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6 11: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6/2019111600081.html
법무부의 검찰 통제 개정안이 법무 검찰개혁위에서 낸 것이 아니라,
조국 씨가 9월 9일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만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라는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었군요..
추진단 단장이라는 분 (황희석 씨)이 조국 씨 수사에 대해서 보인 반응 (아래, "조국이 필요하다. 조국을 지켜라!")을 보면,
지금의 법무부 검찰 통제 개정안이 나온 이유, 그리고 이 분이 추진단장에 임명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권의 사수대 역할을 기대하고 있겠지요..
"법무부의 개정안을 법무부 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추진단)'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 추진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9일 취임 직후 만든 것이다."
"추진단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부단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이다. .. 황 단장은 지난 8월 말 조 전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조국이 필요하다. 조국을 지켜라!'라고 썼던 사람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일 김 차관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별도로 보고했다. 검찰은 개정안 보고 사실 자체를 지난 11일 언론 보도 이후에 알았고, 법무부에 수차례 요청해 12일 저녁 무렵 개정안 내용을 받았다고 한다."
찾아 보니 이 분은 과거 막말로도 유명했던 분이군요. 어떻게 이런 참신한 분을 인권단장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놀랍네요. 박근혜 정권에서 윤창중 씨가 대변인으로 임명된 거 보고 든 놀라움이 떠오릅니다.
"2009년 7월 개설된 황 국장 명의의 트위터에는 ‘나경원이 서 있어야 할 곳은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법정이다’(2012년 3월 1일), ‘신천지=새누리=New Town'(2012년 12월 13일) 등의 글이 게시돼있다. ’한나라당 이 X새끼들‘과 같은 욕설이 들어간 글도 공개돼있다."
"그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하는 게 새대가리당하고 비슷하네‘라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비방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황 국장의 트위터엔 ‘오늘 나경원에 대한 최고의 멘트…“비리가 치마냐, 들추면 성추행이게”’(2012년 3월 1일)라는 글도 올라와 있다"
"주 의원은 그가 지난달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 딸(28)의 고교 영어 성적을 공개했을 때 황 국장이 “유출한 검사 '상판대기'를 날려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04737
2019.11.16 11:23
2019.11.16 11:27
네, 조선일보를 좋아해서 인용한 게 아니라, 궁금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지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선일보를 인용한 이유는 조선일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다가 좋은 기사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google, naver, daum 등 검색을 해서 궁금한 내용을 설명하는 기사를 가져오는데 그 기사가 조선일보 기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법무부 검찰 통제안이 만들어진 뒷배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룬 기사가 있다면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찬양하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의 경우, 실제 특정 정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정보가 풍부한 기사가 잘 검색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은 돈이 없어서인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기능도 매우 뒤떨어져있지요. 참고로, 제가 마지막으로 구독한 신문이 한겨레신문이었는데, 도저히 내용의 빈약함, quality의 상대적 열악함을 참기 어려워서 2009년 구독을 중단했고, 그 이후로는 nytimes외에 따로 구독하는 신문은 없습니다.
2019.11.16 12:33
역시 수고 많이 하셨네요...
2019.11.16 13:12
2019.11.16 12:01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만 가능한 검찰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이 어떻게 나왔나 했더니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이었군요.
조국 전 장관 주변의 사람들은 어째 하나같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두려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새 법무부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떠날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러는 건가 싶네요.
2019.11.16 12:34
무엇이 문제라는 건가요?
2019.11.16 12:53
검찰개혁은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2) 검찰권 남용의 방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2)를 검찰개혁의 목표로 잡고 1)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 단계별로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검찰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은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 권력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1)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이런 시도는 국민들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2019.11.16 13:07
아래 링크한 기사도 참조하심이....
2019.11.16 12:50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94
이 기사도 참조하세요.
조국을 반대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근본은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죠..
2019.11.16 13:11
임은정 검사나 진혜원 검사나 율사이므로 법을 잘 알텐데 대중을 호도하네요. '자유롭게' 보고해도 된다는 것과 사전 보고, 단계 보고해야만 한다는 것의 차이를 알텐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으면 뭣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없는 조직이 이런 일을 유관기관인 검찰조직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이죠? 조직에서 파워게임할 때 어떻게 규정 잡는지 알만한 사람들이.
2019.11.16 13:28
2019.11.17 01:30
2019.11.16 14:48
---------이에 대해 진혜원 검사는 “현재 실행중인 ‘검찰보고사무규칙’상으로도 특정 사건에 대해 발생, 접수, 처분, 재판결과보고 등을 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장관이 정하는 사안,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안 등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즉, 개정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라며 실제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
(...) 진 검사는 언론 보도 내용에 의문이라며 “마치 법무부는 엄청난 개혁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고, 검찰은 그것이 검찰의 권한에 거대한 제한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론에 과잉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함께 두 손 맞잡고 행진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져보게 되고, 제 의문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님이 링크 하신 기사 중에서.
2019.11.16 15:10
현재 실행중인 [검찰보고사무규칙] 사이트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6614#J8100737
왼쪽 메뉴에서 '별표/서식'을 클릭하면 말씀하신 발생보고, 수리처분보고, 부심판결정사건보고 등의 서식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서식들에 기입해야 할 사항을 보니 단계별로 사전에 보고하는 것과는 달리 수사 후 결과 보고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번에 개정될 단계별 사전 보고는 각 수사 단계 이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 법무부장관이 각 단계에 개입할 수 있게 합니다.
2019.11.16 15:19
2019.11.16 15:32
기사에서 보면 진혜원 검사는 “즉, 개정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결과보고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혜원 검사가 단계별로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분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 기사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군요.
2019.11.17 01:39
검사가 잘못된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놀라운가요?