한 노동형태를 띄는 환경미화 노동을 참조.
한 연구에 의하면 8시간 운행을 기준으로 청소차량 1대의 일평균 이동거리는 100km. 일 수거 폐기물 중량은 미화원 1인당 10톤 이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한정하더라도 3톤에 달함.
공공이 폐지수집을 전담하고 수집노동이 현행 폐기물 처리와 비슷한 효율을 낸다 가정하면, 노인들의 폐지수집에 비해 대충 10배 이상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 이 경우 수집한 폐지의 판매수입 만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할 뿐 아니라 중위소득에 근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게 가능.
폐지수집 노동의 '정당한' '경제적 가치'도 대충 이에 준한다 할 수 있을 것. '사회적 가치'로 얼마를 덧붙일지는 알아서들 하실 일이고.. 그래서 시장가의 10배 이상 지급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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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 노인들이 최저임금의 1/10에 불과한 낮은 소득을 감수하면서까지 장시간 노동해야 하는 이유를 직시할 필요가 있음.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노동이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폐지의 가격이 불합리하게 낮아서가 아니라, 저 끔찍하게 소모적인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계 유지가 곤란해야 하기 때문.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에서 '살려는 드릴께' 까지 왔지만, 여전히 스캐빈저 경제는 사회의 요구에 의해 성립한다 할 수 있을 것.
이들에게 매달 2~30만원의 소득이 더해진다는 이유로 월 300시간씩 노동에 내몰리도록 방치하는 것도, 이들의 노동을 과다하게 보상함으로써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폐지수집 노동의 정당한 보상' 어쩌구 역시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방식.
자꾸 노동과 복지를 뒤섞는 이유가 뭘까 싶은데, 세금 내기도 걷기도 싫으면서 그럴 듯하게 생색은 내고 싶어서가 아닐까?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생계 지원을 명분으로 취약계층에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을 뿐인데. 군대에서 땅 파는 얘기 비슷하지 않나..
[어느정도는 사회적인 합의를 보고 있다]
그 사회적 합의가 글러먹었다는 얘기.
[그 충분한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애매]
'노동하지 않는 인간과 삶의 질'에 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중위소득의 50~60% 정도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억에 노인인구가 생각하는 1인당 적정 월 소득이 평균 130만원 정도라고 조사됐던 것 같은데, 약간의 노동소득이나 이전소득을 더하면 충족할 수 있는 수준.
[한번에 실현 가능한 일인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음의 소득세와 탄젠트형의 누진세율을 상정하고 하는 얘기들이므로 스케일이 크긴 하죠.
이걸 나눠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만, 정권과 다수당에 무관하게 작동하는 로드맵이 있다면 상관없지 싶군요.
사회의 다수가 현재의 계급화된 사회를 긍정한다면 장기건 단기건 불가능하겠고, 별 문제 없다면 계속 이렇게 살면 됩니다.
"노동과 복지를 섞는" 건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에서 이미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도 별로 탐탁하진 않으신가봐요?
공공근로 사업,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도 면면을 보면 그렇게 "효율"만 따져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구석이 당연히 있을텐데요..
전 사회취약자층의 일자리가 마련된다면 시장가의 10배 이상 지급한다고 해도 별 불만이 없는데..
이거야 뭐 애초에 가치관의 차이이니 뭐라 논쟁할만한 여지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공공근로 사업이 별 반발 없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그렇게 "효율"만을 생각하지 않는 "노동과 복지의 믹스"가 (타락씨의 불만과는 별개로) 어느정도는 사회적인 합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생산가능인구, 혹은 사회취약계층을 제외한 구성원들이 "최대의 효율"을 내며 노동을 담당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노인과 취약계층은 인상된 생계급여 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충분한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애매할 뿐더러.. 추구하는 방향 자체는 맞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한번에 실현 가능한 일인지.. 그 와중에 저렇게 "노동과 복지를 섞어서" 여러 방법으로 복지를 추구하는 게 아니꼽게만 볼 일인지는...잘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KBS에 불만 많은 윤씨 아저씨는 저런 프로 대신 사극(!)을 넣거나..아니면 뭐 KBS까지 민영화하거나 할테니
타락씨도 저런 논조 계속 봐야하나 하는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