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의 헛점

도서정가제가 실행됐다고 하지만 실상은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실행이 된거고

한국도 이미 도서정가제가 실행되고 있었죠.

많은 실패한 제도 역시 근본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현실에서 제대로 그 근본 취지가 지켜지고 실행이 되느냐죠.

그렇지 못할 경우 부작용이 근본 취지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더 안좋은 길로 가는 경우가 많죠.

이 제도를 추진한 사람들 역시 이 제도가 제대로 현실에서 긍정적으로 적용이 될 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헛점이 있다면 관련 업계 사람들이 또 논의를 해서 수정을 해야 한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죠.

저 역시도 이 제도가 실패할 지 성공할 지는 모르죠.

다만 우려가 긍정적인 면보다 크다는 정도겠죠.

1. 도서정가제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죠.

근데 유럽에서도 2년 이상 지난 도서에 대해서는 할인률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죠.

한국도 아마 그 영향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도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할인률 제한을 두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바뀐게 이번 개정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죠.

이 법안을 낸 최재천 의원은 그걸 미시적인 부분, 세부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프랑스 문화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책은 상품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이야 충분히 이해 안가는거 아니지만

유통, 출판, 독자의 입장에서 책의 상품적인 속성은 분명히 존재하죠.

현실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걸 이상적인 생각만으로 부정할 때 부작용은 생기는 거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385758

2. 유럽과 한국의 도서구매력의 차이.

아시다시피 유럽과 한국의 독서률은 차이가 큽니다.

거기다 유럽과 한국 소비자들의 실질 경제력을 생각했을 때 도서구입에 쓸 수 있는 경제력의 차이는 더 커집니다.

즉, 유럽 사람들에게 책값 할인 폐지가 도서구매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한국 사람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거죠.

3. 책값의 거품이 꺼질 것인가.

여기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죠.

할인률 거품으로 높아진 책값이 실질 판매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과

책 역시 상품적인 속성을 고려했을 때 많이 팔리면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많이 팔리지 않는다면 가격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개정된 도서정가제로 소비자들의 책의 구매력이 낮아진다면 책 가격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기사에 의하면 실제로 도서정가제를 하는 국가들의 책 가격은 도서정가제를 하지 않는 국가보다 오히려 높다고 하죠.

4. 구간 도서들의 가격 재조정이 실제로 일어날까.

물론 재고 처리를 위해서는 가격 재조정이 이루어지기는 할 겁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가의 재조정률이 그렇게 크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군요.

이 역시 책에도 상품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인데

사람들이 세일 기간에 백화점을 찾는 건 똑같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인데

정가 자체를 낮추는 건 그 심리적인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구간 도서들의 재고 처리는 정가 재조정이 아닌 편법에 의한 가격 할인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5. 도서정가제를 빠져나갈 편법이 없는가.

사실 빠져나갈 구멍은 많아 보입니다.

홍대 근처에는 출판사들이 많고, 출판사들이 운영하는 카페 등에서 책의 할인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1년 6개월이 안지난 도서들 역시 50프로 세일로 파는 경우도 허다했죠.

새 책을 중고라고 해서 팔았을 때 이 법안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런 편법도 가능해지겠죠.

즉, 명목상으로는 새 책을 중고나 반품, 훼손 도서라고 해서 싸게 팔지만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그것이 새 책을 할인해서 파는 거라는 암묵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는거죠.

그렇게 된다면 단통법처럼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책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비싼 가격에 사는 호갱이 되는거죠.

차라리 프랑스처럼 온라인의 할인률은 제한하되 오프라인의 할인률은 제한을 두지 말아서

그런 편법 자체를 합법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쪽이 더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