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이른 후퇴이군요

2019.10.14 20:48

휴먼명조 조회 수:546

오늘 [name]이 사직했군요.

'사퇴'인지 '사직'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장관이었기 때문에 '사직'이 맞지 않나 싶네요.


내일 국감을 앞두고 위증죄가 무서워서 오늘 사직했다는 분석도 있던데,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의혹으로도 사퇴 안하고 버티던 사람이

국감에서의 위증죄가 그렇게 무서웠을라구요.


그보다는 수첩보다 큰 A4용지를 애용하는 그 분의 뜻이겠죠.

사직서는 당연히 A4용지에 자필로 썼겠죠?


개인적으로는 리걸패드는 A5가 더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만,

A4 백상지를 선호하는 취향은 존중해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나는 자리에서 휴먼명조 16p로 A4용지에 프린트한 TP를 손에 들고 읽는 불안한 모습은 아무리 해도 마음에 안 드네요.)


[name]은 자기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자평했지만,

사실은 정국 혼란의 불쏘시개였지요.


저녁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전해철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네요.

불쏘시개가 불을 지폈으니

장작을 넣어서 정국을 불판으로 만들어보겠다라는 생각인가요?


이래저래 자한당만 노나는 판이 되었어요.

판세 잘못 읽은 정의당은 망했구요.

바미당이라는 정당이 있다던데, 원래 이름이 balmy糖인가요? 


오늘 A4를 좋아하는 그분이 한 말 중 기억에 남는 몇가지에 대해 코멘트 해봅니다.

이 말들도 분명히 A4에 프린트 되어 있었겠지요.

그 분의 개인기록관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면,

그가 임기중에 읽었던 A4용지를 모아둔 특별 코너가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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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며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 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갑자기 왜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

  임기 2년 동안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니지 않았나요? 별로 한 게 없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공정의 가치는 어디서 갑툭튀?

  [name]은 공정의 가치에 반하는 인물 아니었나요?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

​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 그것도 그분의 책임입니다.

  그분이라면 마땅히 그런 점을 고려했어야 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의 갈등 가능성은 이미 다 예견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가 위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와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발표문의 기본이 안 되어 있죠.

  물론 A4에 미리 프린트된 걸 읽었다는 전제 하에 하는 말입니다.

  정국 운영이란 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문 대통령은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이게 오늘 제일 빵터진 부분이예요.

  이건 지지자나 반대자나 다 빵터졌을 거 같아요.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  이게 두번째로 빵터진 부분이예요.

그러면서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말했다.

​  후유.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에 검찰개혁안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몇번 지적해야 하는지.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  패스트트랙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모르시는 거 아니죠?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정 제개정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유이(유체이탈) 박상기는 2년 동안 뭐하느라 이것도 안했는가 의문이예요.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을 강조했다.

  손가락 아프네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하면 그 이상의 검찰개혁은 이번 정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설명해야 하나요?

  패트 법안의 내용이 "검찰개혁의 기본"이 아니라 이번 정권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  ... 먼 소리인지.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 먼 소리인지.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경심의 변호인단이 14명인가라면서요? 그 대부분이 전관이라던데. 이인걸을 위시해서.

  전관을 선임하고도 소송에 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관도 쓸모없더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전관예우를 자연스레 없애는 포석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농담거리를 양산해낸 [name]의 짧은 재임기간이 이렇게 썰렁한 발표문과 함께 끝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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