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전세가는 집값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가지게 해주는데,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고, LTV로 인해 대출도 막혀 있으면, 집 값 상승여력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거주자들의 소득이 충분한 강남 지역은 상관 없겟지만, 급격하게 갭매우기를 하며 오른 강북 일부 지역들이 타격을 받겠네요. 


또한 주거라는게, 내가 돈이 일시적으로 없다고 해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전세자금 대출로 A 지역에 거주했는데, 돈 없다고 B지역으로 바로 이사갈 수 없죠) 

상당수 전세가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될 것 같네요. 

물론 여기서 보증금을 못빼주는 집주인도 있을 거고, 이런게 매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월세가 시중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전세로 거주하던 분들의 주거 비용은 상당부분 올라가겠네요. 

사실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집 값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1) 집주인은 집값이 오르는데 배팅하고 여기에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전세를 대출 대신 레버리지로 가져가고 

2) 임대인은 집값이 내리는데 배팅하고 이자가 싼 전세대출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하고 

이런 구조였는데, 전세대출 자체가 막혔으니까요~ 

전세 대출로 싸게 거주했는데, 이제는 어렵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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