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논쟁>세간티니님께.. 근래 녹색당은 나토군사행동을 지지했나?

나토의 코소보와 리비아의 군사행동를 지지한 진보정당은 녹색당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다수 사회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독일의 자민당같은 몇몇 군소 보수 정당만이 나토의 군사개입을 반대할 정도였죠.

유럽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같은 주류 좌파 정당들이 나토와 미국의 군사 질서를 지지하고 인정하고 오히려 나토의 군사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유럽 좌파들의 현주소입니다.
옛날 50-60년대에는 좌파들이 제3세계 국가들같은 개별 주권 국가의 주권 불가침성을 철썩같이 주장하던 시기가 있었죠.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막 독립하던 시기였으므로 제국주의 국가의 간섭을 막기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주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해야했고, 또한 반미,반제,반핵이라는 의제또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50-60년대의 냉전시대가 아니죠. 개별국가의 국가주권보다는 개인의 보편적인 인권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3세계 민족해방 노선의 좌파들이 주장하는 개별국가의 국가주권의 불가침성?? 웃긴 소리죠.
인권과 민주주의이야말로 현대 좌파가 추구해야할 진짜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개별국가가 자국민들의 인권를 탄압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한다면 국제적으로 개입해야합니다. 김씨 족벌체제가 철권통치를 휘두르고 있다면 국제사회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해서 저지해야합니다. 그게 현대 서구 좌파의 역할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서구 선진국가들의 클럽에 거의 맨 마지막으로 합류했습니다.
경제위기가 계속되면 앞으로 소위 제3세계 국가에서 선진국들의 그들만의 클럽에 가입할 기회는 터키나 브라질 정도만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브라질같은 나라도 자체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포르투갈와의 경제적 차이가 무려 50여년이나 뒤졌다고 고백할 정도죠.
그만큼 한국의 경제적 위치가 상승했어요. 예전 제3세계 국가의 위치가 아니라 서구 선진국의 위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좌파의 전략과 강령도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
서유럽의 대다수 주류 좌파(사민당, 녹색당)는 나토와 미국의 핵우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미, 반제국주의를 외치는 제3세계 국가의 좌파와는 매우 다릅니다.
안보는 친미이면서 경제는 반미인 저의 입장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 주류 좌파의 노선과 일치합니다.
반대로 몸은 이미 서구선진국으로 커졌는데도 머리는 아직 어렸을 적 냉전시대 가난한 시절의 트라우마에만 사로잡혀서 아직도 반미를 외치는 한국 NL들, 냉전 좌파들이 인지부조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나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과의 역사문제를 해결하면 군사적으로 공동안보체제를 만들어야 비로소 평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정욱식같은 사람들은 결사 반대를 하겠지만 말이죠.

미니포커스님이 반미도 여러 층위가 있다고 하셨죠. 네, 맞는 말입니다.
서구 주류 좌파들은 경제 정책에서는 미국과는 다른 사민주의, 복지국가 노선을 꾸준히 걸어왔으면서도 안보 정책에서는 친미의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안철수가 여러 대선주자들중에서 그나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뭐냐면 안보에서는 보수, 경제에서는 진보라는 절묘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여러 신문사들의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일관적으로 한국인들 대다수는 안보는 친미보수적이고 경제는 진보개혁적으로 나와있습니다.
한국인들 대다수가 친미적이고 한미동맹체제를 지지하고 있는데, 한국 좌파들은 여전히 예전 냉전시대 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 노선이라는 낡은 편향에 사로잡혀서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가다피에 평화상을 주는 헛지거리를 하고 있고, 내정간섭은 무례한 일이라는 헛소리만 하고 있다면 재집권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진보도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좀 합시다. 예전 386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벌써 샌디브릿지 시대이라구요.
하기는 3저 호황을 누리던 80년대 당시에도 NL들은 한국이 소작농들이 있는 半봉건 사회라는 시대착오적인 헛소리를 하고 있었으니, 지금 역시도 한국을 마치 50-60년대 저개발국가라는 착각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지만 말이죠.
쿠바 영화 '저개발의 기억'이 아니라, 한국 NL들만이 갖고있는 '저개발의 기억'입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80년대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항상 지나칠 만큼 반NL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합리한 봉건적인 조직문화가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미국이 만악의 근원이어서 반미운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는 미신으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 경제 및 복지에서의 반미의 자연스러움

오늘 날의 대안 사회운동(아마도 유럽의 신사회 운동과 거의 비슷한 관점 일것입니다)이
다국적 금융자본,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성에 항의하는 것은 자주 미국의 국가적 이기주의와 싸워야 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달러발행권과 이를 통한 석유에너지 통제를 휘두르며 국지전을 수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자주 미국과 맞서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의 복지의 확대의 요구가 미국의 이기적인 경제 팽창에 대한 저항 없이 가능할까요..
다국적 자본 및 저강도의 금융제국주의에 맞서는 저항은 저개발 국가의 운동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편 한국의 경제수준과 이르러 있는 곳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 가까울까요.
그 어느때보다 한국이라는 경제단위는 새로운 저성장 저고용의 위기에 처해있고 세계 공황의 호러 극장의 가장 나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 외교 안보에서 반미의 전략적 선택- 시민 생면 주권을위한 가장 미래적인 선택

반전 운동의 큰 족적은 미국과 유럽의 60년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를 빼고 논하기 힘들지요.
물론 이것은 냉전시대의 운동이기도 했지만
반전 운동이 주변국가의 반식민지 투쟁이 아니라 고도로 발전된 사회의 시민생명권을 요구하는 자치운동의
성격을 드러낸 계기이기도 하지요.

시민권 운동의 핵심으로서 생명에 대한 자결권의 요구는 징병기피는 아니지만 징병 및 군사시설 확대 등에 시민의 감시를 요구하고
조심스러운 축소를 통해 자위적인 최소 수준으로 군사력을 개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미래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는 자주 미국의 군사전략, 무기판매의 이권과 충돌하지요.
강정의 문제는 자율적 시민권의 문제가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리비아 폭격은 국내외 좌파들에게 당혹스러운 논쟁거리 였더군요.
코소보와 리비아는 녹색당을 격론 끝에 분열하게 한것으로 뉴스자료들은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코소보 리비아 이전의 녹색당은 반나토의 입장을 꾸준히 유지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녹색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나토를 팽창주의적 미국의 기만으로 아직도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


유럽 신사회운동-적록좌파의 동향에 대한 의문

길게 아직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주제를 쓰다 보니 무리가 따릅니다만
세간티니 님이 전해주시는 내용.. 특히
유럽 좌파가 합의된 결론으로 나토 안보를 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듯이 보입니다.
유럽의 적녹 좌파들의 약진이 일반 국민의 안보의식에 영합해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자료를 저는 찾을 수 없었읍니다.

오히려 비폭력적이지 선명한 그리고 창의적이고 생활에 밀착한 좌파적인 주장들이
유럽의 적록좌파를 구좌파와 구분하고 연대하고 지지율과 의석을 늘렸다는 내용은 풍부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냉전의 영향이 거의 사라진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말이지요. 물론 그 선명한 내용은 반핵, 반미적인 강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다만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독일 녹색당 주류로 하여금 반나토입장을 포기하게 했지만 논쟁이 끝난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피셔씨는 무얼하고 계신지..


독일의 사민당 강령에 조국의 안보를 포함 시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고
독일이 아닌 나라의 좌파들은 다른 선택을 한 경우도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주변부 국가의 시민을 결코 정의롭게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의 위기가 폭동으로 치달을 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리비아에서 미국이 혁명세력을 주체적으로 서도록 지원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노골적으로 야비한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고발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제게는 아직은 세계경찰이기 보다는 이기적인 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