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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조국 전화가 탄핵감? 참 치사하게 정치한다”
‘청문회 시즌2’ 된 대정부질문…국민들 ‘검찰개혁’ 정당성 실시간 확인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68



“아무 죄도 없는데, 집을 압수수색 당해본 사람의 심정은 당해본 사람만 알겁니다, 그 더러운 기분을.”

MBC 조능희 PD의 회한어린 한탄이다. 조 PD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이 제기한 ‘외압’ 논란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는 과거 검찰로부터 ‘광우병’ 수사를 받고 기소됐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MBC 조능희 PD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가슴이 싸-해지면서 울컥해집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저희 집이 압수수색 당할 때 집사람에게 검찰 좀 바꿔달라고 했었습니다. 전화를 건네받은 남자에게 딸아이가 고3수험생이니 집을 뒤지더라도 아이 책꽂이나 책상은 제발 함부로 흩어지지 않게 잘 해달라고 부탁했었지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부탁했었습니다.

집사람이 전화를 씩씩하게 받아서, 저는 딸 걱정만 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집사람에게 그때 얼마나 놀랐냐고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안할 따름이지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23일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검찰 관계자와 짧게 통화한 것을 두고 한국당이 ‘외압’이라고 주장한데 대한 회고였다. 앞서 조 PD는 과거 PD수첩 제작진이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일보>와 기자, 당시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경험을 회고하며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다. 

“참으로 더러운 언론, 더러운 검찰이었죠. 조중동과 검찰에 당해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언론과 검찰을 이대로 두고서는 이 나라엔 미래가 없습니다.”



이종걸의 일침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은 자유한국당이 연출한 ‘조국 인사청문회 시즌2’라 해도 부족함이 없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보다 더 절박하고 더 야비했다. 그렇게,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은 어떻게든 조 장관의 법무장관직을 박탈시키고자 하는 한국당의, 보수야당의 몸부림을 국민들이 생중계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무엇보다 현장에 있었던 검사들의 행동을 보면 이를 심각한 사안이라고 간주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한다”며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외압’설을 압수수색 당시 정황을 조리있게 분석하며 요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조금 길지만 이 의원의 설명을 들어 보자.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바꿔주면서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키신 분’ 찾는다고 했겠는가? 조국 장관의 전화라는 것을 알리고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건냈을 것이다. 검사팀장은 그게 그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왜 전화를 거절하지 않았나? 설사 얼떨결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관에게 ‘부적절한 통화일 수 있습니다’하면서 바로 왜 전화를 끊지 않았는가?

압색 현장 상황은 검찰총장 등 지휘라인에 보고가 되었을 것이다. 검찰이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부적절한 대응을 한 그 검사팀장에게 경고를 해야 마땅한데, 과연 그랬나? 검찰은 장관이 처의 건강을 배려해달라는 부탁을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압력으로 느꼈다면 11시간에 걸쳐서 집을 압수수색하는가? 

특히 학자에게는 자기의 전부나 다름없는 서재를 뒤지는 데 몇 시간 씩 쓰는가? 간첩 혐의자 집에서 난수표 찾듯이 서재를 장시간 수색하는 것은 학자인 조국 장관에게 의도적으로 모멸감을 안기는 것이다. 검찰의 압색 행태는 법무부 장관을 어려워하기는커녕 보통의 피의자보다도 더 함부로 취급한다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검찰이 장관에게 그렇게 부담을 가진다면, 야당 의원에게 그렇게 쉽게 수사기밀을 유출하겠는가?”



조국 대정부질문이 준 교훈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 역시 검찰이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에 대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당 의원에게 자꾸 직보를 하고 있습니다”라며 “윤석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어떻게 수사상황이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범인을 색출해 밝혀야 합니다”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종걸 의원 역시 한국당을 향해 “참 치사하게 정치한다”며 “남의 눈에 띠끌은 보면서 제 눈의 타워크레인은 보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국 장관의 전화를 가지고 탄핵 운운하는 자한당에서 오늘 대정부질의에는 강원랜드 수사에서 검찰 수뇌부에 청탁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팀에 전화 압력 등을 가한 권성동, 탈법 혐의를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곽상도 등이 나섰다. 이런 분들의 소행에 비할 때 조국 장관의 전화를 탄핵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남의 눈에 띠끌은 보면서 제 눈의 타워크레인은 보지 않는 것이다.

자한당의 탄핵운운 생쇼는 검찰 행태에 대한 비판과 자한당 지지율 하락을 보여준 오늘 아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충격 때문이다. 11시간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 여론을 수사팀에 대한 장관의 ’압력 전화 스캔들'로 바꿔보려는 자한당-수사 검사팀의 합작이다. 그리고 이미 자한당과의 보수 대표 경쟁에서 완패한 바미당이 자한당에 합류할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기호3번 탈출작전'에 또 조국 장관을 악용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고려대 로스쿨 김기창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징계법 제7조 3항’(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징계를 청구하도록 하는 검찰총장 징계 절차) 및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를 들어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징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 이렇게 물었다. 

“피의자가 누구인지, 죄목이 무엇인지, 이른바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르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압수수색이 한 달도 넘게 계속되는 이런 내란과 같은 상황은 이제 정리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씨 스스로 끝내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날 한국당이 ‘청문회 시즌2’로 만들어버린 대정부질문은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한 꼴이 됐다. 또 하나, 그간 한국당이 폭로하고 제기한 의혹들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검찰이 한 달 넘게 이어진 무리한 수사를 벌이는지 확신하게 됐으리라. 한국당의 치졸한 자살골과 윤석열 검찰의 폭주를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 이날 조국 대정부질문이 확인시켜 준 교훈이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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