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0 14: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049403
오늘 헌법 재판소에서 강려크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는 뉴스입니다.
일단 고영태와 관련된 대통령측의 요구를 모두 일축하고 안 나온 증인, 안 나온다는 증인 다 취소했고.
대통령 출석 건에 대해서도 '나온다면 환영이나 우리가 정한 날짜에 나와야 하고 일단 나오면 국회측 심문 다 받아야함' 이라고 못을 박았네요.
덧붙여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내일 모레까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ㅋ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은 대통령측에서 쓸 수 있는 지연 수단이 없는 셈이죠. 결국 3월 13일 전에 결론이 날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탄핵 인용 쪽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대단히 높지 않나... 싶긴 한데.
그렇담 지금껏 가능한 진상질은 모두 다 부려 왔던 그네찡 쪽에서 남은 진상 카드는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1. 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해서 2월로 특검 마무리.
2. 특검 해산 후, 탄핵 심판 판결 나기 전에 하루 날 잡아서 전격 하야.
3. 구속 피하고 편안한 출퇴근 검찰 조사.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ㅋㅋㅋ
황교안이야 뭐 딱히 핑계를 찾아내질 못 해서 그렇지 ("기한 안에 열심히 안 해 놨으니 연장 해달라는 것 아니냐" 라는 기상천외한 핑계를 이미 내놓긴 했습니다만. ㅋㅋ) 어떻게 되든 절대로 특검 연장을 허락하지 않을 사람이고. 야당이 특별법으로 연장 하려고 해도 그 쪽은 또 김진태(ㅋㅋㅋ)가 결정권을 쥐고 있으니 이미 글렀고.
또 그네찡 입장에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탄핵이라면 차라리 폼 나게 하야해서 전직 예우 다 챙겨 먹는 게 나을 테니까요.
이래도 저래도 깔끔한 마무리는 힘들 것 같아 난감하지만...
어쨌든 빨리 좀 내려오라고... 지겨워 죽겠다고...... orz
2017.02.20 14:55
2017.02.20 15:18
거기에 대해선 법 해석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서 딱 떨어지는 답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관련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탄핵 중 하야는 불가능해야 한다... 라는 정도던데. 그렇다면 그네찡이 '아님 말고' 식으로 일단 하야 한 번 질러볼 것 같아서요. ㅋㅋ
2017.02.20 15:22
탄핵 심판 중에 자진사퇴를 한다고 해도 별 의미는 없을거예요. 그렇다 해도 심판은 그대로 진행 될터이고, 행여 기각이라도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ㅋㅋ,,
2017.02.20 16:08
아뇨 만약 하야를 인정한다면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인정한다, 못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인정해야 한다면 탄핵 자체가 나가리된다고.
물론 상식적으로 누가 그런 짓을 하겠냐 싶지만 이 분과 그 친구들에겐 상식이란 것이(...)
2017.02.20 15:45
시간 겐세이 지겹다능~
얼른 게임비 내고 꺼지라능~~
2017.02.20 16:10
가히 침대 축구의 제왕이라 불러줄만 하겠습니다. ㅋㅋ
2017.02.20 18:31
아마 헌재에서 자진사퇴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이미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 때 가서 우왕좌왕할 순 없잖아요~
자진사퇴를 하면 인용도 기각도 아닌 '각하'가 된다고 하네요. 재판이 아예 취소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네찡이 그따우 꼼수까지 부렸다간 진짜 폭동 일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러고도 남을 닝겐이긴 합니다만.
2017.02.20 18:33
특검 연장은 아무래도 어려워 보이고 (황교안이나 김진태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하아.... 촛불집회는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만)
2월안에 헌재 판결은 불가능한 걸까요? 24일에 마지막 변론일 하고 당일 회의해서 결론 내고 며칠 날밤새서 결정문 쓴 다음에 (어차피 지금도 결정문 작성 중일 테니까요) 26일쯤 판결 발표하고 그러자마자 특검에서 구속영장 신청할 수 없을까요?
2017.02.20 18:43
2017.02.21 12:43
이건 좀~...
황교안, 김진태 호위무사 행동 : 그럴수 있으니 이해
헌재의 발표 : 빠른 인용은 무리이니 이해
결론은 야당의 삑사리...
답답합니다.
2017.02.21 13:16
'원래 그런 놈들이라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댓글을 '그럴 수 있으니 이해하자' 라고 이해하시다니...
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징계절차중인 공무원은 의원면직이 안되는 것 처럼, 탄핵절차중인 대통령은 자진사퇴가 불가능한것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