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갑자기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을 사실상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당정협의를 했다고 나오길래 뭔가 했더니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간 사법,법무개혁의 일환으로 전월세 계약시 세입자가 2년거주후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수 있도록 계약갱신권을 보장

하도록 추진하겠음.이라고 했군요. 세입자가 2년 거주후에 추가로 2년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하면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닌한 집주인은 무조건 갱신을 해줘야만 하는 조건 말입니다.


저런거야 당연히 법개정사항인건 맞는데, 사법법무개혁하고 전월세 임대차 갱신권 보장간에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군요.

그냥 딱 드는 생각은 어지간히 조국방어가 급했구나 라는 생각뿐.소관부처인 국토부는 아예 배석조차 안한거 같고 말입니다. 하긴 사법법무개혁 논하는 자리에 국토부가 낄 이유가..


세입자의 갱신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독일의 경우, 일단 세입자로 들어가면 사는건 좋으나 들어가는거 자체가 미치토록 빡세다는 사실은 알려나 모르겠네요.

집주인한테 온갖 신분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소득이라든가 직장의 안정성 관련 입증 서류- 가서 수십명의 경쟁자들과 면접을 봐야 하고..등등등..

독일에서 집구하기 라고 쳐보면 한인들이 독일에서 집구한 무용담을 적어둔 인터넷 글들을 아주 많이 볼수 있습니다.


혹시 전세제도를 없애서 전세보증금 레버리지를 이용한 집 투자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빅픽처가 있다면 나름 효과적인 정책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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