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중앙일보 인터뷰

2019.09.12 13:57

Joseph 조회 수:1855

https://news.joins.com/article/2357646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이번 조국 씨 청문회를 나름 열심히 봤는데, 청문회에서 거의 홀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가하는 금태섭 의원의 인터뷰가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네요.

새겨볼만한 부분을 옮겨봅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한 쪽 진영에 실망하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다.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한국당으로 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청년 이동 불가’를 하나의 전략 요소로 고려한다는 거다.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하면 한국정치 전체가 무너진다."


"다만 수사 대상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 상식적인 의문이다. 나는 여기에 더해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주도해 만든 정부의 검찰개혁안 골자는 현재의 검찰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더 강력한 권력기관을 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늘려 놓으면 자꾸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 수사 관련 조직과 예산을 줄이고 특수부를 없애야만 검찰 개혁이 된다."


"지금처럼 효율적인 수사를 기대하면 검찰개혁을 못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효율적 검찰을 꾸리지 않는 건 선출되지 않는 기관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정권이 검찰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꼭 고소·고발해서 검찰에 가져간다. 이런 행태가 지금의 검찰을 키우는 영양분이다. 추후 명예훼손이든 뭐든, “우리는 형사 고소는 안하겠다”고 선언하는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소고발 풍조를 멈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쩄든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검찰개혁 정부안은 문제가 많다. 처음부터 다시 뜯어봐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제자가 이럴 수 있냐”는 말을 하는데 나는 우리 사회에서 공사 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솔직히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고 끌어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4824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3380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1731
126005 [EBS1 영화] 페인티드 베일 [4] underground 2018.12.01 46991
126004 황제의 귀환 Bigcat 2016.11.20 46003
126003 게시판 오류 리포트는 여기에- 영웅 모나카님을 찬양하라 [43] 룽게 2014.01.26 43121
126002 노래 부르는 Carey Mulligan [3] 연애소설읽는노인 2014.02.04 42947
126001 최초로 본 '야한 소설' [41] 자본주의의돼지 2011.01.21 42087
126000 여러 가지... [15] DJUNA 2010.12.13 42086
125999 골반을 줄여보자 - 골반교정운동 [11] 보라색안경 2011.07.07 39575
125998 아프리카 BJ여대생의 19금 방송 [12] catgotmy 2010.11.05 38981
125997 미국 CDC가 "좀비는 없다"고 공식 부인, 프로메테우스 IMAX 포스터, 드라이브 속편 등 잡담... [10] mithrandir 2012.06.02 38966
125996 [공지 비슷한 것] 게시판 문제 [108] DJUNA 2012.02.26 37675
125995 타블로 신곡이 나왔네요. [8] CrazyTrain 2011.10.14 35983
125994 채시라는 언제부터 밉상이 되었을까요? [21] 감자쥬스 2012.03.07 35061
125993 [펌] 바람난 남친에게 효과적으로 복수한 아가씨. [33] 핑킹오브유 2010.11.23 34678
125992 2021 Screen Actors Guild Awards Winners [2] 조성용 2021.04.05 34260
125991 공문서 쓰기에 가장 간지나는 폰트는 무엇일까요. [22] Paul. 2010.10.18 34030
125990 군대에서의 성추행 및 성폭행 (-19 및 미필분들은 충격받을 수 있으니 안보시는게 좋음) [20] wadi 2010.07.23 33648
125989 [펌] 자존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특징 [21] 知泉 2010.09.03 33427
125988 시트콤 스탠바이) 이 남자는 나이가 몇살인데 이러는 걸까요 [7] 발광머리 2012.04.23 31627
125987 임동혁 객석인터뷰(일부) - 귀엽고 재밌어요 [5] toast 2012.02.26 3067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