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같은 특수한 경우엔 무죄추정의 원칙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국가보안법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죠.내란 모의 및 이적 활동에 대한 증거 제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보법에 대해선 증거 입증을 완화하자고요. 그러나 국보법이라고 예외가 될 순 없다는 게 상식적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개나 줘버린 상황을 잘 보여준 케이스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전에 암것도 모를때는 거짓말 탐지기 같은거 왜 더 많이 사용안하나 싶었는데 이게 사람을 측정하는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나니 이해가 되더군요.

마이노리티 리포트 볼때 도대체 어떤 것이 절대적이길래 범죄자를 맘놓고 잡아들이나 궁금했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더군요.

에효... 자꾸 빈틈을 보완해가는 수밖에 없지만 ......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분야든지 간에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이 완화되는 판례가 생기는 순간 비탈길 이론의 복마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조두순 판결을 맡았던 판사가 한 말이,

조두순이 형량이 낮다는 비난이 많지만 막상 당시 법정에서는 조두순이 워낙 말빨이 좋아서 자칫하면 무죄가 될 뻔 했었다고 하죠.

무죄추정의 원칙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취지이기는 한데

현실에서 조두순같은 범죄자가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와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하죠.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게 가끔 싫어질때가 있습니다.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위해, 10명의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말이 안되는것 같기 때문이죠.

같은 원리를 적용할때 10명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범죄에 대한 조사는 법정에서 해야할 일이고, 당연히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말만 믿고 범죄를 처벌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건 강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범죄도 마찬가지죠. 협박이라던가, 사기라던가 등등. 

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엄격한' 법 집행을 강행했던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지요. 나치 독일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