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7 16:50
이런 주장을 하며 한국의 글로벌 외교에서 친미노선에 대한 대안으로 친중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진보진영에 제법 있습니다.
한미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부들거리며 한중FTA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나
사드배치가 중국의 보복을 불러일으키는데 미국보다 중국에 줄 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드반대투쟁에 나선 사람들까지
과연 맞는 말일까요?
1.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단순히 수백년전 지는 명나라에 줄서다 뜨는 청에 밉보여 애꿎은 민중들만 학살당하고 노예로 끌려갔던것에서 교훈을 찾는건 게으른 상상력이죠.
중국이 옛영광을 되찾아 가며 뜨는 해인건 맞습니다. 1980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40년이 채 못되어 넘버2가 되었다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지는 해인가? 이건 많이 앞서나간 인지부조화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의 대부분에서 미국은 여전히 TOP이며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그 자신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군사력의 물량적 합계를 압도하는 수준이고 질적인 수준은 넘사벽이죠.
트럼프같은 이상한 양아치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무슨 지는해가 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을 매우 싫어하고 혐오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유일 초강국이라는 사실과 그 지위가 가까운 시일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믿을 정도로
멍청하진 않아야죠.
2. 친미가 문제인가?
친미일변도의 외교노선은 분명 문제입니다.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고 최소한의 자주적 역량을 갖춰야 동맹관계도
우리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되는거지 그냥 애완견 노릇만 하는 친미몰빵은 멍청한 짓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일회용 휴지처럼 쓰고 버려질 뿐이죠.
하지만 친미는 한국의 역사적 상황과 지정학적 상황 그리고 현 국제역학관계상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미국에 줄 서지 않으면 나라꼴이 유지될 수 없도록 이미 구축되어진 나라가 한국이란 말이죠.
이걸 정권 한번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을거라 믿고 후보시절 큰소리 치다 결국 부시 앞에서 딸랑거릴 수 밖에 없었던게
노무현이었습니다.
친미는 분명 한국에 크고 분명한 이익을 주고 있고 이익을 넘어선 국가안전, 존립에 아직까진 결정적 토대가 되고 있고
수십년동안 구축된 이걸 바꾸어 공백을 메우려면 앞으로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 그리고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수라는거죠.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이 이익이라서 친미라는거죠.
3. 친중은 친미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래 둘 다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급깡패라 치면 누구와 더 친하게 지내는게 더 이익일까요?
경제상황만 보자면 수년전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더 우리에게 큰 이익을 주는 국가가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과 중국의 미래전략을 보면 앞으로 한국은 중국없는 미래를 준비하는게 맞을지도 모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은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외국기업을 자국기업으로 대체하려는것을 국가적으로 거세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기술도 자본도 없어 외국의 투자가 절실했지만
지금은 돈은 넘처나고 기술자급력도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동차,전자 소비재 대부분을 이제 자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고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AI,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쟁력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삼성전자는 중국시장에서 노키아 꼴 나기 시작했고
현대차는 만들어 놓은 공장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며 적자만 쌓고 있습니다. 사드가 터지기 전부터 말이죠.
중국이 WTO 에 가입을 한 국가이지만 공정한 경쟁? 시장 시스템이 돌아가는 정상국가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겁니다.
현대 협력업체들 중 중국업체로 대체될 만한 업체들은 이미 별 이상한 핑게로 초기투자비용에 맞먹는 벌금, 과태료를 때려서
헐값에 현지업체에 팔고 떠나게 만드는게 중국애들입니다. 미국이 깡패라면 중국은 사이코 연쇄살인마급이라는거죠.
미국이 무역보복을 의회차원에서 추진하는 깡패이긴 하지만 적어도 중국에 비할바가 못되죠.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차라리 중국은 지는해가 맞습니다.
중국경제가 몰락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중국에 덕을 좀 보던 한국경제 부문이 지는 해라는거죠.
중국은 이미 10여년전부터 아프리카와 동남아 저개발 국가에 엄청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명목은 자원개발이지만
이미 선진국들이 장악한 시장보다는 무주공산을 자신들의 똘마니, 앞마당, 시장으로 삼기 위해서죠.
4. '모 아니면 도' 식의 가오 잡다가 망했던게 바로 역사적 교훈
저는 사드가 비록 전정권이 싸질러 놓은 똥인것은 분명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바로 사드를 철회하거나 하는건 바보짓이라고
지난 대선정국에 주장했었습니다. 사드로 인해 형성된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는 사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도래할 문제이며
중국 정치 내부 문제에 기인한 바가 있으므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었죠.
중국정치 관련해서는 시진핑의 집권2기가 시작되고 안정화되는지에 다소 변화를 바래볼 수 있겠으나
중국 경제의 질적 변화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국이란 국가의 수준이 얼마나 후졌는지 확실한 증거 하나.
미국은 반미정서의 구체적 흐름이 형성되는 것에 매우 민감해 합니다. 유일초강대국인데도 주변국, 동맹국가내의
반미정서에 매우 집요한 관심과 통제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뭘 믿고 이러는지;; 체면도 염치도 없는 애들이에요.
한국에 혐중 정서 혹은 중국을 깔보는 정서가 있어온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만
사드 보복 이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양키들은 반미정서 생길까바 노심초사 눈치라도 보는 척이라도 하지
중국 왕서방 이 자식들은 그런것도 없어요;;
5. 결론
친미노선은 어쩔 수 없다. 다만 친미일변도의 외교노선은 치밀하고 신중한 노력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친중노선은 친미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가까이 해서 득될게 점점 없어지는 이기적인 욕심만 철철 넘치는 애들이다.
그래서 난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문재인을 깔 수가 없다.
정의당은 그냥 차라리 가만 있는게 좋은데 그럴 수 없다면 반대논리에 중국의 보복이라거나 그 딴건 절대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미 늦은듯.... ㅠ.ㅜ
2017.09.07 18:30
2017.09.07 18:36
미국과 외교를 잘하면 정말 이득이 많죠. 그런데 중국은 진짜 갈수록 이상해져 가는 것이...확실히 그냥 깡패 정도가 아니긴 합니다.
2017.09.07 22:21
2017.09.08 00:13
북한이랑 미국은 짜고 치는지 온동네 요란을 떨면서도 결국 지 밥그릇은 다 챙기는 모양샌데 중국이랑 한국은 짜고 치지는 못할 망정 차린 밥상도 뺏기고 앉은 듯
2017.09.08 06:26
사드를 단순히 친미, 친중 줄타기의 문제로만 보면 그렇겠죠.
문제는 한반도를 기지화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한반도를 남북한 군사적 경쟁을 넘어서, 그보다 더 장기적인 미중 대리전의 전장으로 만들 위협이라는 것이죠.
사드가 들어오면 당연히 이를 둘러싼 군비경쟁도 촉발될거고, 결국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 또한 늘어날 것이고요.
외교적 줄타기의 문제로만 한정 짓는 것에 반대합니다.
2017.09.08 08:15
2017.09.08 09:56
북핵이 동북아 군비경쟁의 방아쇠인 것인지, 아니면 동북아 군비경쟁의 압력에 의해 생겨난 부산물이나 결과물인 것인지
미국과 서유럽 나토 중심의 세계 패권은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성장하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나려는 터키 필리핀 등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친미가 주류이고 언론도 본인들이 의식하건 그렇지 않건 친미 논조의 기사를 씁니다. 좀 가려져 있는 환경같아요.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도 하지만, 미국의 패권은 필리핀을 통해서 많이 유지가 되었는데, 두테르테가 되면서 많이 약화되었죠.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예전처럼 세계의 경찰 노릇하는 정부를 지긋지긋해 하는 국민정서가 트럼프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두테르테도 또라이, 트럼프도 또라이 다 또라이라고 해 버리면 속 편하지만,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서 탄생한 정권으로 보는 게 맞겠죠.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줄을 서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중국과 척을 지고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나라는 정치도 친미노선인데 문재인 정권은 좀 노골적이에요.
싸드 배치로 정국은 꼬여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풀려 나갈지. 강력한 한미동맹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트럼프는 어차피 전쟁이 나도 사람은 한국에서 죽는다, 우리는 안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노골적으로 우리를 무시하죠.
우리는 노골적으로 미국을 지지하는데 말이죠.
2017.09.08 10:54
중국과 일부러 척을 지려고 하는 멍청한 짓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사드문제처럼 침소봉대로 과잉반응을 하며 압박하는 중국에 대해 네네~ 하지는 말아야죠.
현재 사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정권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전제조건이 되버렸고 다른 적폐 똥덩어리들은 정권의 의지로 치울 수 있지만 이 똥은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껍데기에 불과한 사드라도 있어야 안심하겠다고 하는 국민들이 다수인 상황에서는 말이죠.
정권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문재인 정권에도 그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죠.
그런데 말이죠..... 전 민간차원에서 친미보다는 반미를 지지합니다.
사드반대운동은 차라리 반미운동을 하는게 효과적입니다. (반미운동을 하되 친중을 주장하는 멍청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 어느때보다 반미하기 좋은 시절 아닌가요? 말씀처럼 트럼프가 대통령인 미국이니 반미할 거리가 차고 넘칩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에는 얼치기 리러벌, 진보시늉 하는 애들이 오씨 팬질까지 할 때를 생각하면 절호의 찬스죠.
정권 차원에서는 친미노선을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미국없이 살 수 있는 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움직여야죠.
전작권 회수, 자주국방력 강화, 다중외교..... 등등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돈이 듭니다. 그건 국가 구성원 상당수의 고통과 인내의 댓가가 필요하구요. 국민 대다수가 그 고통과 인내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바로 정치가 할일이구요.
사드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