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저래 짧은 인터넷 식견으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830&docId=727405&categoryId=830
부마항쟁과 관련된 네이버 백과사전의 내용입니다.
뭔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구글링을 해봤어요. 부마항쟁 심포지움 자료 PDF가 바로 나오더군요.
http://goo.gl/EuPvb
그 분에게 공부가 될까 싶어 혹시나 해서 주소도 같이 첨부합니다.
“가혹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국민, 특히 학생들의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은 더욱 거세어졌고, 급기야 부산, 마산사태로까지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부마사태는 그 진상이 일반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본인이 직접 내려가서 상세하게 조사하여 본 바 있습니다만, 민란의 형태였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불순세력이나 정치세력의 배후조종이나 사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민이 데모대원에게 음료수와 맥주를 날라다주고 피신처를 제공하여 주는 등 데모하는 사람과 시민이 완전히 의기투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고, 수십대의 경찰차와 수십개소의 파출소를 파괴하였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체제에 대한 반항, 정책에 대한 불신, 물가고 및 조세저항이 복합된 문자 그대로 민란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당시 본인이 갖고 있던 정보에 의하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5대 도시로 확산되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은 일촉즉발의 한계점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 위 자료에서 '중앙 정보부장 김재규의 말' 인용
시민과 학생이 일체가 되어 일어난 부마행장의 정치적 계기, 경제적 배경, 역사적 맥락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어디에도 상인들이 들고 일어섰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분이 잘 좀 보로 배우시라고 밑줄 쳐 드립니다.) 위 자료에서 나왔던 자료에서 경제적 이유 부분을 인용하자면
"부산계엄사령부가 중심이 된 합동수사반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 침체에 의한 서민 상인층의 불만을 부산항쟁의 첫째 이유로 꼽았고,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과 그에 항의하여 제출한 야당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를 선별 수리하겠다고 한 정치적 이유가 두 번째로 제시되어 있다.(조갑제, [有故!] 1, 한길사 1987, 53쪽) 경제적 불만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라고 하는군요. 동 자료에서 인용된 '민주 선언문'에선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도성장정책의 추진으로 빚어진 수없는 부조리. 그중에서도 재벌그룹에 대한 특혜 금융이 ....기업주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으며, 특수권력층과 결탁하여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막대한 독점이윤을 거두어 다수의 서민대중의 가계를 핍박케 ...그뿐만 아니었다. 정부나 기업은 보다 많은 수출을 위하여는 저임금 외의 값싼 공급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생계비 미달의 지불...극심한 소득분배의 불균형 때문에 야기된 사회적 부조리를 상기해보라!”
인용 자료에선 특혜금융 등에 의한 재벌의 비대화와 노동자들의 터무니 없이 낮은 저임금이 극명하게 대립각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네요.
대기업을 키우기 위해 조세를 서민들에게 과하게 부과하니 당연히 반발심이 일어났을 수 밖에요. 과하게 부담되는 조세가 결국 시민들의 복지로 되돌아오는 성격이었다면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지 않았겠죠.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도 부가가치세 항목에 대해서 '국내에서의 배경은 간접세 체계를 근대화 하고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 하고 있군요.)
그...키......아무튼 '님'은 잘 알아두셔야 할게.....조세 저항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게,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태에서 김영삼 의원 제명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발생한 항쟁이란 겁니다. '조세'의 방법이 '독재' 고 '유신'이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라구요. (누가 보면 지금 부가가치세 안내고 있고..아니, 아예 우리나라가 조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인줄 알겠군요.)
아니 것보다, 애초에 님처럼 부마항쟁이 조세항쟁이라면 왜 메인 슬로건이 '유신 철폐, 독재 타도' 인지부터 좀 생각해보시죠.
(참고로 저 자료엔 부가세 철폐란 말 자체가 아예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