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멘트로 많은 관심을 갖게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만 못한것인데 고작 그런 일좀 했다고 생색내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박시장.... 이라는식의 비판이 있습니다.

 근거는 무기계약직은 한번 계약한 기준으로 정년까지 그대로 주욱 일해야 하기 때문에 더 질이 나쁘다는 논리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늘 그렇듯이  관성화된  '뻥'입니다.   매우 불성실하고 진영화된 사고방식에 사로 잡혀 있는....

 노동현장의 매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위와 같은 뻥을 치지 못합니다.

통계청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파장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20688541

(아직 도입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추진중이라는)

이 기사 하나로 반론을 대신할게요.  사실을 뛰어 넘는 논리라는게 얼마나 공허한지....

처우개선 얼마던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처우개선이 더 원할해질 수 있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만 손을 봐도 가능한 일입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위한 조례(안)

http://cafe.daum.net/whajeong/KuZn/720?docid=1Et7G|KuZn|720|20121204111343&q=%B9%AB%B1%E2%B0%E8%BE%E0%C1%F7

새누리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현재

국회 통과 안되도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관해서 일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뻥치기하는 분들은 마치 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 정도 되는걸로 호도를 합니다만. 

 (일보 전진이라는 표현조차 강하게 씹더군요)

정규직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정도는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 스스로가 느껴왔던 가장 큰 문제점은  불안정성입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태로 일을 합니다.  당신은 세식구의 생계를 책임저야 하는 가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주 혹은 다음달에 예상치도 못하게 계약해지 되고 실직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가정해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어떤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였던 분들은 그야말로 벼항에 몰려서 하시게 된거랍니다. 

너무 야만적이고 비인간적 상황인거죠. 

무기계약직은 1차적으로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어울러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궁극적 방향으로 처우개선을 해나갈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는 수 많은 0.n이 있습니다. 

0.3이던 0.1이던 0보다는 좋은 것이고 발전된 것입니다.

1이 아니면 0으로 다 취급하는 혹은 -1로 취급하는 사고방식으로는 아무런 진보도 이룰 수 없습니다.

박시장이  기존 서울시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켰다면 바로 언론과 새누리당으로부터 좌파포퓰리즘으로 융단폭격을 받게 되었을겁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을 공무원들에게 퍼줬다는 논리를 펼것입니다.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노동자 처우개선이라는 것보다는 공무원 숫자가 늘었고 공무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랬을때 당장의 대선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구요.

박시장은 이번 정규직화 과정에서 예산을 도리어 절감을 하였다고 합니다.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트집잡을 건덕지를 원천 봉쇄해버린거죠.

무엇보다 일반시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각각이 노동자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받으면서까지 다른 노동자가 이익을 얻는걸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 사이의 갈등이 대표적 사례)

이번 서울시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규모가 컸다는 것이고 상징성과 파급력을 갖는 이슈성이 있다는것입니다.

혹자는 생색내기 좋아하는 쇼맨쉽 박원순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전 중도-진보 진영의 지자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더 많은 생색내기 쇼맨쉽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력미디어들이 외면하고 감추기에 급급해 하는데, 시장이라도 나서야죠. 

또 그래야 시민들이 시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요.  생색내기 쇼가 아니라 '소통'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라도 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박수치고 지지해주고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더 한걸음 내 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성원을 해줘야죠.

다만, 박원순 시장을 정적으로 보고 타격하고자 하는 일부 좌파의 입장이라면 전 수긍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같은 분들이 대중의 지지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좌파정당활동의 운신의 폭이 그만큼 더 좁아질거라는 '착각'을 하게되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요 부분은 다음 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