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박근혜 사찰 사실일까요?

사실 사찰 자체는 별 문제 안 됩니다.
국가 기관이 정무, 정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정치 동향에 대해서 살펴야죠.
암것도 안 하면 되려 손 놓고 놀겠다는 뜻이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선 합법과 불법을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 타는 그런 문건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고요.

문제는 도청, 감청, 비공개된 개인 정보 수집(이메일 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입니다.
또한 보장된 정무적 기능을 넘어선 민간인 사찰 -가령 MB OUT 운동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다던가-를 하면 또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현정권이 열심히 파헤쳤는데 전 정권의 월권 사례가 안 밝혀진 걸 보면, 아마도 없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여당측은 지금 대단히 성공적인 역공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
그냥 되는대로 싸질렀는데 먹히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당하는 야당도 바보죠.

청와대 쪽이 지금 자기네들 변론한다고 내놓는 게 전 정권의 비슷한 사례 꺼내놓기니까 청와대랑 민통당이랑 폭로전 계속하다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것이죠.

박근혜는 모르겠고 이명박의 경우에는 있었죠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직원이 2006년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및 주변인물 131명을 뒷조사해서 2011년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10706/38585152/1

참여정부에서 실제로 박근혜를 사찰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론 별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정치인 박근혜는 민간인이 아니라 공인(국회의원)이고 대한민국의 최상위 권력/여론 주도층입니다. 어떤 나라의 정보기관 이든 자국의 주요 정치인이나 최상위 VIP들의 신변 조사나 동향 보고 정도는 할 수 있죠. 문제가 된다면 사찰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불법이 저질러 졌을 때(불법적이지 않은 경로로는 입수 할 수 없는 내용이 보고되었다든가)일 텐데, 그건 실제 사찰문건(그게 존재한다면)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문건들의 '팩트'에 관한 그럭 저럭 괜찮은 기사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38172

동향보고와 사찰은 엄연히 다른거 아닌가요? 일단 용어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만일 동향보고(기것해야 신문기사 스크랩+요약정리 브리핑 수준)가 아닌사찰이라면 특히 사찰의 주체가 정부기관이라면 그 대상이 박근혜라고 해도 잘못된거라거 생각해요.

soboo / 만약 이번의 민간인 사찰 건처럼 보고내역에 불법적인 미행, 도청, 사생활 침해의 부분까지 담겨 있다면 아무리 그 대상이 공인이라도 문제겠죠.

일단 MB범죄집단은 YTN장악관련 문건, 그리고 어느 고위공직자 불륜을 분단위로 기록했다는 것만으로도 탄핵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