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중앙일보 인터뷰

2019.09.12 13:57

Joseph 조회 수:1855

https://news.joins.com/article/2357646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이번 조국 씨 청문회를 나름 열심히 봤는데, 청문회에서 거의 홀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가하는 금태섭 의원의 인터뷰가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네요.

새겨볼만한 부분을 옮겨봅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한 쪽 진영에 실망하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다.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한국당으로 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청년 이동 불가’를 하나의 전략 요소로 고려한다는 거다.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하면 한국정치 전체가 무너진다."


"다만 수사 대상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 상식적인 의문이다. 나는 여기에 더해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주도해 만든 정부의 검찰개혁안 골자는 현재의 검찰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더 강력한 권력기관을 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늘려 놓으면 자꾸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 수사 관련 조직과 예산을 줄이고 특수부를 없애야만 검찰 개혁이 된다."


"지금처럼 효율적인 수사를 기대하면 검찰개혁을 못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효율적 검찰을 꾸리지 않는 건 선출되지 않는 기관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정권이 검찰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꼭 고소·고발해서 검찰에 가져간다. 이런 행태가 지금의 검찰을 키우는 영양분이다. 추후 명예훼손이든 뭐든, “우리는 형사 고소는 안하겠다”고 선언하는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소고발 풍조를 멈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쩄든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검찰개혁 정부안은 문제가 많다. 처음부터 다시 뜯어봐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제자가 이럴 수 있냐”는 말을 하는데 나는 우리 사회에서 공사 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솔직히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고 끌어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5222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3780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2269
126041 프레임드 #773 [4] Lunagazer 2024.04.22 63
126040 민희진 대표님... 왜그랬어요 ㅠㅠ [8] Sonny 2024.04.22 1262
126039 미니언즈 (2015) catgotmy 2024.04.22 85
126038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스위트 아몬드, 라떼 catgotmy 2024.04.22 87
126037 최근 읽는 책들의 흐름. [8] update 잔인한오후 2024.04.22 371
126036 듀게 오픈채팅방 멤버 모집 물휴지 2024.04.22 40
126035 눈물의 여왕 13화?를 보고(스포) [2] 상수 2024.04.21 326
126034 [왓차바낭] 선후배 망작 호러 두 편, '찍히면 죽는다', '페어게임' 잡담입니다 [10] 로이배티 2024.04.21 255
126033 프레임드 #772 [4] Lunagazer 2024.04.21 43
126032 LG 우승 잔치는 이제 끝났다… 3년 뒤가 걱정이다, 구단도 냉정하게 보고 간다 [5] daviddain 2024.04.21 204
126031 [넷플릭스] ‘베이비 레인디어’ 굉장하네요 [10] Gervais 2024.04.21 998
126030 [왓챠바낭] 다시 봐도 충격적일까 궁금했습니다. '성스러운 피' 잡담 [4] 로이배티 2024.04.20 684
126029 프레임드 #771 [2] Lunagazer 2024.04.20 331
126028 비 오는 날 mlb 벤클 영상 daviddain 2024.04.20 374
126027 그냥 이런저런 킹콩 잡담 [1] 돌도끼 2024.04.20 425
126026 페이크 다큐의 먼 조상이자 어쩌면 괴수영화의 성립에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르는... [2] 돌도끼 2024.04.20 576
126025 잡담) 관계의 종말 - 우리... 끝난 겁니까? 그렇단다 인간아 영원한 없는 법이지 [5] 상수 2024.04.20 597
126024 [넷플릭스] '더 시그널' [3] S.S.S. 2024.04.20 569
126023 [디즈니] 위시. [3] S.S.S. 2024.04.20 465
126022 조지아 블랙, 라떼 catgotmy 2024.04.20 361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