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대통령 이름 넣을까

2016.11.18 11:26

Bigcat 조회 수:1939

[박근혜 대통령 조사] 대통령 안오고 특검까지 통과…초라해진 檢, 공소장에 대통령 이름 넣을까


기사입력 2016-11-18 10:12 |양대근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118000203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최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이름이 적시된다면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일단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공범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여기에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구상ㆍ설립ㆍ모금 과정 전반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제3자 뇌물죄의 공범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찰이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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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청와대의 일방적 거부 속에 결국 내주로 연기되면서 검찰이 어떤 대응책을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청와대의 일방적 거부 속에 결국 내주로 연기되면서 검찰이 어떤 대응책을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이 공소장에 대통령의 이름을 넣을 수 있을까요?






공화국을 위하여

김기덕  |  labortoday 2016.11.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836



.....“루이(왕)를 심판할 자만이 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다.”


 공화국은 공화국의 적을 심판하고서야 지켜 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자유는 자유의 적을 처단하고서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첫 제시) 프랑스혁명 당시인 1792년 11월13일 생 쥐스트는 말했다. 공화국을,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한 자만이 공화국을 건설하고, 자신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서 노동자는 공화국을 위해, 자유를 위해 어떻게 공화국의 적, 자유의 적에 맞서 싸워 왔던가. 노동자단체·노동조합이 관제와 어용의 껍데기를 벗는 데에만 몇십 년이 걸렸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것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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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2년 11월13일 생 쥐스트, 국민공회의 한 초선 의원의 의정연설


(당시 생 쥐스트는 25세였고 이것이 공식적인 그의 첫 번째 의정연설입니다. 당시의 관례에 따라 국회의원의 연설은 이렇게 삽화를 넣고 전문을 인쇄하여 대중에게 배포했습니다.)



.....위원회의 유일한 목적은 국왕이 단순한 시민으로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왕이 적으로서 재판받아야 하고, 우리가 그를 재판하기 보다는 그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아마도 언젠가, 우리가 반달 족의 전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이나 우리의 전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의) 사람들은 전제군주를 재판하는 것이 종교적인 것이었던 시대, 전제군주를 재판해야 하는 민중이 그를 시민의 범주에 넣어 그의 범죄를 조사했던 시대, 그리고 저라면 압제자라고 말할 인류 최악의 부류의 범죄자를, 이를테면 그의 오만함의 희생자로 만든 시대의 야만성에 놀랄 것입니다....루이를 재판할 바로 그 사람들이 공화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그러니 국왕의 정당한 처벌을 경시하는 자들은 결코 공화국을 건설하지 못할 것입니다....저는 중도(中道)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군림하거나 아니면 죽어야 합니다....국왕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재판하십시오! 이 말은 냉담한 후대인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재판한다는 것은 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법이란 정의로운 관계입니다. 인류와 왕들 사이에 도대체 어떤 정의로운 관계가 존재합니까? 루이와 프랑스 민중 사이에 그 어떤 관련이 있어 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누구도 죄없이 군림할 수 없습니다. 군림하는 왕의 광기는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왕은 반도이며 찬탈자입니다!.....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중에서..., 장 마생, 양희영 옮김



 젊었을 적에는 역사에 관심이 없다가 나이가 들고 보니 부쩍 역사가 좋아지고 관심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역사와 미술사를 전공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 때는 이런 책을 읽어도 이게 대체 뭔 소리여...하는 딱한 수준이었죠. 민주 공화국을 만들어야 하니 왕을 꼭 죽여 없애야 한다는데...그래도 너무 막 나가는거 아닌가...남의 나라 옛날 얘기지만 듣기만 해도 겁나는데...대충 이런 심정이었던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그런데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죠. 요즘 이 말을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그저 읽기만 하는 것으로도 진이 다빠질 혁명사 관계 책들이, 요즘은 무슨 소설 읽듯이 쏙쏙 머리에 들어옵니다. 특히 혁명가들끼리 정치논쟁하는 얘기들은 그 긴박하기가 무슨 무협지 읽는 기분이 들 정도에요. 이해도 너무 잘 되고 감정 이입도 넘 잘되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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