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4 23:08


한국 개신교가 왜 개.독교라고 불리는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개.독교에서 문제삼은 바로 그것입니다. 즉 작년에 있었던 군형법 위헌심판 판결문 중 '김이수, 강일원, 조용호, 이진성' 이상 4명이 낸 소수의견 중 일부분입니다.

《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관계’는 군의 전투력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설사 아직 우리나라 군의 현실을 고려하여 ‘합의에 의한 관계’도 형사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더라도 ‘군영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 처벌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병(兵)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휴가외박 등으로 영외로 벗어난 경우 또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등이 업무시간 종료 후 영외로 벗어난 경우와 같이 공적인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벗어난 과잉 처벌이기 때문이다.

헌재 2016. 7. 28. 2012헌바258, 판례집 28-2상, 1 》

즉, 위 4명의 소수 의견은 업무시간 종료 후, 영외에서의 합의된 관계까지 처벌하는 건 과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서 다 퍼오진 않았지만, 소수의견 전문을 보면) 이성간 합의된 관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성간 합의된 관계만 처벌하는 건 차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4명의 소수 의견이 그렇게 잘못된 의견이라고 보시나요? 오히려 저는 무척 공감갑니다. 개신교 교리에 대해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소수자 탄압하고 사람을 차별하라고 가르쳤는지 의문입니다. 결혼시 배우자로서 개신교도는 가급적 피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개신교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너무 싫네요.


---------------------------


모 게시판 댓글난에서 어느 분이 쓰신 글 가져왔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이 동성애 관련 군형법 위헌 소송에서 소수 의견을 냈었군요. 왜 카톡 돌리고 그 GR 난리를 쳤나…했더니…-_-; 


그나저나 국당 때문에 정말 갈 길이 멀군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03194
107791 이런저런 일기... [2] 여은성 2018.01.05 631
107790 테레민이라는 악기를 아십니까? [7] Diotima 2018.01.05 901
107789 Darlanne Fluegel 1953-2017 R.I.P. [1] 조성용 2018.01.05 252
107788 1987 사팍 2018.01.05 1243
107787 해외단편을 보기 시작했는데 맨 위 두개 부터 너무 좋아요 가끔영화 2018.01.05 536
107786 [회사바낭] 이게 다 직원 탓이지. [3] 가라 2018.01.04 1410
107785 기계는 왜 안쓰면 고장이 나는거죠? [4] 뻐드렁니 2018.01.04 2039
107784 1987 촌평 [12] soboo 2018.01.03 2968
107783 끝이 완벽한 책 [13] Kaffesaurus 2018.01.03 2193
107782 내게 더 커 [1] Kaffesaurus 2018.01.03 1006
107781 OECD PIAAC 리포트 [3] 겨자 2018.01.03 1134
107780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가끔영화 2018.01.03 528
107779 수상소감 때 주절주절을 왜 억제하지 못할까요. [11] sable 2018.01.03 2518
107778 리암 니슨 아저씨 새 액션 영화.. [3] 폴라포 2018.01.03 944
107777 인형사진 2017년 결산(스압!) [8] 샌드맨 2018.01.03 359
107776 그림을 배우고 있어요 2017년 결산 [10] 샌드맨 2018.01.03 487
107775 Peggy Cummins 1925-2018 R.I.P. [1] 조성용 2018.01.03 262
107774 최면술사가 손바닥을 탁탁 두번 치는 이유가 가끔영화 2018.01.03 695
107773 [바낭] 일본 영화 3종 세트(모두가 초능력자, 갈증, 크리피) 대충 소감 [6] 로이배티 2018.01.03 1219
107772 매일 바뀌는 남자 [1] 가끔영화 2018.01.02 49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