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7 02:43
녹색당의 나토군사행동(코소보, 리비아)지지를 전면적인 것으로 보기엔 석연챤은 점이 많군요. 녹색당의 역사 자체가 현실파와 근본파의 경쟁의 역사니까요. 녹색당의 지지가 상승했을 때는 2000년대 이후에도 미군철수와 반핵의 기치가 선명 했을 때였으며 피셔의 나토군사행동 지지와 신자유주의 물결의 영합은 2012년 현재의 녹색당에게는 심각한 반성거리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국제금융위기 등 현체제의 모순의 노출은 녹색당과 우경화된 녹색당을 탈출했던 근본파에게 새로운 발언권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미국방위체제의 우산아래 식의 주장은 단 한번도 진보진영 전체의 동의를 받아본적은 없어요. 진보진영에 속해 있다가 급격히 친미화된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요. 하지만 합리성이 있는 주장이라면 검토는 가능하겠지요.
결론은 녹색당을 둘러싼 유럽의 신사회운동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만 일별한 자료들 속에서는 님의 입장이 아주 특이한 예외 처럼 보입니다.
2012.06.07 10:33
2012.06.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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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독일의 자민당같은 몇몇 군소 보수 정당만이 나토의 군사개입을 반대할 정도였죠.
유럽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같은 주류 좌파 정당들이 나토와 미국의 군사 질서를 지지하고 인정하고 오히려 나토의 군사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유럽 좌파들의 현주소입니다.
옛날 50-60년대에는 좌파들이 제3세계 국가들같은 개별 주권 국가의 주권 불가침성을 철썩같이 주장하던 시기가 있었죠.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막 독립하던 시기였으므로 제국주의 국가의 간섭을 막기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주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해야했고, 또한 반미,반제,반핵이라는 의제또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50-60년대의 냉전시대가 아니죠. 개별국가의 국가주권보다는 개인의 보편적인 인권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3세계 민족해방 노선의 좌파들이 주장하는 개별국가의 국가주권의 불가침성?? 웃긴 소리죠.
인권과 민주주의이야말로 현대 좌파가 추구해야할 진짜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개별국가가 자국민들의 인권를 탄압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한다면 국제적으로 개입해야합니다. 김씨 족벌체제가 철권통치를 휘두르고 있다면 국제사회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해서 저지해야합니다. 그게 현대 서구 좌파의 역할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서구 선진국가들의 클럽에 거의 맨 마지막으로 합류했습니다.
경제위기가 계속되면 앞으로 소위 제3세계 국가에서 선진국들의 그들만의 클럽에 가입할 기회는 터키나 브라질 정도만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브라질같은 나라도 자체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포르투갈와의 경제적 차이가 무려 50여년이나 뒤졌다고 고백할 정도죠.
그만큼 한국의 경제적 위치가 상승했어요. 예전 제3세계 국가의 위치가 아니라 서구 선진국의 위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좌파의 전략과 강령도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
서유럽의 대다수 주류 좌파(사민당, 녹색당)는 나토와 미국의 핵우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미, 반제국주의를 외치는 제3세계 국가의 좌파와는 매우 다릅니다.
안보는 친미이면서 경제는 반미인 저의 입장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 주류 좌파의 노선과 일치합니다.
반대로 몸은 이미 서구선진국으로 커졌는데도 머리는 아직 어렸을 적 냉전시대 가난한 시절의 트라우마에만 사로잡혀서 아직도 반미를 외치는 한국 NL들, 냉전 좌파들이 인지부조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나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과의 역사문제를 해결하면 군사적으로 공동안보체제를 만들어야 비로소 평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정욱식같은 사람들은 결사 반대를 하겠지만 말이죠.
미니포커스님이 반미도 여러 층위가 있다고 하셨죠. 네, 맞는 말입니다.
서구 주류 좌파들은 경제 정책에서는 미국과는 다른 사민주의, 복지국가 노선을 꾸준히 걸어왔으면서도 안보 정책에서는 친미의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안철수가 여러 대선주자들중에서 그나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뭐냐면 안보에서는 보수, 경제에서는 진보라는 절묘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여러 신문사들의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일관적으로 한국인들 대다수는 안보는 친미보수적이고 경제는 진보개혁적으로 나와있습니다.
한국인들 대다수가 친미적이고 한미동맹체제를 지지하고 있는데, 한국 좌파들은 여전히 예전 냉전시대 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 노선이라는 낡은 편향에 사로잡혀서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가다피에 평화상을 주는 헛지거리를 하고 있고, 내정간섭은 무례한 일이라는 헛소리만 하고 있다면 재집권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진보도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좀 합시다. 예전 386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벌써 샌디브릿지 시대이라구요.
하기는 3저 호황을 누리던 80년대 당시에도 NL들은 한국이 소작농들이 있는 半봉건 사회라는 시대착오적인 헛소리를 하고 있었으니, 지금 역시도 한국을 마치 50-60년대 저개발국가라는 착각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지만 말이죠.
쿠바 영화 '저개발의 기억'이 아니라, 한국 NL들만이 갖고있는 '저개발의 기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