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해산되어야할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당핵심집단들이 현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폭력적으로 해체, 분쇄해야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 의회민주주의 시스템상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기의 RO활동이 결정적 계기였기는 하지만

이미 통진당이 폭력적으로 의사결정이 방해되었던 과정

(일부 당원이 폭력적으로 합법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저지하더 사건을 상기합시다. 유시민과 당직자들이 두들겨 맞던 그 사건)


그런데 사법당국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나쁜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의 선택으로 거세되는 방식, 즉 국민이 직접 통진당의 물적토대(의석수)를 무력화시키고 

해산을 강제하는 것일 겁니다.

전 이 방식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통진당은 후보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다음 총선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무런 힘도 없는 집단이 되버렸을 겁니다.


오늘 판결은 분명 민주주의의 후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잘못된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몇몇 법관들이 법적근거도 충분치 않은데도

정치적인 판단으로 권력과 시류에 편승하여 판결을 했다는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정리하자면

'통진당 해산을 국민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불법적으로 뺏아간것은 잘못'



한편,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현 체제에 가장 큰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대중들의 통진당에 대한 지지는

그것이 소수일 지언정 여전히 존중되어야할 민의중 하나인데 이 민의가 더욱 과격해지는 방향으로 내 몰리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경파가 더 목소리를 내게되고 그게 또 먹힙니다.

통진당은 해산되더라도 그 통진당을 수렁으로 내몬 핵심분자들의 목소리는 커지게 된다는 아이러니죠.


한총련이 이런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미 학생운동 내부에서 노선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강경파에 대한 불법적이고 무리한 탄압이

결국 한총련내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데 일조했고 한총련 개혁파는 정권의 탄압에 동조하거나 타협하는 비겁분자 취급을 받았죠.

결국 한총련은 내부개혁의 기회를 날리고 자멸하게 됩니다. (불법단체로 판결되는 것을 스스로 초래하면서)


통진당이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한총련 괴멸과 거의 똑같은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통진당을 이끌던 사람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태를 추동한건 그들 자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통진당을 비판하던 진보세력에게 전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부당성과는 별개로 

여전히 진보진영에서 통진당 골수분자들을 배제하고 고립시키는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원이었던 자들을 기존의 다른 정당에서 입당 시키지 말 것이며

통진당 해산의 부당성에 대한 투쟁에 통진당 출신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등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4821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3379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1731
126006 요즘 본 영화들에 대한 짧은 잡담... [3] 조성용 2024.04.17 360
126005 [핵바낭] 또 그냥 일상 잡담 [4] 로이배티 2024.04.17 278
126004 마리끌레르 영화제 예매 결과 -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상수 2024.04.16 142
126003 프레임드 #767 [4] Lunagazer 2024.04.16 46
126002 넷플릭스 찜한 리스트 catgotmy 2024.04.16 211
126001 조지아 고티카 커피 [5] catgotmy 2024.04.16 232
126000 펌ㅡ 롯데 야구를 보는 일주어터의 일침 [8] daviddain 2024.04.16 193
125999 듄 파트 2, 듄 오프닝 10분 영상 상수 2024.04.16 148
125998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세 가지 안부 1시공개 영상 [3] 상수 2024.04.16 183
125997 [넷플릭스바낭] 성의 넘치는 추억 팔이 코믹 액션, '나이스 가이즈' 잡담입니다 [12] 로이배티 2024.04.16 333
125996 에피소드 #85 [6] Lunagazer 2024.04.15 52
125995 프레임드 #766 [6] Lunagazer 2024.04.15 60
125994 비 오는 4월엔 '4월 이야기' [6] 하마사탕 2024.04.15 314
125993 삼체를 다 읽었는데 말이죠. [5] 애니하우 2024.04.15 565
125992 [왓챠바낭] 폭풍 소년 '아키라' 간단 잡담입니다 [12] 로이배티 2024.04.15 449
125991 두 야구팀 인스타 댓글 수 보니 [10] daviddain 2024.04.14 188
125990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2023) catgotmy 2024.04.14 124
125989 프레임드 #765 [6] Lunagazer 2024.04.14 64
125988 넷플릭스에 오펜하이머 들어왔네요 상수 2024.04.14 188
125987 미국에서의 고지라 [3] 돌도끼 2024.04.14 246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