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체를 들고 회사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질문글입니다. 휴먼명조님 계시면 특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2. ms오피스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라도 지마켓, 이마트몰등에서 구입할 수 있던데요? 다른 결제수단들도 있구요. 

제가 소환되었나요? 

음,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전에 쓰신 글에 제가 올린 댓글을 우선 다시 읽어보시구요. http://www.djuna.kr/xe/board/13291959

이 글에 올리신 경우가 현재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영역입니다. 

예전 글 댓글에 제가 올린대로 저는 현재 폰트 자체를 복제하는 행위를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구름진 하늘님이 당한 일과 같은 경우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방법이 없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구요. 

폰트를 그 사람에게 건넸을 때 그냥 준 건 아니고, "약간의 비용만" 주면 된다고 하셨으니 일단은 계약 관계는 성립한 것 같네요. 

이후에 왈가왈부가 있었지만 결국은 돈을 주고 받았으니 그 사람도 이게 계약의 관계라는 것은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구요. 

다만, 그 "약간의 비용"이라는 게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적정 대가인지는 좀 까다로운 문제 같네요. 

하지만, 일단 그 약간의 돈을 받고 문제 삼지 않기로 하셨다면 그 자체는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 사람이 구름진 하늘 님의 폰트를 다른 목적으로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그 폰트를 이용해서 고객 회사의 로고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다든지, 혹은 제품(굿즈라고들 하더군요)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작권법과 디보법이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겠네요. 

우선은 계약이 성립했으니, 계약의 내용에서 본인만 쓰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상품을 만들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위반이냐인데요, 당연히 그런 내용은 없었겠죠. 하지만 계약이 그 부분에 대해 아무 말이 없었다 해도 업계 관행이 그러하다면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런 관행이라든지 하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쓸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봤는데,

제2조 제1항 자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이어 씁니다.)

근데 이것도 적용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른다는 말만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구제할 방법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곧 이동해야 해서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