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트럼프 개sake

2019.03.01 17:49

soboo 조회 수:2069


미국 주장 : 북한은 전면적 해제를 요구하면서도 그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만 동의했다

북한 주장 : 북한은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당초 의제에 없었던 추가적인 핵시설 폐기를 요구했다

미국 주장 : 아니다 북한은 부분 비핵화만 하려고 한다.


뭔가 이상한 부분 안보이시나요?

원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무회담 선에서 의제와 합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실무회담 의제에 없던 추가 요구사항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가 이번 회담 결렬의 책임소재의 키 입니다.

볼턴을 북측 동의 없이 테이블에 앉힌것이 바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의제 상정을 뜻하는거죠.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북미정상회담전에  대화 테이블 구성을 위한 합의된 사안은 미국 강경파가 주장해 오던 CVID 가 아닌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와 상응하는 제재완화였습니다.

이 부분이 깨진 것입니다. 


웃으며 회담이 끝났다며 애써 긍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난 1여년간 빌드업해온 대화의 기초가 무너진거죠.


단계적 동시적 상응조치에 의한 비핵화 프로세스 외에는 평화적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선 완전 비핵화 후 제재해제는 리비아 모델이고 이것은 북한에게 백기투항하라는 소리지 대화하자는 소리가 아니죠.


결국 지난 1년간 북미대화는 도로아미타불이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된것일까요?


그건 북핵문제와 북미정상회담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트럼프가

당초 예정되어 있던 이번 하노이 회담의 결과로 현재 자신이 처하고 있는 정치적 위기상황을 돌파하기는 커녕

더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였을 것으로 보는 북-미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트럼프는 어쩌다가 이런 판에 내몰리게 되었는가? 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원래 개또라이 스럽게 살아온 응보라고 봐야겠죠.(코언은 애초에 트럼프 최측근중 하나였던 인물)

그건 상수인데 하필 이 시점에 왜?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두가지 변수가 작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모두 일본과 관련 되어 있습내다.


알다시피 일본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노골적으로 힐러리 편이었고 힐러리와 그 주변의 미 민주당내 똘마니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정확히 일본의 이해와 일치되어 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국무부는 힐러리와 그 패거리들이 중심이었죠. 그 8년간 오마바의 극동 정책이 얼마나 빻았는가 떠 올려 보시면 힐러리와 그 패거리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통일한국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한이 일본에 우호적인 국가로서

북한과 일정한 거리와 긴장을 유지하고 그를 통해 중국도 견제가 가능하다....뭐 그런 인식이죠.  여기에서 미국 민주당과 아베의 배가 맞는 부분이 생깁니다.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트럼프에게 빅똥을 싸는데 우연이 아니라는거죠.


또 하나는 3월에 미일 무역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로서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일본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고 (자신들에게는 별 탈이 없을 그런 요구들, 즉 북한 엿먹일만한 요구들) 무역협상에서

그 대가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판단했을거라고 봅니다.  장사꾼 트럼프라면 이런 거래를 마다할 리가 없죠.


여하간 전 매우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미 김정은은 지난 신년사에서 북미회담으로 적절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제3의 길을 모색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적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김정은 당사자 외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미국과 미국의 승인이나 허락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이기 어려운 한국을 배제하고

가려는 길일 것이라는건 충분히 가늠됩니다. 



물론, 이건 저의 이성적 추론이자 판단일 뿐입니다.

주관적인 바람은 그 반대예요.  “(북미가 잠시)무릎을 꿇은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길 바래요.

더 황당한 소망도 하나 덧붙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치트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개빡쳐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를 김정은을 달래고 어를만한 사람은 지금 전 우주에서 문재인 한 사람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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