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의 저주에 빠진 의료계

나쁜놈들이 있는건 맞는데 문제를 전부 의사들의 윤리성으로 돌리는것도 문젭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도 심히 기형적이라서 나쁜짓을 안하고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의사 하지 말라고 할수도 없는일이죠. 나쁜짓해서 돈벌 구멍은 다 열려 있거든요. 

제도의 문제를 개개인의 윤리 문제로 환원하는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의사들도 자신에게 불리한 법을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게 합리적인가 공익을 위해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야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집단이나 그렇듯이 돈얘기를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지엽적인 문제가지고 말을 돌리고 압박을하거나 서로 물고 늘어지게 될 수 밖에 없죠.

근본적으로 의료보험이나 수가 제도가 의사와 병원이 장사치가 될수밖에 없도록 몰고가는 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툭까놓고 돈벌이에 대한 문제를 조정을 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정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것 같군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는 복잡한 얘기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이번 정권 특유의 집단간에 싸움붙이는 법안처럼 보이네요. 

기본적으로 환자와 의사의 대결구도를 만드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단 의료 사고가 나면 공공 보험의 관점에서 환자에게 일단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의사의 과실에대해서는 보험에서 의사 또는 병원을 조사하고 추궁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사실 의대건 법대건(이건 좀 얘기가 다르지만) 대학에 입학 하면 그 순간부터 저런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는 사회에서 생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겠지만 차츰 서서히 물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병원(이나 사법고시 또는 행정고시 합격 등)이라는 정해진 단계로 넘어가면서 추상적이던 것들이 구체화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남들의 눈에도 당연히 그렇게 비춰질 것이라 생각 합니다.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어느샌가 우리나라에서는 왕도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왔기 때문에(서울대로 나오면 대기업이나 그정도에 준하는 성공을 한다는 등의..) 그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자신은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물론,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접하고 느껴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더군요. 사회가 조금씩 물들게 하기 때문에 왜곡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거, 의사가 진료하다 보면 기분 좋게 술 한 두잔 걸치고 메스 들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건가요. 

잠깐, 그럼 여태까지 법적으로 의사가 음주 후 수술을 해도 무방했다는 건가요? 그게 더 충격인데요. 물론 퇴근하고 저녁 반주 정도로 가벼운 음주 후에 급한 콜이 와서 가서 상태를 보고 진찰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 해요. 근데 수술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음주 운전보다 더 심한 건데. 

에이 신해철의 저주라니요? 신해철도  희생양이고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저주에 가깝죠.

어차피 이대로 의료시스템 운영 계속하면 괴물병원만 득시글 할겁니다.없는 재정으로 편법으로 운영 하면 빵꾸가 나게 되어있어요. 괴물들이 더 늘어날거구요.괴물들에 희생자도 늘겠죠. 괴물들 크는건 냅두고 커서 나온 재갈이나 물려보려해봤자 역부족일겁니다

그러다가 괴물들이한번씩 수면위로 나오는게 세월호이고 이번엔 신해철씨 사건이고 그렇죠 뭐... 어차피 개인의 도덕성이니 법으로 제약을거니 해봤자 기본적인걸 방치하고있는데 대세에 영향은 없을거 같네요. 천천히 천천히 물에 잠기듯 끌려 들어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