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총장 임명/해임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깜놀~  검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서 추대하는 거 아니었나요? 하이 나이데스.)


지금 검찰이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검찰총장의 해임권한 역시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해임되어도 일선 검사들이 똘똘 뭉쳐 정권의 핵심을 겨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검사의 임명/해임은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2. 세월호, 김학의, 검찰개혁은 왜 안 되는가?


어제인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입을 열었더라구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05


유체이탈 화법이란 게 MB를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이긴 한데,

이게 박근혜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도 변함없이 사용되는 어법으로 정착된 현상을 보면서,

청와대와 장관집무실에 유체이탈 바이러스란 게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도 남말 하듯이 검찰개혁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도 말하지만 자기가 법무부 장관일 때 특수부 확대했다고 하고 있죠.

이제 와서는 특수부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적폐수사 할 때는 필요하니까 확대하고, [name] 수사 할 때는 불필요하니까 없애야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세월호, 김학의 사건 이야기하는데,

이거가 바로 적폐수사 아닌가요?

박상기가 법무장관일 때 세월호, 김학의 사건 수사하지 그랬어요?

특수부도 확대해놨으면서요.

근데 [name]빠들은 검찰개혁이 안 되어서 세월호, 김학의 수사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휴먼둥절~


자기가 법무장관일 때는 아무 것도 안해놓고 이제 와서 검찰개혁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나이데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3920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2341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0746
123031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들 말입니다 [12] 빛나는 2010.07.14 4371
123030 미나리에 삼겹살 싸드셔봤나요? [19] 푸른새벽 2010.07.14 4336
123029 [소식] 앰버 연대기 재출간 [6] 날개 2010.07.14 3535
123028 이전투구 [2] 알리바이 2010.07.14 1983
123027 쌈사진 [17] 가끔영화 2010.07.14 4170
123026 [포탈 바낭] 바닐라 크레이지 케이크 먹었어요. [6] 타보 2010.07.14 4880
123025 (바낭) 고기글 보니까 갑자기 새송이버섯이 먹고 싶어졌어요. [9] hwih 2010.07.14 2540
123024 외계인의 귀여움 [4] 2010.07.14 4538
123023 동성애자의 비율 [16] 현재 2010.07.14 7084
123022 이상하게 배가 안고파요 [5] 사람 2010.07.14 7918
123021 [듀나인] 지난 게시판에서 본 역사서 제목이 기억이 안나요. [2] @이선 2010.07.14 1853
123020 [영화제] 제천국제 영화제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2] 서리* 2010.07.14 2857
123019 [질문] 저한테 자꾸 시비를 겁니다. [22] 愚公 2010.07.14 5071
123018 LSE에서 공부하고 있는 석사생입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부탁드립니다. :) [5] 말리지마 2010.07.14 3430
123017 듀나인] 장마철 빨래에서 냄새가 계속 날 때 [17] 산호초2010 2010.07.14 4251
123016 피자 주문하는 법 [9] setzung 2010.07.14 4523
123015 [bap] 체코사진가 이르지 투렉 '프라하를 걷다' [1] bap 2010.07.14 2808
123014 안기부에 끌러가 고문받고 간첩이란 누명을 쓴채 16년동안 옥살이를 했다면? [18] chobo 2010.07.14 3673
123013 KT웹하드 UCLOUD 맥용 클라이언트 나왔습니다. 왜가리no2 2010.07.14 2697
123012 연애하는 인간은 왜 낙타,사자, 그리고 아이가 되는가 [1] catgotmy 2010.07.14 3424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