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율의 등락이야 늘 있는 일이죠. 그거 보고 누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면 저는 일단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조용히 있을때가 아니구나 하구요. 

누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지 모른다구요? 지지율 보고 정신차려야 하는 쪽은 내년에 선거있는 정치인들이죠.

갤럽조사에서 3%P정도 떨어지면 민주당내에서부터 조국 버리라는 이야기 나올거에요. 대통령이야 사실 어차피 단임으로 한번 하면 땡이라서 지지율이 바닥이어도 뭐.그거가지고 자기 임기에 영향을 주는부분은 아니기 떄문에 그러려니 할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혹은 제가 가지고 있던 좋은 이미지, 그동안 그가 해왔던 말과 행동을 보고 (물론 언론이나 SNS에서 필터링된..) 적임자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법 전공자도 아니고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니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러브 퍼레이드님은 더 좋은 다른 대안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국보다 더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이 있나요? 아주 깨끗한 평판과 공정성을 가지고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할만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폐 청산과 부패 척결을 위해 애쓸만한 적임자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겸허하게 듣고 견문을 넓히겠습니다. 

조국이 공직자로써 보여준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민정수석으로써 잘한일이 뭔가요? 설마 우병우처럼 범죄를 저지른건 아니다. 이런 대답은 아니시겠죠.

그건 기본입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전임정권이 기본도 못지키는 정권이었던것이지, 공직자가 기본을 지키는건 당연한겁니다.

제가 누가 적임자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밝힐 이유도 능력도 없죠. 저도 님과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님은 조국이 적임자라 하시니 다른 후보군 분들을 아시고 하는 말인 줄 알았죠. 다른 이들과 비교해도 조국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이 민정수석 이전에 우리에게 알려진 것으로는 저도 조국이 민정수석에도, 법무장관에도 좋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민정수석 때 기대만큼 일을 잘 했다고 여겨지지 않네요. 일단 자신이 그 전까지 자신의 일상에서 해온 일들 (자식 교육문제 등등)이 그냥 누구나 하는 관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인사에 대한 검증이 느슨했고 그 결과물이 여럿 보이기도 했죠. 즉 뭔가 문제점이 보였어도 "아 이건 뭐 그냥 관습적으로 하는 일이고 불법은 아니지" 라며 넘겼을 일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상류층의 관행. 교수로서, 운동가로서의 그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지만 민정수석 이후에 그가 좋은 공직자였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기란 사실 좀 힘들어요. 문대통령 같은 정도의 삶을 요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논란에 휘말리지는 않을 사람을 지명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게요. 제가 얼빠인지도 모르죠. 상식을 가지고 조국이 이명박 최순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말씀하시니 서로간에 상식에 대한 정의가 다르구나.. 싶습니다. 

무슨 또 이명박 최순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해요 -_-

자식 의전원 입학이슈는 생각보다 화력이 센 이슈여서 될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장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자식교육, 부동산 이런거 한국에서 예민하거든요. 흑석 재개발에 영끌 투자를 한 김의겸도 그래서 목이 날아갔던 겁니다.

일단 이번주 금요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상황에 따라 여당내에서 먼저 비토가 나올수도 있죠. 내년에 선거를 해야하는 의원들은 청와대보다는 정신을 차리고 있을거니 말입니다.

위장전입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 - 본인이 위장전입

특목고는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 본인딸이 외고에 일종의 외국거주자 특례로 들어가서 생명과학부 진학후 의대 진학

폴리패서 같은건 안된다 - 법무부장관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폴리패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학금은 성적이 아니라 집안형편에 따라 줘야 한다 -집안형편도 좋은 본인 딸은 장학금 수혜

개천에서 용나는건 이제 불가능하니 개천을 살기좋은곳으로 만들도록 합시다 - 이것도 본인딸은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군으로 외고때부터 프로세스 따라서 만들어냄

이거 다 조국 본인이 트위터나 본인책에 저술한 내용입니다. 저런 사람을 보면서 아 저사람 참 보기좋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겁니까?

비위가 좋으시네요. 하긴 비위가 좋아야 맹목적지지가 가능하긴 하죠. 그래야 이 정부가 하는 모든 행동이 선이거든요.

조국딸도 희한하게도 그 해에만 단국대 교수가 개인적으로 인턴프로그램이라는것을 운영하고, 대학입시에 필요하다 하여 국내학술지에 투고하고 1저자를 줬다.라고 하고서는 다시는 그 프로그램이라는게 생기지 않았죠. 이게 딱 억지로 만들기랑 똑같은겁니다.

조국딸의 대학입시정황자체는, 정유라의 그 금메달 획득과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단국대 교수가 어디 외국대학 가는데 쓰는 줄 알고 도와줬다..고대나 의전원 가는 줄은 몰랐다고....결국 입시용으로 한거라고 본인 입으로 오늘 아침 실토를 했네요

그 부분이야 이미 어젠가에 원래 해외학술지에 넣으려던 건데, 대학입시에 쓴다고 해서 결과가 빨리 나오는 국내학술지에 했다..라고 해명아닌 해명을 해버렸죠.

고유정을 임명하면 자한당과 일베가 더 반대할 거 같은데 어떠신가요.

고유정은 임명되기가 무섭게 자한당과 일베에게 아부하며 한편이 될 것 같아서...

아 너무 솔직히 짜증스럽군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현상황에 야당이었으면 청문회 빨리 열자에 동의했을거 같습니까? 전혀 아니죠.여당에 악재가 터졌으니 최대한 이 이슈를 끌면서 신문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하게 하는게 야당의 당연한일이죠. 말씀해보시죠. 우병우를 법무부장관에 올리려는데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중이면 청문회 빨리 열어봅시다.하실건가 보죠?

청문회 일정이 있어요...

야당이 잘하고 있는 건가요? 기술적인 면 말고요.

야당이었어도 더불어민주당은 일정을 거스르진 않을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야가 바뀌면 더불어민주당은 그 처벌규정도 없는 청문회 일정에 대한 법을 준수키위해서 더이상 이슈화시도를 안하고 기일을 준수하여 청문회를 열었을거라는건가요? 저는 그런걸 제2중대 야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8월말까지 청문회를 할수있는데요,

청문회 준비하는 데에 얼마의 시간이 더 주어져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2중대 타령은 뜬금없어 보여요. 

왜 그렇게 야당에게만...

하하,,일정대로 하면 2중대다라고 하는 것은 아댱에 대한 너그러움을 넘어 화이팅을 외치는 것 같은데요.

네, 열자고 할건데요; 무조건 뻗어 눕는 정치에 익숙해져서 어디가 이상한지도 못느끼시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청문회는 알력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정치적 절차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여론재판은 인권적 차원에서도 올바르지 않고요. 황-나 대표 체제 이후 현 국회는 노련한 3선, 5선 정치인들조차 예측이 불가하다고 혀를 내두를만큼 정치 자체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하나 여쭤보죠. 김성태 딸의 KT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을때 여러가지 정황증거 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언론에서 튀어나왔는데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여론재판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의혹제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문회에서 해명하면 될일이니 여론재판은 중지합시다.라는 논리라면 김성태건 역시 재판에서 해결했으면 됩니다. 청문회는 청문회전에 여론재판을 하면 안되고,

재판전에 신문에 여러가지 보도가 나오는것은 피의사실공표금지응 어디로 가고 무죄추정원칙 따위는 개주고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단정하시는거 보니 역시 뭐..

1심도 안한 재판을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어떻게 단정하시는겁니까?

그래서 여당이 김성태에 대한 정당한 기소나 수사를 미뤄가며 의도적으로 여론재판을 주도한 적이 있었나요? 요점은 그 여론재판이 악의적인 의도성을 가지냐 아니냐 입니다.

신문이라는게 다 논조가 있고 대놓고 말안해서 그렇지 다 신문차원에서 지지정당이 있는데, 의도성을 가지냐 아니냐 요점이라구요?

경향이나 한겨레의 김성태딸 보도건은 아무 의도가 없고, 조중동의 조국 보도건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습니까?

둘다 의도는 그냥 같아요. 그 특정인을 엿먹이고 싶다는 의도이고, 전자입장에서는 그게 김성태고, 후자입장에서는 그게 조국입니다.

제가 말하는건 자한당이 절차를 미루며 의도적으로 소문만 무성하게 만드는 방식의 여론재판을 주도하는걸 얘기하는겁니다. 여당이 김성태에 대한 수사 절차를 미루며 언론플레이로 김성태를 궁지에 빠뜨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당연히 여당은 검찰의 수사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면 안되는걸 가지고 그런걸 절차를 미룬적이 없다.라고 답변하시는겁니까? 할래야 할수 있는게 없으니까 안한거죠.청문회는 국회로 자료가 제출되는 절차니까, 당연히 국회의 정당이 자료공표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는겁니다,.

청문회도 별 이유없이 함부로 미루고 그러면 안되는겁니다.-_- 정치도 일정이란게 있거든요. 게다가 한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성 이유까지 은근히 포함된 이유라면 더더욱 안되는 것이죠. 민주당은 당연히 하면 안되고, 자한당은 전략적으로 뭐든 해도 되고.. 참 신기한 분이네요. 자한당은 정치하기 편해 좋겠습니다.

대체 글을 뭘 읽으시는지 모르겠군요. 정당이 검경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애초에 말이 안되기 떄문에 논외인것이고, 청문회라면 현 상황에 여아가 바뀌어도 더불어 민주당이 야당인 상황에서도 같은 전략을 취하는것이 당연하다.라고 몇번이나 적었습니다.

일정은 무슨..언제 예산안을 일정을 지켜서 처리한적이 있습니까 선거구 획정을 법정기한내에 한적이 있습니까? 한적이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조국 청문회는 일정 안맞춘다가 쟁점이 됩니까?

일정이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더 이슈화가 되기전에 빨리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야 채택이 되든 말든 청문회 종료하고 송부시한 지나면 임명.이 그림이 여당에 유리한게 포인트잖아요.

민주당이 이번 자한당 하듯이 했다간 님한테 제일 먼저 욕먹을 것 같은데, 언제는 도덕적 순결주의자였다가 또 자한당 쉴드치다 보니 상대적 전략가로 변신하시는군요. 청문회 일정 미루기는 자한당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에 얘기한겁니다.

뭘 착각하시나 본데, 조국 쉴드와 자한당 쉴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권 상관없이 국회일정자체가 준수된적이 없는데-어차피 여야 바뀌면 본인들 입맛대로 진행하려듬-

새삼스럽게 일정이야기를 갖다 붙이는게 코미디죠.

논점을 흐리고 있는건 본인이십니다. 청문회 미루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 여론재판에는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다는 말을 하는데, 일정이야 언제든지 변하는 것이었다고 항변하여 "악의적 의도"에서 "일정"으로 논점을 이탈시키고 난데없이 김성태를 갖다 붙이는 자체가 요점에 어긋나는 반박입니다.

그 인권침해적이라는 여론재판은 김성태는 예외임.이라고 하셨으니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편 아닌 사람은 다 인권없죠? 여론재판으로 졸라 까여도 되고.

이런거 정도로 여론재판이라고 할거면은, 애초에 조국본인이 장관직을 고사했어야죠. 장관청문회가 어떤건지 본인이 청와대 있으면서 다 봤을텐데 알고도 응한거 아닙니까?

"의도적 여론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성태 여론재판에 "누구"의 의도가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요? 조국의 여론재판은 "자한당"의 "청문회 미루기"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의도적 여론재판하고 무의도적 여론재판의 차이와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의도적 여론재판은 누군가에 의해 주도되는 성격이 있는 것이고 무의도적 여론재판은 여론 자생적인 것이죠.. (한숨) 

아 여론재판이 자생종 식물도 아니고 자생적인게 있고 비자생적인게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자생종 여론재판은 괜찮고 비자생종은 괜찮지 않구요. 독특한 견해 잘 들었습니다. (웃음) 그 비자생종 말인데 씨 뿌린 사람은 조국이라는 농부라고 들었습니다. 씨가 없이 나오는 식물은 없죠.

윤석열도 그 비자생종 여론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씨가 없어서 잘 안되더군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청문회 미루기'로 '자한당 주도' 성격의 여론재판, 조리돌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원죄의 씨앗이라면 조국 본인에게 있겠으나'여론재판'의 농사는 상당부분 '자한당'이 짓는거고요. 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조리돌림 당해도 된다. 무서운 얘기네요. 정치인에 대한 검증은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청문회 미루기가 법에 어긋난다면 국회 다수당인 여당이 강제로 열어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지금 야당의 행위도 법에 어긋난 건 없다는 말이죠.

제가 답답한 게 이겁니다. 강행하려면 그냥 철판깔고 밀어붙이던가, 합의를 원하면 처음부터 그게 가능한 대상을 지명하던가...

조국이라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카드를 꺼내놓고 야당에게 "8월말까지 합의해줘..."하고 하소연을 하는 건 도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정치는 명분이기에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 정치적 절차 안에서 동의 안하면 되는건데, 그렇게 안하니 문제인거겠지요.   

명분을 따지기엔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군요. 위에 나온대로 여당이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야 채택이 되든 말든 청문회 종료하고 송부시한 지나면 임명" 시나리오라면 야당도 -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할 겁니다.

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가 일정안에서 하는 것을 의미하죠.

청문회를 통해서 채택을 하지 않는것은 야당의 권리이니 법적으로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여당이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야 채택이 되든 말든 청문회 종료하고 송부시한 지나면 임명" 시나리오라면 "일단 청문회 개최하고 보자"는 건 "아무 말 말고 조국 법무부 장관 받아들여라" 하고 같은 말인 겁니다.

'법에 어긋나지 한에서'라는 말은 지나가다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법내에서 청문회가 있는거고 그 청문회에서 채택하지 않는 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것이고,

그후 청와대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어떤 결정을 하겠죠.

8월말까지 청문회가 가능한데, 준비하는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문회에서 채택하지 않는 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야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다만 야당 입장에서 그걸로는 정치적 효과가 없으니까 "아예 청문회를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작전을 쓰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니까 법을 아시는 분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게 정말 법에 어긋나는 거라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그냥 강행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걸 보니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8월까지 청문회 준비 시간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적 기술쪽이 관심의 대상일것 같았어여....

알겠습니다.

애초에 현 야당은 명분이란 것에서 자유로운 집단이기에 어떤 대처이든 가능한거겠지요. 후보자에게 비판 거리가 많은 야당에 유리한 상황에서, 여론전을 하려면 청문회라는 정당한 절차 속에서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미루고 있는데, 그건 일단 특정인을 실컷 욕먹이고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그 야만성의 부당함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이상한 일일겁니다. 

여당이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야 채택이 되든 말든 청문회 종료하고 송부시한 지나면 임명" 시나리오라면 "일단 청문회 개최하고 보자"는 건 "아무 말 말고 조국 법무부 장관 받아들여라" 하고 같은 말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는 명분입니다. 부정적 여론이 다수가 되면 현 정권과 여당은 조국 교수를 임명을 해도 부담, 안해도 부담인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임명을 강행한다고 여당의 승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의 패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임명권은 국회에 없는 것이니 야당이 가질 수 있는 성취는 여론전 승리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합당한 절차 속에서 하라는 겁니다. 한 인간을 아주 파탄내주겠다는 식이 아니라요. 조국이 장관 되느냐 안되느냐 얘기가 아니라, 야당의 방법적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하는겁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걸 할 권리가 있다면, 시민도 그 방법의 부당성에 대해 비판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엄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