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 in] 서울시 재정 고갈 VS 서울시 부채 2조원 감소,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자주 이슈에 관해 물어보시는데 한번쯤은 그 이슈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남이 그렇다던데 라고 해서 아 그래? 할 건 아니잖아요. 이러저러해서 나는 이렇게 본다 라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정리도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svenson/

무슨 말씀이신지.. 정부 공식 회계기준이 단식부기라고요? 2007년 10월에 공포된 국가회계법에 의하면 2009년 1월 1일부로 정부 부문에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걸로 규정했는데요.

앗 네 저도 좀 더 알아보다 보니 그런 말이 있어서 좀 다듬어 쓰려고 댓글을 지웠는데 그사이 다셨네요;

어쨌든 좀 수정해서 다시 쓰면

조 단위의 돈에 관한 일이라 저도 세세한 금액에 대해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작년 8월 기준으로 S&P에서 평가한 서울시 신용등급이 A 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용등급도 A 였고 삼성전자, 포스코와도 같은 수준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한창 하고 있을때요.

재정이라는것은 대개 적자를 유지하게 마련이고 특히 2008년 이후 경기침체 때문에 각국에서 확장적으로 재정정책을 펴면서 적자폭이 늘어난 것이 일반적이죠. 적자를 이루고 있는 부채 중 상당부분이 장기 저리 부채라고 알고 있고, 세수 및 공기업 등에서 꾸준히 현금흐름이 창출되기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 시정을 오세훈 한사람이 하는것도 아니고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바보도 아닌데 오세훈이 토목사업 좀 한다고 서울시를 말아먹는다는것은 크게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물론 예산 배정을 어디 하느냐에 있어서 토목사업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할수는 있지만, 어쨌든 시 재정이 파탄났다든지 방만하게 운영되어 문제가 많다든지 하는것은 별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말씀이지요.

부기 문제는 제가 잘 모르고 이야기한것을 인정합니다. 부채를 줄였다는 내역 역시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일단 서울시 재정이 그다지 문제될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은 거의 사실이고, 부채를 2조 줄였다는것이 다소 과장된 언론플레이라는 것이 제 심증인데 (박 시장이 시행하려는 정책에 의해 앞으로 발생할것까지 미리 인식하여 이야기한것일 것 같은데요) 입증할 방법은 없군요. 뭐 서울시 대차대조표를 일일이 들여다볼 정성은 없으니.

재정은 1년 단위로 배정을 하고, 그 안에서 사용하다보면 빵꾸가 나기도 합니다.
급하면 중앙정부에 특별교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 특별교부금은 재난 재해시 땡겨쓰기 위해 남겨놓는 돈입니다.
재정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배당을 많이 하면 다른 분야는 깎이게 마련입니다.
2012년 서울교육청 예산이 7조 입니다. 천억 단위가 적지는 않지만, 저 기사는 지나치게 정파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서울시 부채는 회계 정리하고 회수 가능한 사업 취소하면, 단기간에 부채 2조 정도는 어찌어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1년 예산이 21조 규모입니다.

svenson/

S&P는 작년인가 황당하게 미국 신용등급을 낮춰서 미국 내에서 많은 비웃음을 산 조직이라는 것 하나를 지적하고 싶군요. 신용평가해서 먹고 사는 곳입니다.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는... 회계하는 사람 누구나 규모있는 조직에서는 복식부기를 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10/h2011101202410721000.htm


양측은 서울시의 전체 부채 규모에서부터 다른 해석을 내놨다. 나 후보 측은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 부채가 2006년 11조7,174억원에서 2010년 19조6,105억원으로 7조8,931억원 늘었다고 보고 있다. 나 후보는 서울시 전체 부채가 아닌 2006년부터 증가한 금액의 절반이 넘는 4조3,750억원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후보가 계산한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 부채 규모는 25조5,364억원이다. 박 후보는 이 가운데 27% 가량인 7조원을 임기 중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뚜르뚜르/
생각해 보니, 한경기사 사설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부실 급식이 벌어지고, 원어민 교사를 못 쓰게 되었다고 정확히 쓰지 않은 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지역 어디 학교에서 그랬다고 해야 뭔가 현실감과 신빈성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