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흐리는 건 일부의 사람일겁니다.

음..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지출은 사회가 부담해야죠.

공적재원을 투입하거나, '공공성'을 논할만큼 충분히 많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일 때, 다시 말해 '사회가 공동분담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때나 성립하는 얘기.
물론 여기서 '충분히 많다'는 사회적 합의를 요하겠습니다만, 대다수 자영업점들에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듯 해서 좀 더 부연하자면, 대자본을 투입한 대형 상업시설들이 더 나은 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은 단지 1/n로 비용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규모죠. 저들에게 지우는 의무의 근거도 마찬가지.
국가가 전가한 책임을 규모의 경제를 실현 가능한 거대 자본이 보완하고 있을 뿐, 걔들이 딱히 노인과 여성과 아동과 장애인을 끔찍하게 위해서는 아니죠.

장애인 주차장의 설치같은걸 예로 들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현행 3% 의무비율이나 10대 미만의 면책을 두고 그 비율이나 면책 조건에는 각자 이견이 있을지언정, 누구도 면책조건을 없애고 면수가 1면 뿐인 주차장이라도 장애인 전용으로 우선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을 것 같군요.

대형 쇼핑몰이 다수의 장애인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또 해야하는 배경은 전체 주차 면수가 많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영업점들은 장애인 전용은 고사하고 변변한 주차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제 발상은 주차불가 업장 인근에 설치된 공영 또는 민영 주차장과 마찬가지 원리, 보완적인 용역으로 완충한다는 것 입니다만, 음.. 여기는 헬조센, 공영주차장 지척에 불법주차를 하고 국가는 이를 방조하는 곳이니 사실 별 기대는 없습니다.

업장에 아이를 동반한 손님을 받는게 사회적 지출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수질 관리하는 나이트 클럽도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이진 않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