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놈들이야 불쌍할 것 하나 없지만 이 정도 논리로 정당해산이라...
과거 노통 시절 행정수도이전에 헌재가 반대한게 기억납니다. 저도 수도이전은 반대였지만 반대근거가 "서울에는 수도라는 뜻이 있다" 등등이었죠.
검찰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사법부는 한국에서 언론계와 쌍벽을 이루는 악질 집단이라고 봅니다. 국회가 훨씬 낫죠.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는 나라는 많지 않지만 한 번 만 하고 끝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단 물꼬를 텃기 때문에 이제 정치보복의 스케일이 달라졌어요. 지금의 새누리당처럼 히틀러 유겐트들과 같은 독재정당의 후예들에 대한 독일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있었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지 않고 가까이 지내다가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터키 복지당의 해산심판도 있었죠. 이제 헌법의 수많은 기본권중 하나만 위반해도 바로 위헌정당해산청구를 하면 되요. 헌법의 기본권을 가장 많이 어기고 무력화 시키는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놈들이죠. 헌법의 기본권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인 위헌정당해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소권을 가진 행정부권력을 바꾸는데 집중...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는 나라는 많지 않지만 한 번 만 하고 끝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단 물꼬를 텃기 때문에 이제 정치보복의 스케일이 달라졌어요. 지금의 새누리당처럼 히틀러 유겐트들과 같은 독재정당의 후예들에 대한 독일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있었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지 않고 가까이 지내다가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터키 복지당의 해산심판도 있었죠. 이제 헌법의 수많은 기본권중 하나만 위반해도 바로 위헌정당해산청구를 하면 되요. 헌법의 기본권을 가장 많이 어기고 무력화 시키는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놈들이죠. 헌법의 기본권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인 위헌정당해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소권을 가진 행정부권력을 바꾸는데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