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9 09:47
박근혜 - 해경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
눈물을 흘리려고 할때 껐습니다..
처음부터 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자기들 스타일대로 하고 뭐가 문제를 고칠 맘이 없는 듯하네요.
해경해체? 이게 뭡니까.
2014.05.19 09:50
2014.05.19 12:25
2014.05.19 09:52
역시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을 보여주네요. 참
2014.05.19 09:52
2014.05.19 09:53
전국의 재난전문가분들에게 하는 구인광고! 국가안전처 공채를 실시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4.05.19 09:53
OT에서 사고 나면 OT를 없애고 수학여행에서 사고나면 수학여행을 없애고.. 대통령이 문제니 대통령을 없애는 게 낫겠네요.
2014.05.19 09:57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이제 알고 슬퍼지나요.
2014.05.19 09:58
2014.05.19 10:01
아침에 뉴스보다가 빵 터졌습니다 -_-
2014.05.19 10:16
몽즙에 길비서(KBS) 즙짜기에 이어 닭즙도 곧 짜겠거니 했는데 여지없네요. 어쩜 이렇게 한 치도 예상을 안 벗어날까요.
2014.05.19 10:25
전문에서 실정 부분만 빼서 정리해봤어요. 가장 큰 것은 해경 해체를 중점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하겠죠. 내용 상으로는 "국가안전처 신설안"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꾼게 무의미해지는 순간이군요. 이름도 안전 빼고 행정부(?)로 바꾸는게 어떨지.
국가안전처(신설)
- 소방본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와 연계(지상안전 부분)
- 해양안전본부
- 특수재난본부
-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진행(03'~ )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소속) -> 해체.
- 수사·정보 기능 > 경찰청(안전행정부 소속)
-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 > 국가안전처(신설)
안전행정부 -> 행정 자치 업무만 남김
- 안전 업무 > 국가안전처(신설)
- 인사·조직 기능 > 행정혁신처(총리 소속)
-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 임명금지
- 공무원의 취업제한 심사 강화 및 제한기간 1년 가증, 업무 관련성 범위를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
- 취업이력공시제도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
- 민간전문가 충원을 위해 편향된 부처별 선발위원회 견제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마지막으로 사후대책으로 특검과 진상조사위를 하는게 좋겠다고 국회에 종용하면서 마무리. 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만들자고도 했군요.
2014.05.19 10:39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신고 학생에게 위도 경도나 묻고있는 무능한 조직이 남아있을 이유는 없죠.
2014.05.19 10:49
그렇게 따지면 남아있을 만한 조직을 얘기해주세요. 왜 무능한지, 무능해졌는지 그렇게 안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충격요법쓰는것도 약한 조직만 골라하는거 같네요.
해경이 1년예산이 얼만데 유능해 질수가 없습니다.
2014.05.19 10:55
안전행정부의 정부 내 위상을 생각해보면 조직, 인사기능을 빼앗기는 건 치명적인 거같은데요... 해경은 예산을 떠나 조직 자체가 수사, 행정직 위주로 굴러가기 때문에 구조업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던 거죠.
2014.05.19 11:32
해경은 오히려 구조업무를 위주로해서 수사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서지역 강력범죄에 대응이 너무 안되어서 해경덩치를 불린다음에 수사능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안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2014.05.19 10:41
왜 선거철에냐는 비난은 글쎄요.. 선거 끝날때까지 대책을 기다리는것도 좀 웃기지 않나요.
2014.05.19 10:49
오늘 올라온 전우용씨 트윗보고 공감이 갔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특검과 청문회로 진상을 상세히 밝히고,
책임질 사람들 엄중히 책임진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통과가 필요한 것이니
대통령이 혼자 고심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할게 아니라 우선 여야가 협의하고 검토해야겠죠.
정부조직개편이 지금 급한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2014.05.19 11:06
어차피 정부조직개편은 정부가 입법안을 예고한 뒤 여야가 협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죠. 굳이 정부조직개편이 아니라도 원래 입법과정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보다 정부에서 입법안을 더 많이 내요. 그걸 심사하는 게 국회의원들 역할이고.
2014.05.19 11:46
그럴리가요. 청해진해운은 사전 내지 사후문제, 해경은 사후문제로 그 문제지점이 배타적이잖아요.
2014.05.19 10:44
안전을 관리하는 곳을 '처'로 일원화하고 좀 더 권한있눈 수장으로 지휘하게 해서 책임을 묻겠다는데 많이 절못된 방향일까요..
2014.05.19 13:26
권한있는 수장이 상급기관의 장관보다 낮으면 다른 부서가 말이나 들을까요? 총리가 내려가서도 다 따로 놀았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꾸 대통령은 자신은 책임의 1차 2차 방파제를 만들어서 자신은 숨으려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야 국무위원도 아닌 처장이 힘이 실리는 것이죠. 결국 국가안전처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처장을 재난방어 책임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각종 재난관리부서 낙하산 일자리와 예산만 더 들어갈 허수아비 조직이 만들어 지는 거죠. 대령에서 사단장 진급이 떨어진 부사단장들을 한 군데 모아서 사고처리반 만든 거랑 같은 거라고 봅니다.
2014.05.19 10:46
이건 좀이 아니라 엄청 많이 잘못하네요.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통상적으로 경찰업무와 구조업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조금만 간단히 생각해봐도 육지처럼 소방서와 경찰업무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한데...수사기관은 경찰쪽으로 이관하고 구조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니, 나중에 사고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혼선을 빚을 지 상상이 안가네요.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중에 행정기관의 업무가 어떻게 분리되고 통합되어야 하는 지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건가요..
2014.05.19 10:56
돈의 문제가 아닌 것이, 당장 저렇게 되면 해경이 불법어선을 단속할 수 없게 된다는 건데, 그럼 경찰에서 따로 경비와 체포업무만 하는 경찰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서 부서화 시켜 출동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의 특성상 '해상'에서의 수사권만을 가지는 경찰조직을 추가할 수는 없으니(범죄자가 뭍으로 올라버리는 순간 닭 쫓던 개가 되니까요.) 뭍 지역의 경찰청에 소속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건데....결국 육지의 경찰 지휘체계안에서 해상을 커버해야하니 행정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도지역 범죄나 밀수,밀입국의 문제로 가면 훨씬 더 복잡해지죠......지금의 해경이 순시업무와 구조업무를 같이 하는 건 필연적인 수준입니다.
2014.05.19 10:47
행정부의 개혁을 바랐지만 상당히 괴이하군요. 일단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 해결법을 내놓아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행정기관 자체를 해체시켜버린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개편 목적대로라면 안행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전처를 따로 만들어서 모든 안전관련 임무를 통합시킨다는건 음, 다음부터는 사고나면 총리가 그만 두는게 아니라 처장이 그만두게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군요. (그리고 그 때도 그 결과가 안전처 파워 폭파! 일까요?) 안전처가 설립되면 어떤 사고에 관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질 수 있고, 일 처리가 빨라질까요? 아주 좋게 생각하면 그리 되겠지만 저는 아주 멋지게 생길 국가안전처의 건물 건축이 먼저 그려지는군요. 그리고 관피아 문제에서 심사 업무에 민간 전문가를 많이 고용하겠다는건데, 그야말로 정부 통제권 바깥의 인원 충원으로 심사도 외주 주겠다는 것인지? 내부 인원을 못 믿어서 외부 인원을 들인다는게 효율적인 방책인지 모르겠군요. 심사 업무에 관한 처벌과 감시를 강화시키는 쪽이 되야 되지 않나 싶은데다가, 민간이나 정부나 신뢰성이 떨어지는건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에잇, 말은 박근혜가 했지만 개편안은 정부 내의 전문가들이 짰으리라 생각하고 이만 생각하렵니다.
(그리고 각 부의 장관들의 행정, 인사권을 총리 휘하로 가져와서 청와대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심산이 강하게 느껴지는건 제 착각이겠죠?..)
2014.05.19 11:07
2014.05.19 11:18
구조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이후 국가안전처로 인사이동이 되겠죠. 핵심은 해경의 수뇌부가 다 옷 벗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2014.05.19 11:38
2014.05.19 11:48
어차피 수색은 외주업체들이 하고 있지 않나요.
구조에 있어선 해경 별 능력도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되고 있는 듯 한데요.
그리고 공무원 특성상 여러 가지 일을 겹치게 맡겨 놓으면
평소에 주로 하는 일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하지 않는 건 자기 소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해경이야 단속이 주업무지, 세월호 구조 같은 일을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구조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고, 책임감도 없었던 거 같아요.
백날 구조체계의 중요성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지금 이 상태론 세월호 사고 같은 게 또 터진다면 그때도 초동대처 부실로
같은 참사가 되풀이될 거 같네요.
좀 극단적인 방안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구조나 재난 전담 부서는 꼭 필요한 거고,
방안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삽질 같지 않아요.
그 방안들이 어떻게 현실화되느냐,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발표된 계획만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 같습니다.
2014.05.19 11:57
해경이 구조능력이 없다는 말은 말도 안됩니다. 우리나라 해경은 꾸준히 98%가까이의 구조율을 유지해왔으며, 2000건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해 해상수난시대였던 2009년에도 99%의 인명구조율을 보인 집단입니다. 이번 세월호가 애초에 선박선원부터가 너무 말도안되는 대처를 했기에 문제이지, 해경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조직입니다. 책임감도 없고 구조에 대한 지식도 없다는 말은 해경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2/15/0200000000AKR20140215060300051.HTML
그리고 해상에서 경찰업무와 구조업무를 분리하는 방안 자체는 언제 발표되든 비난받아 마땅하죠. 어떤 면에서도 이번 박근혜의 담화는 멍청합니다.
2014.05.19 12:02
2014.05.19 12:30
갑자기 해경옹호론이라니 신기하네요. 해상에서의 경찰업무와 구조업무를 그래서 정부조직 인력,예산 4위 규모의 해경이 잘 처리해왔나요? 해경이 무슨 예산도 없고 쪼들리는 가난한 조직이 아닙니다. 출범이후 차관급 격상에 꾸준히 조직의 규모를 불려오던 곳이에요. 이번 구조과정에서 아무런 전문성도 발휘 못했는데 무슨 수사업무를 등한시하고 구조에 전념해온 조직이라는 거에요. 그리고 해상경비업무는 함께 국가안전처로 이관되고 수사업무가 경찰청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2014.05.19 12:54
왜 많은 나라들이 해상치안과 구조를 해경과 같은 조직에 통합시켜놨는 지 이해를 못하시나요? 가뜩이나 없는 배를 더 쪼개서 어떤 건 경찰청에 귀속시켜서 경비용으로 쓰고 어떤 건 구조용으로 쓰게 하는 거 부터가 말도안되는 비효율성을 초래하는데요. 그리고 해경이 그동안 구조업무 못처리해왔나요? 그간의 구조과정에서 해경이 전문성을 못발휘해 왔나요? 이 세월호 사안이 심각한건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슨 없는 사실 지어내지 마십시오. 해경의 업무처리는 수사보다 해상재난대처에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해상치안에서 어선감시 분야가 인력을 많이 쓴 편이었고요... 그리고 해상에서 치안,구조를 담당하는 조직이면 당연히 구조쪽에 더 힘이 쏠릴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제가 쓴 댓글들만 보아도 제가 경찰업무가 경찰청에 흡수되는 걸 모르지 않았다는 걸 바로 아실텐데..
2014.05.19 13:08
정부 예산 4위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거죠? 표만 봐서 어림잡아도 10위권 밖인 것 같습니다만. 정렬해보니 24위(총 51개)군요. (혹시해서 청급에서 4위인가 했더니 5위군요.) 부처 인력의 상세 자료는 08' 밖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당시 7700명의 인원이었던 해경이 14' 와서 4위 규모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기도 어려운데요.
https://www.digitalbrain.go.kr/kor/view/statis/statis01_02_01.jsp?code=DB010102
2014.05.19 12:36
독도에 파견된 건 뭔가요. 해경인가요? 이젠 국가 안전처 공무원이 독도 지키는 건가요? 일본 해경선이 침범하면 우린 배타는 사무직 공무원이 나가야 하나요? 아님 해군을 요청해서 일본 해경과 대치해야 하나요? 그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경선박보호차원에서 출동을하고 재미있겠네요. 정부조직법의 혼란 때문에 전쟁까지 나겠어요.
2014.05.19 12:40
독도경비대는 경북지방경찰청 울릉경비대 소속의 일반경찰 입니다.
2014.05.19 12:41
걍 경찰 보내려나보죠 뭐.
해경을 경찰에 통폐합 한다는군요.
2014.05.19 12:52
독도 경비대는 경찰이요^^;;
2014.05.19 13:13
독도경비대는 일반경찰이었군요. 2006년 사태를 상정해서 올린글인데 뭔가 뒤죽박죽이네요.
http://media.daum.net/foreign/japan/view.html?cateid=1007&newsid=20101010181030070&p=hani
2014.05.19 12:57
2014.05.19 12:58
2014.05.19 15:04
2014.05.19 19:50
2014.05.21 01:39
오늘 담화의 목표는 '5급 공무원 특채 50% 확대' 선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낙하산 부대의 장관이 눈 앞에 펼쳐지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