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헌트를 보고 나서 든 생각들

2014.09.19 00:20

모르나가 조회 수:1432

1. 주인공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부분은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가 떠올랐습니다. 전자나 후자나 주인공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죠. 전자는 애초에 그러한 사건 자체가 없었고, 후자는 당시 전철 내의 다른 사람이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헌트'의 경우 성범죄자로 몰린 이후 자신이 살던 마을 사람들에게 린치를 당한다는 점이 '작은 사회'를 다룬 영화들도 같이 떠올랐습니다.(막상 실제로 본건 가위손과 뜨거운 녀석들 정도 뿐이지만요. 도그빌 등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가 그랬듯이 '더 헌트'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 따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원장, 심리 상담가, 그 외 마을 사람들 대다수가 유죄 추정을 하고 있었죠.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이 인정 되었음에도 그들은 계속 주인공을 유죄로 '간주'합니다.


2. 이런 억울한 케이스가 영화에서만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에서도 결코 적게 일어나는게 아니죠.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와 같은 상황을 일본에서 '엔자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일본의 형사법 때문입니다.(민사법은 법체계 면에서 잘 해놓았으면서 도데체...) 일본 검사의 기소 후 유죄로 판결날 확률이 거의 100%니 이건 뭐 어쩌라는건지...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는 어딘가로 날려버렸습니다.(그리고 한국의 형사법도 일본의 형사법을 이어받았다는건 함정) 미타카 버스 사건도 고등법원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져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미 성추행 가해자로 몰렸던 피해자는 인생이 완전 파탄난지 오래입니다. 국내에서도 주병진씨나 서정범 교수와 같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정범 교수 사건 내용 관련 링크 http://mirror.enha.kr/wiki/%EA%B2%BD%ED%9D%AC%EB%8C%80%20%EC%84%9C%EC%A0%95%EB%B2%94%20%EA%B5%90%EC%88%98%20%EC%82%AC%EA%B1%B4


3. 물론 진짜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가 성범죄를 가장한 무고의 경우보다는 많을 겁니다. 하지만 무고로 확실하게 밝혀진 사건에 대해서도 그저 "일부 드립"을 치는 작자들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일부"라고 치기에는 무고죄로 징역형을 받는 케이스가 "생각보다는"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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