뭣이 중헌지 모르는 정부.

2019.09.18 11:20

stardust 조회 수:1153

조국이 있어야 검찰개혁이 되니까 조국을 골랐다고 하는데 말이죠.

대다수 일반인하고 검찰개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반인 대부분은 경찰서조차도 직접 방문할일이 드뭅니다.  검찰에는 더더욱 갈일이 없죠.

물론 설문조사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물으면, 필요하다고는 대답은 할겁니다. 근데 거기까지죠.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고 묻는거랑 비슷한거라는 뜻입니다.


일반인들의 밥상 혹은 직장인들의 커피타임 이런시간에 검찰개혁,검경수사권조정,공수처 같은게 진지한 화제로 오른걸 본적이 있으신분?


일반인들한테 기본적으로 관심있는건, 내년에도 이회사에 계속 다닐수 있을까, 3달뒤에 전월세만기인데 어떻게 할까, 애가 있다면 애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나.이런것들이죠.

그건 이상한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금수저 아닌 이상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되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결혼한 부부의 대화의 대부분은 저런겁니다.

당신네부부가 이상한거고 우리는 저런거 이야기 안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한다.고 하실수도 있겠네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왜 연준금리 가지고 속된말로 지랄을 떨겠어요? 자기 임기내에 경기침체가 오면 자기 재선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내 임기중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라 이거죠.

아칸소 촌뜨기인 클린턴도 문제는 경제다. 이 바보야.로 조지 아버지 부시를 박살냈죠.


지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ceo를 선임해뒀더니 ceo가 회삿돈을 횡령을 하질 않나  뇌물을 받아 처먹질 않나 누군지도 모르는 듣보잡이 주주들도 모르게 회사일을 결정하는 등등의 이상한일이 생기자 ceo를 쫓아냈죠.


거기까진 좋습니다. 횡령을 하는 ceo라는건 기본이 안된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음 ceo를 누가할지를 놓고 투표를 해서 현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한테 기대하는게 그냥 나랏돈 횡령안하는 정도의 대통령 이런거 기대하고 뽑은거 아니잖아요? 그런건 기본이고, 잘하라고 뽑은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도 소득주도성장 이런거 들고 나온거 아닙니까. 적폐청산만 가지고 대통령 한다고 할수 없잖아요.


물론 정부의 정책이라는게 관료들이 멍청하거나 의도치 않은 이유로 실패하는건 사실 흔히 있는 일이라서 이 정부의 정책들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태인것으로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부 정책의 대부분이 소위 선악을 기준으로 정책을 쓰는게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지만(정책의 의도가 선하다고 다 맞는 정책이라고 할수 없다는 뜻) 여기서 그걸 논쟁하자는건 아니니까 그부분에 대해선 넘어가죠.

정부정책의 실패까지는 그럴수도 있습니다.사실 역대정부중에 정책적으로 성공한 정부야 쉽게 찾기 힘들어서, 이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죠.

근데 부분적으로 볼때 정책중에 한두개는 맞은 정부도 꽤 있는데-예를 들면 김영삼의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김대중의 초고속인터넷 보급, 노무현의 대통령 기록 보관 등- 이 정부는 솔직히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한두개를 꼽으라고 해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먹고사는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별로 달라진것도 없고 거기에 더해서 정작 본인들이 집권하면서 기치로 삼았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기본 상징 슬로건을 붕괴시킨 인물을 일반국민들은 사실 피부에 잘 와닿지도 않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이유로 굳이 민정수석에서 법무부장관으로 꼭 임명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시점부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심지어 일반인들이 제일 민감한 대학 입시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집권할때는 저런 거창한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와서 대는 핑계는 위법은 아니잖냐.끝.이거라면 애초에 저런 슬로건은 걸었으면 안되죠. 아니면 걸었으면 지키려는 시늉이라도 하던가요.

김의겸 대변인 짜를때는 그래도 부동산투기는 악이라는 본인들 기조에 안 맞는거 같으니까 시늉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하겠다 이거죠. 그때도 그냥 위법은 아니다라고 하던지요.


자유당 지지율은 30%안짝인데, 조국반대 여론은 50%후반이라는 결과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라벨링을 찍어서 조국반대자는 다 자유당지지자로 몰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은건 아는데 그러러면 여론조사 비율이 두개가 비슷해야죠.

둘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으면, 일반국민들이 더 민감한 부분을 택하는게 맞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일종의 선악선택문제로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겠죠. 너네들(일반국민들)이 어떤 기분인지는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기에)옳은걸 하겠다.는 의도가 있으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거고요.


그리고 이제와서는 급수습 한다고 내놓는게 대입제도를 어쩌고 하겠다는건데, 작년 이맘때 떠들썩하게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김영란이네 하면서 공론화 했을때도 그냥 흐지부지 해놓고 그걸 또 반복하겠다는 겁니까?

그떄는 뭐하고요? 그냥 손댈 자신이 없다면 그냥 두는게 나은게 대입입니다. 수험생들이 예측가능성이라도 있어야 하니까요.

사실 문제의 근본은 대입자체가 아니라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그나마 구직이라도 할수 있다는 건데 어차피 그런 근본적인거 손댈 의지도 생각도 없잖습니까. (고졸자 채용 독려 등) 그러면 그냥 두는게 났죠.


이미  주사위는 던졌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지지율이 대선당시 득표율에 근접해가는 조사도 나오고 있으니 대선당시 득표율>지지율 이게 나오는 순간부터 아마 재밌는일들이 많이 보일겁니다.

예전 지선때는 여당 후보자들이 어떻게든 대통령하고 엮어보려고 생난리 치는거 많이 봤는데, 저렇게 되면 어떻게든 나는 대통령하고 안 엮였다를 주장하게 될거고 그때부터가 레임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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