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09438291934


조국 법무부 후보자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소제기에 신중을 가하는 등 '국가 손해배상소송'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 후보자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소 기준을 정비하고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관행적 항소 및 상고 자제를 통해 신속히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소권을 적정하게 행사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국가 손해배상소송'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3188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블로그에 쓴 70대 노인 등 2명을 직접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다. 조 후보자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경우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논문을 쓴 적 있다.


청문회에 나와서 셀프 도플갱어 설을 주장할건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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