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삽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정권의 적폐가 어쩌고 기무사가 어쩌고 해도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먹고사는 문제에 예민하기 마련이죠.


먹고사는것에 대해서 지장이 있으면, 그 정부는 보통 지지를 못 받습니다.


이번 정부...크게 봐서 범좌파라고 해두죠. 민주당이 좌파냐의 논쟁을 하자는건 아니니 그건 넘어가고요..

암튼 이쪽 사람들이 자주하는 실수가 있는데, 도덕적으로 올바른것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게 도덕적으로 올바른것에 매몰된 나머지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는것입니다.


일단 최저임금정책을 보죠.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올려줍시다. 도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개인의 이익은 그것과는 다른 방향일수 있죠. 내가 편의점의 점주라면, 아무튼 빡치는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인터넷에서는 그걸 왜 알바임금을 문제삼냐 건물주가 어쩌고 가맹본부가 어쩌고..하는데 건물주와 가맹본부의 문제는 사실 편의점주 개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게 아니고요. 일단 자기 눈앞에서 인건비가 늘어나는게 보이니까요. 그것부터 짜증나는게 사람이지요.

결국 정부에서도 나중에 일부수당을 도로 본봉에 산입하는 식으로 넘어갔지요. 노동계에서는 또 그건 그것대로 욕하고요.

최저임금을 손대는 순서는 애초에 온갖 잡다한 수당을 다 정리하고, 말 그대로 본봉으로도 온전한 임금이 되도록 정리한 이후에 그걸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조절하는게 맞습니다. 한국처럼 임금이 복잡한 나라도 드물거에요.


주52시간 근로제한도 마찬가지에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근을 해서라도 당장 추가수당을 더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자체가 불법임.이라고 몰면 어떤결과가 나올것인가.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추가수당 없이도 이미 충분히 돈을 벌고, 야근을 해봐야 야근 수당이 안 나오므로, 정부에서 강제로 야근을 못하게 하면 개인의 휴식시간이 늘어나서 득이되는 사람등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계층은 일부 대기업 정규직 아닐까 싶네요.


근로시간 제한은 정부에서 제한할일이 아니라, 그냥 야근수당을 정확하게 주는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맞습니다. 사무직이 됐든, 생산직이 됐든, 야근수당을 무조건 줘라 안주면 강하게 처벌하겠다 했으면 기업들이 알아서 야근을 못하게 했을겁니다. 하는 순간 비용이 폭증하니까요. 쉽게 말해서 기존직원에게 야근수당을 주느니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는게 싸게 먹히겠구나.로 느끼게 했어야 한다는겁니다.

근데 저건 단속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야근수당의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냐의 논쟁등등.(상여금이 있으면 그것도 야근수당기준선이냐 아니냐 등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한것이지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에요.

국토부장관은 집값 상승을 다주택자들 탓이고 안사는 집은 좀 파시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왜냐고요?

실제로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대충 전국민의 50%가 자기집이 있고요. 그 사람들중에서 80%~85%는 1주택자입니다.

나머지 15%내외만이 2주택 이상입니다. 2주택도 사실 일시적 2주택도 꽤 있어서.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적폐라고 떠드는 3주택이상의 다주택자는

얼마 안되죠.


사실 특별한 취향이 아닌한 서울 집값이 비싸다.라고 할때의 그 집은 사실 아파트 이야기고요. 그 집의 카테고리에서 빌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즉 이제 집하면 머리속에 생각되는건 아파트이며, 그만큼 사람들의 주거욕구는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다는거죠. 굳이 아파트가 아닌집을 사서 살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전월세로는 빌라를 고려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기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등등도 마찬가지)


다들 아파트를 원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다주택자가 좀 판다고 해서 떨어질리가요. 일종의 주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맞벌이가 일반화되면서 직장과의 통근거리가 아파트 가격의 핵심 요소가 됐고, 여기에 신축아파트 선호가 붙으면서 서울에서 주요업무지구로 가는 지하철이 있는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이정부 1년새에 4~5억이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관계자들도 이걸 잘 알기 떄문에, 조국 민정수석도 부산1채 서울1채 있던 아파트 중 부산아파트는 팔았더군요.


이런 정책삽질의 핵심원인이 장하성 정책실장이라고 분석하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떄도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의 문제점과 갑질을 지적하지만, 정작 본인 재산의 상당수는 대기업주식인 사람이 장하성 실장이에요.

https://news.joins.com/article/21873575

공고된 자료에 따르면 장 실장의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주식이다. 본인 소유 주식 규모가 46억 9000만원 수준이고, 배우자의 주식 보유 금액도 6억 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실장은 본인 소유로 LG디스플레이 8950주, 기아자동차 2800주, LG화학 600주, 삼성SDI 414주 등 40여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비상장주식으로는 언론사 한겨레와 (주)참언론(주간지 시사인) 등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상장주식으로 삼성전자(120주)와 호텔신라(63주), LG디스플레이(300주), CJ E&M(210주) 등을 포함해 19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도 자산으로써는 대기업 주식이 안정적이고 좋다는걸 아는거죠.

아마 이 추세로 계속 가다가는, 다음 대선떄 황교안대통령을 볼수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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